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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10주년 행사(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비공개), 14: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방기선 1차관, ‘한국-세계은행그룹 협력기금 10주년 행사’ 개회사 △통계청-한국에너지공단 간 협업,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강화를 위한 첫걸음 △제158차 복권위원회 개최 △2023 ADB 총회 참석 Kremer 교수 인터뷰...
    2023-04-23 08:52
  • 심상정 "전세사기 정부가 몽땅 사라"...원희룡 "무슨 돈으로 얼마에?"
    심상정 "전세사기 정부가 몽땅 사라"...원희룡 "무슨 돈으로 얼마에?"
    김민기 위원장은 “현행법 체계에서는 임차인의 개별적인 권리 행사만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집단적 권리구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상임위에 상정돼 논의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는 합의를 서둘러 달라. 합의 안 되면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책임 공방도 있었다. 허종식 위원은...
    2023-04-20 17:19
  • '尹 거부권 행사' 양곡법,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폐기 수순
    '尹 거부권 행사' 양곡법,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폐기 수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3분의 1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집단 부결에 나서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가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2023-04-13 16:59
  • '尹 거부권 행사' 양곡법, 본회의 상정…폐기 가능성 커
    '尹 거부권 행사' 양곡법, 본회의 상정…폐기 가능성 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3분의 1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집단 부결에 나설 경우,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법안은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2023-04-13 16:10
  • 오늘 국회 본회의...尹 거부 '양곡법', 재표결 상정 여부 주목
    오늘 국회 본회의...尹 거부 '양곡법', 재표결 상정 여부 주목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 의석 구조상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자력 가결은 어렵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도 쟁점이다. 전날 정부·여당은...
    2023-04-13 07:00
  • 양곡관리법 2라운드?…野 “의무매입 빼고 변동직불금”
    양곡관리법 2라운드?…野 “의무매입 빼고 변동직불금”
    尹 "양곡관리법은 포퓰리즘" 거부권 행사전략작물직불금 등 타작물 전환 방해된다는 입장양곡관리법 재표결은 與 집단반대만으로 부결 가능野 "변동직불금 부활시키고 식량자급 예결산 도입 추진"대통령실 "민당정협의로 농촌발전방안 마련해 발표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쌀 의무매입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2023-04-04 16:36
  • [사설] 양곡관리법 혼란, 巨野의 책임 무겁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공개 요청했다. 주무 부처 장관들도 앞서 전날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정 협의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2016년 박근혜 전...
    2023-03-30 05:00
  •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18개 현장, 51건' 수사의뢰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18개 현장, 51건' 수사의뢰
    #○○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가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등 요구조건 수용을 거부하자 건설노조가 집단적 위력 행사를 통해 근로자들의 근로를 방해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여 100일 동안 공사 중단이 발생했다. #□□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건설노조가 현장 담당자를 협박하고 외국인...
    2023-03-29 09:15
  • 삼성ㆍSKㆍ현대차, 로봇 등 M&A로 돈 되는 사업 찾아 나섰다[韓미래, M&A에 답 있다]③
    삼성ㆍSKㆍ현대차, 로봇 등 M&A로 돈 되는 사업 찾아 나섰다[韓미래, M&A에 답 있다]③
    몸집 불리는 M&A 큰손 SK 27일 본지가 주요 대기업 집단의 사업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계열사수가 가장 많은 기업 집단은 M&A 큰 손인 SK로 나타났다. SK는 M&A와 지분 취득, 신규설립, 합작법인 설립 등으로 3년 만에 계열사를 70곳 이상 늘렸다. SK 계열사수는 2020년 146개에서 2021년 185개, 지난해에는 200개로 늘었다. 이는 카카오(125개)...
    2023-03-27 11:05
  • 조수용·여민수 카카오 전 대표, 지난해 기업인 보수 1·2위…이재현 CJ그룹 회장, 오너 중 톱
    조수용·여민수 카카오 전 대표, 지난해 기업인 보수 1·2위…이재현 CJ그룹 회장, 오너 중 톱
    5위와 6위에 오른 김영민 디어유 이사와 안종오 디어유 대표이사도 급여는 4억5200만 원, 5억7700만 원이었으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150억 원을 넘었다. 보수총액 상위 100위권 내에 가장 많은 기업인을 배출한 대기업집단은 SK그룹이었다. SK그룹에서는 보수총액 상위 100위권 내에 11명이 포함됐다. 카카오는 10명으로 대기업집단 2위에 올랐으며...
    2023-03-26 10: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할인행사(서울) △2023 인삼 소비촉진 할인행사 참석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공모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27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확대 운영 △공업용 세척제 취급사업장 산업안전보건감독 실시 28일(화) △고용부 장관 07:30 경제...
    2023-03-26 09:08
  •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의 청구와 관련 “이 사건 법률개정 행위는 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사들의 청구에 관해서는 “이 사건 법률개정 행위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 및 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2023-03-23 16:53
  • 국민연금, SVB 상대로 주주소송에 나서나
    국민연금, SVB 상대로 주주소송에 나서나
    美 현지 SVB 주주, SVB파이낸셜 그룹 경영진 대상 집단 소송 제기 국민연금, SVB금융그룹 주식에 3624억 투자…해외종목 중 150번째로 많아‘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명시 전문가 “단독 소송보다 집단 소송에 참여하는 방식 가능성 높아” 국민연금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을 상대로 주주소송에 나설지 이목이 쏠린다. 14일...
    2023-03-14 15:55
  • 현대차 ‘포 투모로우’, 美 종합 예술 어워즈 파이널리스트 선정
    현대차 ‘포 투모로우’, 美 종합 예술 어워즈 파이널리스트 선정
    1787년 작은 지역 음악 페스티벌로 시작해 현재는 음악은 물론 스타트업 주도 신기술, 신제품 등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선보이는 행사로 거듭났다. SXSW는 매년 3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개최되며 올해는 이달 10일부터 19일(이하 현지시간)까지 진행된다. SXSW는 매년 행사 기간 중 미디어, 지속가능성, 디자인, 인공지능(AI) 등 14개 부문에서 가장...
    2023-03-12 09: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금) △집단에너지 열공급시설 안전관리 점검(석간) ◇농림축산식품부 13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간부회의(세종) 11:40 낙농육우협회 회장단 정책간담회(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낙농육우협회 회장단 정책간담회 개최 14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
    2023-03-12 09:14
  • 尹, 과거 부동산 세제 겨냥 "정치·이념 사로잡힌 무리한 과세 안할 것"
    尹, 과거 부동산 세제 겨냥 "정치·이념 사로잡힌 무리한 과세 안할 것"
    공익 목적을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된 단체에게는 국민의 혈세를 쓰지 않을 것이라고도 다짐했다. 그러면서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복지’가 아닌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실천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를테면 국가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영업자...
    2023-03-03 11:16
  • [하상응의 政談] ‘정치 팬덤’이라는 허상
    [하상응의 政談] ‘정치 팬덤’이라는 허상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유권자 집단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존재한다. 과거 정치인 노무현을 지지하던 사람들과 박근혜를 추종하던 사람들을 각각 ‘노사모’, ‘박사모’라고 지칭한 것을 보아도 정치 팬덤이 새로운 정치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요즘 사용되는 정치 팬덤의 의미는 과거에 비해 훨씬 부정적이기에 주목의 대상이 된다. 자신이 지지하는...
    2023-03-03 05:00
  • [종합] KT CEO '외풍' 잔혹사 되풀이…빛 바랜 구현모의 ‘디지코’
    [종합] KT CEO '외풍' 잔혹사 되풀이…빛 바랜 구현모의 ‘디지코’
    대표적으로 주인없는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되지만, 대표에 오르면 ‘오너’ 수준의 내부 영향력을 행사한다. 구 대표는 23일 KT 이사회에 차기 대표 경선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KT 관계자는 “구 대표는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를 끝으로 KT 대표직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내달 7일 최종후보 발표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차기 대표 선임 절차는 계속...
    2023-02-23 16:33
  • 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정안 논의가 충분치 않았다”며 집단 퇴장했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전 위원장이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자 위원장석으로 나와 “위원장님 나중에 역사 앞에 심판받을 거예요”라고 반발했다. 여야 의원들은 노란봉투법 표결 처리 직전까지 팽팽히 맞섰다. 야당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노란봉투법을...
    2023-02-21 11:47
  • [일본은 지금] 나토ㆍ필리핀과 협력 강화하는 일본
    [일본은 지금] 나토ㆍ필리핀과 협력 강화하는 일본
    자위대는 대만 인근에서 활동하는 미군에 대한 보급 지원과 구난 등의 활동을 벌일 것으로 보이지만 미군이 공격을 받으면 일본은 ‘존립위기사태’를 선포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즉, 일본은 동맹국 군대를 지키기 위해 중국군에 반격을 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미·일 동맹을 강화해 중국이 대만 침공을 단행할 수 없는...
    2023-02-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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