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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토부 예산안 55.9조원…주거안정·교통망 확충에 집중

연차별 소요, 사업별 집행률, 예상 이월금 등을 고려해 지출구조를 효율화하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소요는 충실히 반영했다. 특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필수 교통망 확충,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교통약자 보호 등 민생사업과 모빌리티 등 미래 혁신 사업에 투자를 확대했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2022-08-30 10:00
'소부장' 어디로…국회 "공급망 안정성 위해 핵심품목 보완해야"

이 수석전문위원은 "소재부품기술개발은 신규과제 추진 지연으로 실 집행률이 저조하고 논문 등 성과가 감소했다"며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 제고와 최종평가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소부장협력국은 2월부터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를 가동 중이다. 지난 2월 9일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GVC)를...

2022-08-23 16:55
[8·16대책] 1기 신도시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2·3기 신도시 정주 환경 개선

동탄신도시 입주율은 82%인 데 반해 대책집행률은 42%에 불과하다. 김포한강신도시를 지나는 김포골드라인 출·퇴근 혼잡률은 250%를 넘어섰다. 3기 신도시 등은 입주 시기에 맞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조기 개통(2024년 6월 이전)을 비롯해 B·C노선 조기 착공 등 주요 교통사업을 신속하게 이행한다. GTX A·B·C노선 연장 및 D·E·F 노선 신설 최적안에 대한 연구가...

2022-08-16 12:00
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서울시, 시설마다 점검하고 전담조직 신설한다

다만 시민재해 대상시설 조정에 따른 안전계획 변경수립, 안전 관련 예산 집행률 등 개선이 필요한 93건에 대해서는 보완할 계획이다. 시 종사자 안전과 관련된 중대산업재해시설 1527곳은 두 번에 걸쳐 점검한다. 우선 1차 체크리스트를 통한 사업장별 자체점검은 지난 6월 말 완료했다. 현재는 2차 현장점검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시는 점검과정에서 여전히...

2022-08-01 11:15
2기 신도시, 광역교통 사업 진행률 67% 그쳐…대책 마련 시급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집행률이 현재 6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8일 LH경기지역본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특별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문제를 줄이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은 전체 149개(도로...

2022-07-28 15:32
‘몸값 1조’ 유니콘기업 새로 5곳 추가…글로벌 순위 10위로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투자 펀드 조성 규모와 투자 집행률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장관은 소상공인·시민사회와의 상생도 강조했다. “벤처·스타트업 예전의 재벌 대기업처럼 우리나라 경제에 크게 이바지 했음에도, 부정적인 약탈자 오명이 시작되고 있다”며 “벤처 내·외부에서 함께 가는 상생의 가치 문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2022-07-21 14:39
국토부, 신도시 광역교통 불편 지역 개선방안 마련

화성 동탄2지구는 2015년 최초 입주를 시작으로 현재 약 80%(9만 가구) 입주가 진행됐으나, 개선대책 집행률은 약 4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 한강지구(2019년 개선대책 완료)는 인근 소규모 연접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로 김포골드라인 혼잡 등 교통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대광위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128개 모든 지구에 대한 입주현황과 개선대책...

2022-07-21 11:00
정부, 13일부터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지급…법인택시·버스기사는 24일

그러면서 "올해 재정집행 관리방식은 기존의 상반기 신속집행, 하반기 이·불용 최소화 등 관련 사업군 전체 집행률을 점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재정사업을 타겟팅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각 부처의 재정 사업 중에서 물가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약 4조 원...

2022-06-10 11:00
민주당 "尹,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금 이행하라"

그러면서 "반면에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구조조정내역을 보면 인건비 기본경비를 제외하고 미래의 성장동력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일사분기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집행률 저조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삭감해 미래성장동력이 될 산업들의 기반구축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들을 삭감해 미래 신성장동력의 발목 잡는 지출구조로...

2022-05-19 17:58
[단독] 작년 3·4분기 손실보상 예산 1조 넘게 남았다…소상공인 “분통”

예산 집행 과정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시 중기부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손실보상 피해 규모를 정확히 추계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자영업자 3700 여명, 두 달째 “손실보상 기다리는 중” 올해 3월 접수를 시작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집행률 77.3%에 머무르고 있다. 아직...

2022-05-19 15:43
서부발전, 4년 연속 순손실 개선 위해 고강도 재무개선 추진…비상경영체제 계속

앞서 두 차례 회의에선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탄소배출권 등의 환경 비용 감축 △역대 최대 30.1%의 경비 절감률 설정을 통한 고정비 집행률 축소 △하반기 예산 재편성 및 출자회사 경영개선을 통한 지분법 이익 확대 등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지난달에는 노사 합동 워크숍을 통해 노동조합과 재무구조 개선 배경, 극복 노력 등을...

2022-05-10 11:10
내년 복권 발행 규모 5.3% 늘린다…로또 5.5조, 연금복권 0.5조

반면,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과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 등은 공사 지연에 따른 집행률 저조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안도걸 차관은 "이번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복권수익금 배분방안을 확정하는 한편, 향후 복권기금이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권위원회는 복권에 대한...

2022-04-28 11:30
“도시재생 활성화 위해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그는 “예산집행률 중심의 사업성과 모니터링을 국토교통부가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성과가 있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피드백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없다”며 “어디나 똑같은 계획들이 진행되고 사업 기간도 똑같이 이뤄지는데, 너무나 기계적으로 정책이 만들어져서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백 센터장은 서울 도시재생의 과제로 △사업종료...

2022-04-20 17:00
서울시 '서울형어린이집' 2025년까지 800개소로 확대한다

기본 요건인 정원 충족률 70% 이상을 60%로 완화하고, 친환경 급간식비와 운영비 집행률 지표를 신설해 재원 아동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다. 평가지표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변경된 지표를 반영해 평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방침이다. 서울시는 기존 사후 평가 방식을 개선해 사전교육ㆍ맞춤 컨설팅 중심의 평가로 ‘탈락’보다 ‘질 개선’을 도모한다....

2022-04-06 11:15
[2021 국가결산] 국가부채 2000조 첫 돌파…국가채무도 900조 처음으로 넘겨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집행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과 자산시장 호조 등에 따른 국세수입 및 국민연금 자산운용수익 등 기금수입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 폭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총세출은 전년보다 43조1000억 원 증가한 496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예산 집행률은 97.6%를 기록했다. 총세입은 전년보다...

2022-04-05 10:00
정부, 올해 총 165조 원 재정 집행…집행률 26.2%

정부가 올해 총 165조 원의 재정을 집행해 26%의 진도율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2022년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22일 기준 총 165조 원(26.2%)을 집행해 집행 규모가 전년 대비 21조 원 증가하고 진도율이 2.9%포인트(P) 상승하는 등 당초 계획대로 속도감 있는 집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1차...

2022-03-29 16:31
김기현, 추경 국채 발행 주장에 "지출 구조조정 전제 편성해야"

그는 "불요불급 예산이 많을 것이고 집행률이 떨어진 예산, 정책 기조 전환에 따라 예산 배정 우선순위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추경 편성을 위해 국채 발행도 감수한다는 기조 변화를 보였다. 인수위는 그간 올해 본예산을 헐어내는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50조 원 추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2022-03-29 12:55
선관위, 초과근무 지급하는 특근매식비 1년새 1226%↑…"점검 필요"

가운데 약 1억 원을 일반수용비로 조정해 사용한 데 대한 지적을 받은 이후 특근매식비 집행률이 94.6%로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각 기관은 특근매식비의 용도에 따른 예산 집행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에 따라 특근매식비 관리 장부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3-26 07:00
최경환ㆍ최지성ㆍ장충기, 17일 가석방 출소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가석방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보통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를 수 있다.

2022-03-12 19:38
올해 공공기관 67조 투자 '역대 최대'…상반기 53.0% 집행 목표

그는 "지난해 공공기관 투자실적은 전년대비 3조7000억 원 증가한 64조7000억 원을 집행해 투자목표(64조8000억 원) 대비 역대 최고 수준인 99.8%의 집행률을 달성했다"며 "지난해 공공기관이 적극적 투자를 통해 정부 재정과 함께 어려운 시기에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잘 담당했다"고 평가했다. 안 차관은 "이러한 성과는...

2022-03-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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