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유보
24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유보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차 의정 공식대화에서 "원격진료, 건강보험구조, 전공의 수련제도 등 의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고 17일 오전 밝혔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전 양측 협상단장인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과 의협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이같은 내용을...
오는 24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집단 휴진은 의협 회원들의 투표 결과에 달리게 됐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의협은 17일 서울 마포 건보공단과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2차 의정협의 결과를 각각 발표했다. 양측은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뤄냈다.
양측은 전날 협상을 통해 원격의료 도입에 앞서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17일 제2차 의정 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오는 19일까지 의협 회원투표에 따라 2차 집단 휴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의·정 협의 결과는 이날 오후 6시부터 20일 오전 12시까지 진행될 의협의 회원 투표를 통해 확정된다”고 밝혔다.
양측은 원격의료 도입에 앞서 일단 4월부터 6개월간...
지난 10일 집단 휴진 참여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 권 정책관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서 의료법에 따라 처벌이 나간다”면서도 “각 시도별로 채증작업이 천차만별로 이뤄져 채증의 정확성을 검토한 후 위반 경중을 가려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정책관은 또 의협과는 이번 2차 의정협의에서 건강보험수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힘에 따라 24일로 예정된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철회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7일 오전 ‘제2차 의-정 협의 결과’를 각각 발표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복지부는 먼저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해 관련 의료법 개정에 앞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양측 발표 결과에 따라 오는 24일로 예정된 ‘2차 집단 휴진’결행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관측된다.
양측은 앞서 회의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실행 시점 △의료 영리화 우려를 해결할 안전장치 마련 △건강보험제도의 구체적인 개선안 등에 대한 타결을 시도했다.
의협은 정부와의 협상에서 진일보된 결론이 도출될 경우 19일까지 2차 집단 휴진 실행을 묻는...
대한의사협회의 2차 집단휴진이 예정(24일부터 6일간)된 가운데 정부와 의사협회가 16일 공식 협상을 갖은 뒤 의·정 협의 결과를 17일 발표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정 공식회의를 열고 원격 진료와 투자활성화 대책, 수가인상 등 건강보험제도 개선,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이날 오후 6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실행 여부를 포함한 의료 영리화 및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에 대한 협상을 벌였다.
협상에서 만족할 만한 결론이 도출될 경우 의협은 오는 19일까지 2차 집단휴진에 대한 회원 투표를 진행하고, 만일 협상이 실패하면 예정대로 오는 24일부터 휴업에 돌입한다.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모든 의사는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를 저지하고 기형적인 의료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이번 투쟁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다 함께 투쟁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면서 집단휴진에 대한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현재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이 모두 24일로 예정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2차 집단휴진 사태를 막기 위해 비공식 접촉에 들어간 가운데 전공의들이 집단휴진 참여 결정을 내리는 등 파업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전공의에 이어 삼성서울병원 전공의도 의협의 2차 집단휴진에 동참키로 결정하면서 의협과 정부의 협상에 미칠 영향력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아직 협상 형식이나 안건 등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는 24~29일로 예정된 의협의 ‘2차 집단휴진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의협 협상단이 정부와의 협상 결과를 토대로 회원 총투표를 실시하고, 투표 결과를 본 후 집단휴진 또는 파업종료를 결정해야 하는 일정을 감안할 때 조속한 협상 개시가...
이언주 의원 집단 휴진
원격진료 및 의료영리화정책 철폐를 위해 의사들이 2차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발언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휴진은 기존과 차원이 다르다. 따라서 불편하시더라도 무조건 비난하시지 말고 왜 그러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함께 고민해달라"면서...
이 기간 양측이 주요 쟁점에서 얼마나 원만한 타협점을 도출하는지가 2차 집단휴진을 막기 위한 관건이다.
이번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불씨가 된 원격의료 관련 부분은 새로 재개될 의·정 대화에서 양측이 한 발 나아갈 가능성이 가장 첨예한 부분이다.
의사협회는 그간 원격의료가 오진의 위험성을 높이고 의료의 가치를 하락시킨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관련...
그러나 의협은 “정부가 여전히 원격의료와 관련해 다른 내용을 홍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발전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의협이 번복하고 집단휴진을 했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것은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방상혁 의협 투쟁위원회 간사는 “10일에 이어 앞으로 전면 집단휴진이 강행되는 것에 의사들도 큰 윤리적 부담을 느끼고...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대한의사협회의 2차 집단휴진 계획과 관련해 대화로 풀어나갈 것을 제의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대화제의를 받아들이면서도 "휴진 여부는 예정대로 투표로 결정할 것"이라며 입장을 고수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사협회는 하루빨리 집단휴진(계획)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이날 담화문에서 "의사협회가 또 다시 집단휴진을 강행해 국민들에 불편을 주고 수술에 차질을 초래한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의사협회는 하루 빨리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 국민의...
의사 집단휴진
정부가 의사 집단휴진에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가 파업 찬반투표에 강제성 여부를 조사하고 복지부가 공권력 행사를 표방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11일 관계부처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집단 휴진에 돌입한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시작했다. .
정부는 앞서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집단 파업에 들어간 의사협회의 파업을...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들어간 당일 관련 내용을 다룬 보고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재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GDP 대비 보건업 비중을 100이라고 볼 때 한국은 79.9에 그친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부가가치 창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각종 진입규제와 영업규제를 들었다. 또한 사회복지업의 경우도 보육서비스 수납한도액...
정홍원 국무총리는 11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대해 “일부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함으로써 국민께 많은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불법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의사의 본분을 저버린 것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휴진에 들어간 10일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없었다.
개원가를 중심으로 진료에 불편이 있었지만 지난 2000년 의약분업사태 당시의 의료파업 만큼의 불편과 혼란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의협은 11~23일 주5일 주40시간 ‘적정근무’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다 24∼29일 6일간 2차로 집단 휴진에 들어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