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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척결단, 사업실적 조작 후 254억원 성과급…국책사업비리 40명 수사의뢰

그 결과 농어촌공사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사업비집행률 항목에서 2점 만점 중 1.939점(2015년)과 1.988점(2016년)을 획득, 모두 B등급을 받았다. 이를 통해 농어촌공사는 최근 2년간 254억원의 성과급을 임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기초과학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 등 다른 기관을 포함할 경우 허위 준공 처리 등으로 징계를 받은...

2017-01-11 14:44
우상호 “황 대행, 물가에 총력 다해야… 가격인상 담합 등 처벌하라”

황 총리를 향해 “독과점에 근거한 가격인상 담합은 없는지, 면밀히 주목해서 이런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한 후 “공공물가 인상도 상반기에는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선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부는 추경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예산의 조기 집행률을 높여서 상반기 재정이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2017-01-11 10:35
[2017 업무보고] 1분기 예산 31% 조기 투입…상반기 공공기관 채용 55%로 확대

경기 보강은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분 조기지급(약 3조 원) △재정집행률 1%포인트 제고(3조 원) △공공기관 투자(7조 원) △전력산업기반기금 증액(3000억 원) △정책금융 확대(8조 원)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아울러 15조8000억 원에서 17조1000억 원으로 늘린 일자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공공부문 6만 명(국가·지자체 공무원 4만 명, 공공기관 2만 명)의...

2017-01-05 09:34
[종합] 내년 1분기 140조+21조 투입…경기 불 지핀다

재정보강은 2년 내에 정산하도록 규정한 지방교부세(금) 3조 원을 내년 4월 내에 전액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추경에 반영시켜 연내 집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연간 재정집행률도 당초 계획 대비 1%p 확대한 3조 원을 확대하고 전력기금도 1조6000억 원에서 3000억 원 늘린 1조9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33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자체 여유자금과 부채 초과감축분을...

2016-12-29 10:25
[2017년 경제정책방향] 정부, 내년 성장률 2.6% 하향 … 21.3조 재정보강 추진

재정보강은 2년 내에 정산하도록 규정한 지방교부세(금) 3조 원을 내년 4월 내에 전액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추경에 반영시켜 연내 집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연간 재정집행률도 당초 계획 대비 1%p 확대한 3조 원을 확대하고 전력기금도 1조6000억 원에서 3000억 원 늘린 1조9000억원으로 확대했다. 33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자체 여유자금과 부채 초과감축분을...

2016-12-29 08:00
10월까지 본예산 242.3조 집행…집행률 86.8%로 5년내 최고치

정부가 지난달 말까지 본예산 242조3000억 원을 집행했다. 집행률은 86.8%로 최근 5년 내 최고치라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본예산 및 추경 집행현황과 향후 집행계획 등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정부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공공기관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재부는 올해 본예산 연간계획...

2016-11-23 10:59
이달까지 추경예산 7조5000억 집행…취업사관학교 등 3대사업 지원

정부가 이달 말까지 추경예산 7조5000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 87.1%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5일 11차 재정관리점검 회의를 열고 4분기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추경예산 총 8조6000억 원(집행관리대상사업) 중 이달 말까지 7조5000억 원(87.1%)을 집행해 계획 대비 7000억 원을 초과 달성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집행률 목표인 96.6...

2016-10-25 15:10
유일호 “내년 예산안 기한내 처리돼야...재정건전화법, 이달 중 국회 제출”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1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4분기에도 2016년 예산 및 추경의 집행률 제고와 지자체 추경 확대 등 재정보강을 하겠다”며 “중앙‧지방‧교육재정의 금년 예산집행 목표를 3조2000억 원 더 높여 연말 불용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글로벌...

2016-10-20 11:46
정부 “현대차 파업 수출ㆍ생산 부진 ... 갤노트7 리콜 경제 부정적 영향”

10월 이후에 수요 감소 때문에 생산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 금리인상은 11월보다 12월에 더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외 경기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예산 집행률 제고, 지자체 추경 규모 확대 등 추가 재정보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2016-10-11 13:43
박원순표 주택사업, 세대별 편차 ‘크고’ 집행률 ‘낮고’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서울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는 △낡은 고시원 등 리모델링 사업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대학생 희망 하우징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자치구 청년맞춤형 주택 △한지붕 세대공감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총7개의 청년 관련 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집행률은...

2016-10-11 11:29
재정 1~7월 66.8% 집행…계획보다 3.7조 초과 달성

7월까지 재정은 186조6000억원 집행됐다. 연간 계획 279조2000억원 중 66.8% 수준이다. 이는 7월까지 계획 182조9000억원(집행률 65.5%)과 비교하면 3조7000억원(1.3%포인트) 초과 달성한 것이다. 중앙부처가 155조3000억원, 공공기관이 31조3000억원으로 계획보다 각각 3조4000억원과 3000억원 더 집행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집행 지연...

2016-09-02 17:42
여야 보육예산 갈등에… 추경안 처리 지연

공격적 추경 편성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률은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이번 추경을 통한 구조조정 긴급지원과 일자리 창출 예산은 분명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도 “6조 원 정도로 큰 성장률 제고를 노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2016-08-30 10:38
광복절 특사 잠정확정…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관심

2014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김 회장이 이번 특사에 포함되면 등기이사로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해진다. 만기 출소를 3개월 앞두고 지난달 말 가석방된 최 부회장은 형 집행률이 90%를 넘어 특사 대상이 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재상고를 포기해 2년 6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경우 건강이 악화돼 수감 생활이 힘들다는 점과...

2016-08-09 19:08
최재원 SK 부회장 가석방 출소… "당분간 휴식 취할 계획"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최 부회장의 형 집행률이 92%를 넘었고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해 온 점 등을 고려해 가석방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최 부회장의 출소하면서 그의 경영 복귀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가 구속수감 되기 전 대표이사를 맡았던 SK E&S로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최 부회장은 사면...

2016-07-29 15:01
최재원 SK 부회장 29일 가석방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최 부회장의 형 집행률이 92%를 넘었고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해 온 점 등을 고려해 가석방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최 부회장은 친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공모해 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1년 12월 구속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016-07-28 19:52
겉도는 주거대책에 저소득층ㆍ청년 한숨

하지만 국토부가 2014년부터 시범사업, 관련 연구 등 충분한 시행 준비기간을 가졌음에도 예산 집행률이 68%이고, 수급가구가 계획 대비 약 83%에 불과한 것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거관련 시민사회 단체들은 정부가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할 때마다 거꾸로 전ㆍ월세 가격 폭등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졌고 서민ㆍ중산층의 주거비를 실질적으로 낮출...

2016-07-19 10:18
[2015년 결산심사] “창조경제펀드, 투자보다 대출 많아 창업기업에 부담”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전문기관에 대한 1분기 교부금은 증가했으나 집행률은 감소하고 예치 잔액은 증가해 재정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했다. 또 한국연구재단은 R&D 사업비를 323개의 예금상품에 예치해 이 중 264개 상품이 2015년 1년물 국고채 이자율 1.698%보다 낮은 수익률을 냈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기반조성 사업도 추진했다. 2015년 예산 501억4600만 원...

2016-07-14 11:02
“농림부, 친환경농산물사업 방치, 3년간 실집행 전무”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구을)이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시작한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개설 사업은 첫해부터 3년간 실제 집행이 단 한건도 없어 매년 평균 16억원의 예산이 불용됐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소비 촉진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사업도 2013년부터 실집행률이 78.3...

2016-07-12 07:44
참여연대 “지난해 복지부 예산 2500억 불용…노인ㆍ청소년ㆍ보건의료 불용액 커”

참여연대는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결산액은 예산 대비 96.5%의 집행률을 보였지만 기금은 92.6%로 집행률이 낮고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1조4000억 원이 불용처리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지출의 집행률이 높은 것처럼 보이나 불용액의 규모가 2500억 원으로 노인, 청소년, 보건의료 분야가 불용액이 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16-07-11 17:23
[일문일답] KDI "기업 구조조정 반영하면 성장률 2.6%보다 더 떨어질 것"

△가장 큰 이유는 상반기 중에 재정 집행률이 올라가 있어서 하반기로 갈수록 재정 여력이 떨어진다는 점 때문이다. 또 하나는 건설투자가 작년에 상저하고 형태여서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에는 상고하저 형태로 바뀐다는 점이 있다. 하반기부터는 개별소비세 인하와 같은 정책도 종료된다. 대외여건의 변화가 없더라도 성장세가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016-05-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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