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주거대책에 저소득층ㆍ청년 한숨

정책 발표때마다 전월세값 폭등… ‘임대료 안정화’는 대안없이 반대… 작년 주거예산 집행률 68% 그쳐

서민과 청년층이 느끼는 체감 주거비가 감내하기 힘든 수준에 다다르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정책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지난해 결산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약 2540억 원 규모의 주거급여 예산을 불용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에 대해 정부가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정확한 수급자수 예측이 어려워 여유롭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2014년부터 시범사업, 관련 연구 등 충분한 시행 준비기간을 가졌음에도 예산 집행률이 68%이고, 수급가구가 계획 대비 약 83%에 불과한 것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거관련 시민사회 단체들은 정부가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할 때마다 거꾸로 전ㆍ월세 가격 폭등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졌고 서민ㆍ중산층의 주거비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임대료 안정화 제도는 합리적인 근거와 마땅한 대안도 없이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직접 가격을 규제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지만 정부는 “(전셋값 폭등 등) 전ㆍ월세 시장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청년들 역시 주거 빈곤, 부채 증가 등 난관에 봉착해 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임대료가 비쌀 수밖에 없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공급 물량이 적어 실효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역세권에 있는 주택을 싼 임대료에 공급하는 방식인데 과도하게 비싼 주변 시세를 따를 수밖에 없다. 청년주택은 지하철 2개 노선이 지나는 교차 역세권에 공급하기 때문에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주변 주거지역은 물론이고 서울 도심 뉴스테이보다 비싸게 공급될 가능성도 크다.

대학생 박모(24ㆍ여) 씨는 “청년 주거 문제가 심각한데 컵라면 먹는 청년들이 100만 원 이상 되는 임대료를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주거 문제나 부채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