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 △추석 연휴 안전대책 점검 등을 논의했다.
한덕수 총리는 "철야 등 심야 집회와 과도한 소음은 국민의 평온권을 침해하고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 도로점거는 일반 국민들의 많은 불편을...
다만 집회ㆍ시위가 많은 62곳 경찰서의 정보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경찰은 스토킹ㆍ가정폭력, 아동학대, 신상정보등록자 관리, 피해자 보호 업무를 여성ㆍ청소년 부서로 통합하고 학교폭력 전담 부서도 편성하기로 했다.
2600여 명 규모 기동순찰대 가동…특공대도 순찰 투입
통폐합을 통해 감축되는 인력은 본청에서 102명, 시ㆍ도청 1359명, 경찰서 과장ㆍ계장 등...
독일 카셀 주립대 학생들이 평화의 소녀상 ‘누진’ 기습 철거를 항의하며 소녀상 가면을 쓰고 시위에 나섰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독일 카셀중앙역 앞에서는 카셀대 학생들과 시민 50여 명이 소녀상 가면을 쓰고 한 줄로 섰다.
빼앗긴 평화의 소녀상을 되찾기 위해 가면을 쓰고 스스로 소녀상이 된 이들은 중앙역에서 시작해 쾨니히스 플라츠와 시청...
대통령실은 그동안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허용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집회·시위 제도개선 등 3차례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 8월 1일부터 21일까지 '자동차세, 기초생활수급자격 등에서 적용되는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결과, 총투표수 1693표 중 86%(1454표)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
김현 이화그룹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최대지분을 확보해 그룹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22일에도 한국거래소에서 시작해 국회로 향하는 4차 도보집회를 연다”고 예고했다. 소액주주의 적극적인 활동이 확산하면서 이번 시위에는 이화그룹 외 기업 소액주주연대도 연합할 계획이다.
또한 시위 도중 경찰의 살수차 진압으로 머리를 다쳐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경찰의 과잉 진압을 인정하고 집회 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서울경찰청장의 법적 책임을 물은 첫 사례다.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단순하고 반복적인 동작 ‘틱(Tic)’을...
불법 시위한 혐의(건조물침입 등)로 현행범 체포됐다.
남학생 2명, 여학생 14명 등 16명의 대학생은 금천·서초·종암·강동경찰서로 4명씩 연행되어 이틀간 조사를 받았다.
일부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인적사항 조사 등을 거부했고, 경찰은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받아 지문 채취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을 석방했지만, 집회 주최자에 대해 집시법 위반...
이어진 행진 시위에는 지지자들과 당원 등의 합류로 참여자가 2000여 명으로 늘었다.
민주당은 일본에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오염수 방류 반대 배지를 달고 집회를 통솔했다. 그는 “오전 땡볕에 많은 분이 함께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무력함과 반국민적인 태도를 규탄하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14분 일본대사관이 있는 트윈트리타워에 무단 침입해 불법 시위한 혐의(건조물침입 등)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대학생 원정단’(원정단)과 진보대학생넷 소속 대학생 16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당 건물 8층에서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며 일본대사관에 진입을 시도했다. 이 건물 8층엔...
민주당은 촛불 집회를 한 데 이어 거리 행진 시위와 장외 집회를 추진하며 혈투를 준비하고 있다.
“라떼는 말이야”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리던 ‘꼰대’ 문화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다. 여야가 서로 비판할 건 비판하되 뒤끝은 없는 것. 무섭도록 지적하지만 끝내는 감싸 안아줄 수 있었던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의 ‘대한민국은...
앞서 민주당은 전날(23일) 저녁 오염수 방류 결정에 반발해 국회 본청 앞에서 의원과 보좌진·당직자·당원 1000여명을 소집해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그 자리에서 “동해가 일본해로 바뀌고 있다. 언젠가는 애국가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아니라 ‘일본해와 백두산’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윤석열 정부처럼 일본의 요구에 맥없이 끌려가면 그런...
13일 경찰에 따르면 JMS 교인협의회는 이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 중구 숭례문 로터리와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정 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시위에는 JMS 교인 80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인들은 ‘확인 안 된 여론재판 억울하게 당해왔다’라고 적힌 노란색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에 참여했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는 2021년 5월 8일 총파업 출정식 집회 중 화물차가 공장 안으로 들어오자 위험 물질인 시너를 바닥에 뿌려 집회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저녁 경찰서 주차장에서 노조원...
필요하다는 측은 ▲배기량 기준은 재산, 환경오염 등 자동차가 갖는 복합적 성격을 골고루 반영한다는 장점 ▲세제 개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외국과의 조약과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앞서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1차) ▲TV 수신료 징수방식(2차)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3차) 등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해 왔다.
이에 반정부 시위대는 지난 27일부터 입법에 저항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전날 열린 30번째 주말 집회에는 무려 20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투자은행 등은 사법 정비가 촉발할 경제 사회적 분열이 이스라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스라엘의 화폐인 셰켈화는 법안 통과 다음 날...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집회·시위 제도 개선에 대한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확성기 등으로 인한 집회·시위 소음 규제를 강화하고, 출·퇴근 시간 주요 도로 점거나 심야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카카오 공동체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카카오가 다시 사랑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조합원이 함께 참여하는 피켓시위 등 단체행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노동조합은 “연이은 사업실패에 따른 적자 누적과 경영진 이익에만 집중하는 탐욕적인 경영에 대한 사과 및 책임경영 요구를 집회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경영실패 책임이 큰...
20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한국 보수단체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19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지지하는 시위를 했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 씨는 19일 한국인 약 30명과 함께 총리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방류에 반대하는 세력은 한국 내 일부에 불과하다”며 “처리수(오염수를 지칭하는...
이날 과격 시위의 배경에는 지난달 28일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의 한 이슬람 예배당(모스크) 외곽에서 발생한 쿠란 소각 사건이 있다. 스웨덴 당국이 허가한 집회에서 이라크 출신 기독교 신자 살완 모미카는 쿠란을 찢고 불태웠다. 해당 사건은 이슬람권 국가들의 분노와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이라크를 비롯해 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UAE)·모로코 등 이슬람권 국가들이...
전장연은 12일 오전 11시 종로구 종로1가 버스전용차로를 기습 점거한 데 이어 13일 오전 8시 혜화동 로터리 버스전용차로, 14일 오전 8시 동작구 대방역앞 중앙 버스정류소를 기습 점거해 시위를 벌였다. 사전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시위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서울시는 14일 종로경찰서, 혜화경찰서, 동작경찰서에 전장연 고발장을 제출했고...
![[단독] ‘상폐위기’ 이화그룹주, 어쩌다가 JP모건까지 물렸을까](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26577.jpg)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13986.jpg)
![[기자수첩] 응답하라! 그때 그 시절](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19900.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10.4조 '깜짝 실적' … 코스피 연고점 경신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44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