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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권력구조 ‘원 포인트’ 개헌키로… 당론 채택 실패

‘원 포인트’ 권력구조 하나만 이야기하기로 정리했다”며 “개헌특위가 권력구조 개편안을 마련하면 추가 의총을 열지, 설문조사를 통해 (당론을) 결정할지는 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날 의총에서는 감사원을 독립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앞서 한국당 개헌특위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와 함께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개헌안 초안을 마련했다.

2017-02-24 06:49
상법 개정안 2월 국회 처리 불투명...여야, 기싸움 팽팽

집중투표제는 복수의 이사를 선출할 때 주주는 1주마다 의결권을 부여받아 여러 명에게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소수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동시에 도입되면 외국 자본의 이사회 진입이 쉬워지고 경영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등 기존에...

2017-02-22 10:28
법사위 오늘 전체회의… 상임위, 주요 경제법안 심사 시작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야당이 강력히 주장하는 상법개정안에 대해 여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여야 합의는 접점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일제히 회의를 열고 주요 쟁점 법안을 논의한다. 먼저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선 가맹사업거래·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징벌적...

2017-02-21 10:19
여야, 같은 날 서로 다른 상법개정안 토론회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료집에서 “미국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주는 7개 밖에 없고 일본은 주주 간 분쟁 등 부작용이 나타나 1974년 상법 개정을 통해 임의적으로 선택하도록 전환했다”며 집중투표제 도입에 반대했다. 최 교수는 또 소액주주나 우리사주조합 추천 사외이사나 근로자 대표 추천 사외이사를 의무 선임하도록 한...

2017-02-16 19:54
전문가들 "상법개정안, 경영권 방어 어려울 것"… "충분한 논의 필요"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최준선 전 상사법학 22대 회장(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집중투표제와 근로자 사외이사제가 도입되면 이들이 이사회를 장악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형식적인 이사회가 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정보 유출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최완진 전 상사법학회 20대 회장(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2017-02-15 13:53
한경연 "상법개정안, 외국 투기자본 이사회 장악 우려"

상법개정안 통과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이 도입될 경우, 헤지펀드 등 외국계 기관투자자들의 이사회 장악이 수월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제 도입 시 이사회 구성 주요 기업의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을 반대했다. 우선 집중투표제가...

2017-02-14 11:00
“제2의 ‘소버린 사태’ 우려”…재계 상법 개정안에 난색

지난 9일 여야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합의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헤지펀드 등 기업사냥꾼들에게 좋은 일만 시키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계는 과거 2003년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 당시 헤지펀드 소버린이 경영 공백을 틈타 SK 지분을 대량 매입해 경영진 퇴진 등을 요구한 사례를 들었다....

2017-02-12 17:28
한경연 "상법개정안, 득보다 실"… 해외 투기자본 놀이터 전락 '우려'

이번 상법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임․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우리사주조합의 사외이사 후보추천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이사’를 별도 주주총회에서 분리선임토록 하고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가 아무리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2017-02-12 11:00
여야, 상법개정안 일부 2월국회 처리 합의…재개 긴장

다만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자사주 신주 배정 금지(일명 이재용법)는 여야 간 이견이 있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반기업 정서와 맞물려 야당이 상법개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재계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2017-02-10 10:36
[대선주자 공약분석 ③] 최순실 사태 여파…'재벌개혁' 대선 최대 화두로

그는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노동자추천이사제라는 감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시키고 금산분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재벌개혁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재벌해체론’을 주창했다. 이 시장은...

2017-02-10 10:36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진행…AI 등 민생 수습 방안 집중

야당이 처리를 주장하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도입 등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한 질의도 준비했다. 새누리당 정태옥 의원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권 보호를 통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의 견해를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정치...

2017-02-09 10:51
대한상의 “지배구조 강제 수술하면 기업 사망할 수도”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곳도 러시아, 칠레, 멕시코 등 3개국에 불과하다. 상의는 “선진국에서 기업지배구조가 정착된 비결은 규제가 아니라 기관투자가의 감시 역할이었다”면서 “지난해 말 우리나라에도 기관투자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만큼,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근로자대표 등 추천자 사외이사 의무...

2017-02-09 10:46
[전민정의 인사이트] 조기 대선 게임에 빠진 국회

탄핵정국 속에 열린 임시국회지만 선거연령 18세 하향 문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등 적폐 청산을 위해 처리해야 할 각종 개혁 입법안은 산적해 있다. 각종 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치고 있음에도 여야의 정치셈법에 밀려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3대 경제활성화법’도 여전히...

2017-02-07 10:57
교섭단체연설서 대선공약 낸 안철수…“초5‧중5‧직업학교2년 학제개편”

특히 그는 대선결선투표제 관련, “네거티브 선거를 최소화할 수 있고, 연대 시나리오가 사라져 정책선거에 집중할 수 있다”면서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선(先) 국회처리 후(後) 헌번재판소 해석 의뢰를 주장했다. 또한 그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 교육혁명과 과학기술혁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혁명과 관련...

2017-02-06 10:24
우상호 “소득향상3법ㆍ생활비절감3법 2월 국회서 우선 처리”

그는 재벌개혁을 위해 소액주주 권리보호 위한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안 처리를 위한 협조를 구했다. 또한 검찰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필요성을 역설하며 “공수처는 정치인,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의 상설화’”라고...

2017-02-02 11:25
헤지펀드 1.8조 먹튀 재현되나… '상법개정안' 회오리 휩싸인 韓 기업

집중투표제는 두 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당 이사 후보자 수만큼 의결권을 줘 특정 후보에게 ‘몰아주기’식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두 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당 이사 후보자 수만큼 의결권을 줘 특정 후보에게 ‘몰아주기’식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재계는 이들 조항 때문에 기업 이사진 절반이 투기자본에 넘어갈 가능성이...

2017-01-31 13:06
[종합] 더민주, 순환출자 해소 등 경제민주화 34개 입법과제 선정

아울러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득 양극화 개선을 위해 소득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개혁하고, 최저임금 1만 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노사협의회 활성화와 노동이사제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민주주의를 확립할 방침이다. 아직 법안이 제출되지 않은 과제의...

2016-08-24 17:40
[기자수첩] 기업 지배구조 개편 논의를 바라보는 엇갈린 시각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앞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보다 강화된 내용이라는 점만 다르다. 금융투자 업계와 야당이 기업지배구조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자 재계와 여당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연성 규범인 모범규준은...

2016-08-17 10:28
김종인 등 120명 참여 상법 개정안 발의…"총수권한 제한, 사외이사제 개편"

아울러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지배주주와 기타 주주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참석이 어려운 주주들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주총회를 활성화 하도록 했다. 또 사외이사제도가 지배주주의 의사대로 좌지우지 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해 기존 시행령상의 전직 임직원의 이사취임제한 기간을 현행...

2016-07-04 16:51
김병준 “국민의당, 대선 얘기 당분간 그만…시기상조”

김 전 정책실장은 이날 경기도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열리는 당 워크숍에서 발제문을 통해 “결선투표 문제, 연합정권 문제 등에 대한 얘기가 벌써 나오는 건 본말이 전도 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민의당에서 나오고 있는 ‘연립정부론’과 ‘대선 결선투표제’ 논의가 이르다는 지적이다. 그는 “당분간은 잘못된 국정운영 체계를 어떻게...

2016-04-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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