애초 민주노총이 신고한 집회 시간은 오후 5시까지였지만 경찰이 사법절차 진행을 경고했음에도 그 이후까지 이어졌다가 5시 22분께 끝났다.
이로 인해 세종대로 대한문부터 동화면세점까지 4~5개 차로가 통제됐다.
야간집회를 앞둔 오후 6시 35분 민주노총은 청계광장 인근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 분신해 사망한 고(故) 양희동 씨 분향소를 긴급 설치했다. 경찰이...
윤 청장은 이날 남대문경찰서에서 열린 경비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신고된 시간을 초과해 집회하거나 차로를 점거해 과도한 차량정체를 야기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해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청장은 기동복을 입고 민주노총 집회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관할 경찰서인 남대문경찰서에서 직접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윤 청장은 앞서 이날...
아울러 앞으로 집회·시위를 신고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의 경우 제한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상에서 개최한 집회·시위도 신고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경찰은 글이 올라온 21일 새벽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학교 내부와 주변을 수색했고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SBS등에 따르면 경찰은 현장을 수색하던 중 지나가던 여학생에게 “여자 화장실에 사람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이 화장실을 살펴보는 사이 경찰 세 명은 문밖에 서 있었고 학생들이 “아무도 없다”고 하자 경찰들은 별다른 설명...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 설치와 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17일부터 한 달간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로 반납할 계획이다. 간협은 면허를 반납하는 당일 간호사들이 서울 광화문에 모여 허위사실로...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용산구청 6급 공무원 조원재 주무관은 “재난 신고가 들어오면 절차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전에 핼러윈 참사에 대비한 교육이나 지시를 받은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조 주무관은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10월 29일 당직사령으로 근무하며 “오후 8~9시 이태원로 일대 도로에 사람이 많다는 민원을 보고받았지만 구청장...
서 위원장과 이 본부장은 현장마다 근로시간 면제자를 1명씩 지정해 1인당 월 150만~180만 원에 달하는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와 복지비 명목으로 총 1억3224억 원을 갈취했다.
이 씨도 건설현장 관계자들에게 ‘집회나 위반사항 신고로 공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협박하며 면제자 급여와 복지비 명목 등으로 약 7337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건설노조가 현장 담당자를 협박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적으로 통제 및 공사를 방해하면서 노조 소속 근로자의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전임비,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부당 금품을 갈취했으며, 공사현장 집회, 비노조원 협박,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공사업무를 방해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법령위반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했다. 또한, 각 근로업체가 근로자 917명을 고용하도록 강요하고 각 업체로부터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 명목으로 9412만 원 상당을 갈취해 폭처법 위반(공동공갈, 공동강요),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다.
노조 간부들은 공사기간의 준수가 중요한 철근콘크리트 공정의 특성을 악용했다. 이들은 공사현장에 납입하고 집회를 빙자해 출입구를...
다른 현장의 집회에 참여하거나 비노조원의 공사를 방해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법치와 공정을 민생 현장에서 실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니,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피해사례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며 “일 안 하는 팀·반장을 근원이나 배후까지 뿌리 뽑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강도 높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우리공화당 ‘천만인 명예회복 운동본부’는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서울 광진구 오 시장 자택 앞에 집회신고를 냈다.
앞서 우리공화당은 2019년 5월 광화문광장에 불법 텐트를 무단으로 설치했다. 시는 두 차례 행정대집행에 나선 뒤, 우리공화당의 자진 철거로 인해 무산된 2차 행정대집행 비용을 포함한 행정비용을 청구한 바 있다.
다만...
한 건설현장의 경우 근로자 20명 채용을 요구하고, 수차례 집회시위로 인한 레미콘 타설 중단으로 공기가 연장되는 등 2000만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를 건설업계 모두의 위기로 받아들이고 긴급히 공사 내부적으로 전담조직(TF)을 신설했다.
예방 활동의 주요 내용은 △상시 감시체계 가동...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공단 폐쇄 7년을 맞아 옥외집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정당한 보상을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성공단 폐쇄 7년, 촉구대회'를 열고 "입주기업들은 점점 버티지 못하고 휴‧폐업의 길로 내몰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집회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및 임직원...
경찰측은 이를 미신고집회로 판단하고 해산 절차에 돌입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4일 오전 11시께 지하철 4호선 녹사평역 분향소에서부터 추모대회 장소인 세종대로로 행진했다. 그러다가 예고 없이 서울광장에서 발길을 멈추고 분향소 천막 설치를 시작했다. 설치 지점은 서울도서관 앞 인도로, 서울시 관할 구역이다.
유가족들은...
4개 종단(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의 종교의식을 시작으로 희생자 유가족·친구·최초 신고자 등의 발언, 추모 영상 상영 등이 예정됐다. 추모객이 몰리면 4개 차선이 모두 통제된다.
주최 측은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에 무대가 설치되나 혼잡이 예상되므로 참석자들은 녹사평역 3번 출구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보성향 단체 촛불행동은 오후 5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인정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미리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 고성 등으로 주변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집회·시위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달라지지도 않는다. 이를 보장하되 국민 생활권도 지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전날 오후 기준 품절주유소는 74곳에 달했다.
총파업 참가 규모는 지난주보다 줄었다. 지난주 4300명의 67% 수준인 2900명으로 추정됐다. 13개 지역 130여 개소에서 집회와 대기 예정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강 대 강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운송 거부자에 대한 신고를 받고, 총파업 기간 대체수송 차량은 통행료 면제를 진행한다.
관할 경찰서인 서초경찰서에 집회신고도 완료한 상황이다.
이번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A씨는 집회 참가자 모집 글에서 “상장폐지 결정 과정에서 공정함과 상식이 배제됐다”라면서도, “위믹스를 대변하는 것은 결코 위믹스와 장현국 대표가 잘해서가 아니란 점을 기억하길 바란다”라고 밝히며 투자자들의 집회 참가를 독려했다.
A씨는 앞서 지난 28일 1인 시위를...
대비 집회 인원은 1900명이 줄었다.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63.5%)은 평시 (64.5%) 수준을 보였으나 전일 오후 5시부터 금일 10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만8086TEU로서 평시(3만6824TEU) 대비 49% 수준에 머물렀다.
자동차·철강·시멘트 등 각 협회에서 운송거부 신고가 접수된 건은 없으며, 사전수송에 따라 현재까지 피해는 미미하다.
정부는 주요 물류거점에...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사와 관련해 "집회가 일어나는 용산 쪽에 치안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 했다. 분명히 국가는 없었던 것"이라며 사실상 정부 책임을 인정했다.
법조계는 관련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형법 제268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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