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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코로나19 관련 민원 5만여건 접수…방역 대책 '최다'

집단시설 폐쇄 및 교회 예배 등 집단 모임 금지를 요청하거나, 클럽·외국인카지노 등 다수가 모이는 장소 방역 강화 및 계도 등의 민원이 담겼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개학연기, 장애인에 대한 코로나19 정보제공 편의 요구 등도 포함됐다. 그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불편 및 피해구제(32%)' 요청이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중소상공인과 근로자에 대한...

2020-04-14 08:57
서울시, 코로나19로 급증한 여행ㆍ예식ㆍ외식업 위약금대란 중재 나선다

집단적인 분쟁조정이 필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자율분쟁조정위원회와 연계해 피해를 구제한다. 그동안은 이들 분야에서 위약금 분쟁이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계약 취소 시에만 계약금 환급해줬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해결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2020-03-25 15:18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아쉬움 남긴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시행하며 보완해야

소비자가 신청한 소액분쟁은 분쟁조정 완료 시까지 금융회사의 제소를 금지하는 조정이탈금지제도도 들어 있다. 금융회사의 판매원칙 위반 등 잘못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최고 1억 원의 과태료에 더해 수입의 최고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애초의 법안과 비교했을 때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빠지며 소비자 보호...

2020-03-17 18:26
[피플] 김경 참본 대표 변호사 “기업 소송, 법률 대리인과의 신뢰가 관건”

과거 ‘증권집단소송’을 국내 최초로 판결해 금융투자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일명 ‘도이치은행 ELS 사건’으로, 금융회사가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주가를 조작해 가입자들에게 큰 손실을 줬다. 이후 증권집단 소송은 꾸준히 증가해 중앙지법 공시 사건만 10여 건에 달할 정도로 확산했다. 도이치은행ELS 사건은 논란이 된 DLSㆍDLF 사태와 유사한...

2020-02-26 15:55
"결혼식이 취소됐어요"...호텔 화재로 예비부부 발 '동동'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예식업에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예식 일로부터 90일 전에 계약 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를 배상하게 돼 있다. 다시 말해 계약을 위해 냈던 금액 외에 추가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불이 난 지난달 26일을 기준으로 4월 24일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호텔 측은...

2020-02-03 14:10
키움증권, ISA 기본투자형 누적수익률 5개월 연속 1위

키움증권 관계자는 “대내외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모인 체계적인 포트폴리오 선정 프로세스를 통해 모델 포트폴리오 투자비중을 결정하고 있다”며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도출된 미국 등 선진국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했고, 1차 미중 무역협상 타결로 무역분쟁이 해빙무드로 돌아서면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2020-01-31 10:13
자산운용사발 환매 공포, 증권사도 ‘덜덜’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환매 중단을 발표한 이후 관련 분쟁조정 민원은 150여 건이 접수됐다. 이중 금융투자업계 관련 민원은 60여 건에 달한다. ‘플루토-FI D-1호’와 ‘테티스 2호’, ‘플루토-TF 1호’, ‘크레딧인슈어드 무역금융펀드’ 등 모펀드에 재간접 투자한 자펀드와 관련해 은행,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2020-01-28 16:58
30대 기업 종업원 5년 새 10만명 늘었다…CJ올리브네트웍스 ‘앞장’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 기업집단 공시자료를 통해 2013~2018년 30대 그룹의 종업원 300인 이상 계열사 종업원 수를 분석한 결과, 2013년 34만5000명에서 2018년 43만9000명으로 9만4000명(27.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기간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CJ올리브네트웍스로 9626명의 종업원이 늘어났다. 이어...

2020-01-21 11:00
[특허전쟁 10년③] 전종일 변리사 "향후 10년은 드론·AI 싸움이 될 것"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특허분쟁 역시 전쟁수준으로 치열해질 수 있죠." 전종일 리더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지난 9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미국 아마존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드론 택배' 관련해 어마어마한 특허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2020-01-17 05:00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올해 세계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기대되고 있으나, 무역갈등, 지정학적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구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생산가능인구가 지난해보다 23만 명 감소하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것입니다. 올해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의 상승으로...

2020-01-07 11:07
[이정의 법과 노동] 노사자치의 종언(終焉)

임금피크제 도입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 노조나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소위 집단적 동의)와는 별도로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이는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집단적 동의만 있으면 된다는 종전의 인식과는 배치되는 것이라 향후 많은 파장이 예상된다....

2020-01-06 05:00
[이슈&인물] 조상욱 율촌 노동팀장 "주 52시간 근무제, 새해 최대 노동 현안"

율촌은 법원 출신 송무 파트너 변호사와 노동팀 전문 변호사 등 30여 명이 협업해 정리해고, 징계해고, 임금 등 집단적, 개별적 노동 분쟁에 관한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사내 하도급, 구조조정, 영업비밀, 비정규직 차별, 산업안전재해 등 업무 수행에 경험이 풍부하고, 경영진의 노동 전략 실행에 초점을 맞춘 자문을 제공한다. 율촌 노동팀은 조 변호사를...

2020-01-03 05:00
[특징주] 한진그룹주, ‘남매의 난’ 불협화음에 이틀째 강세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이 지정됐고 조 전 부사장의 복귀 등에 대해 조 전 부사장과의 사이에 어떠한 합의도 없었음에도 대외적으로는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공표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년 3월 주총을 앞둔 가운데 조 전 부사장이 조 회장에게 견제구를 날림에 따라 향후 한진그룹 내 경영권 분쟁이 확산할 가능성도 나온다. 내년 3월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2019-12-24 09:09
한진그룹주, 조현아-조원태 ‘남매의 난’ 조짐에 강세

기업집단의 동일인이 지정됐고, 조 전 부사장의 복귀 등에 대해 조 전 부사장과의 사이에 어떠한 합의도 없었음에도 대외적으로는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공표됐다”고 지적했다. 내년 3월 주총을 앞둔 가운데 조 전 부사장이 조 회장에게 견제구를 던짐에 따라 향후 그룹 내 경영권 분쟁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내년 3월 사내이사 임기가 끝나는 조...

2019-12-23 16:39
[종합] 조현아 제동에 불거진 한진家 '남매의 난'…이명희 고문에 쏠린 눈

이에 따라 향후 한진그룹의 삼남매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조원태 회장이 충분한 지분을 확보하지 않은 가운데 내년 3월 한진칼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분쟁 증폭 여부가 결정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전 부사장은 23일...

2019-12-23 16:35
한진 조현아 "조원태, 아버지 뜻과 달리 가족 공동 경영 유훈 안 지켜"

이에 따라 향후 한진그룹의 남매간 경영권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 전 부사장은 23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을 통해 '한진그룹의 현 상황에 대한 조현아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냈다. 조 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선대 회장은 생전에 가족이 협력해 공동으로 한진그룹을 운영해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등 가족에게 화합을 통한 공동...

2019-12-23 10:46
LG 건조기 판매량 회복세 접어들어…"자동세척 자신감"

더구나 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위원회는 LG 건조기에 제기된 성능 및 위해성 논란들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최근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결정서를통해 "의류건조기에서 먼지가 발생해 콘덴서에 쌓이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라며 "타사제품 및 다른 가전제품과 비교해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2019-12-20 15:27
박재홍 신임 주건협회장 “분양가 상한제 지역 축소·제2 보증사 설립 필요”

그러면서 △중도금 집단대출 등 주택금융규제 완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축소 △지방주택시장 회생 대책 마련 △조정대상지역 지정 최소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및 연동제 도입 △HUG의 분양·임대 보증요율 인하 △민간의 공공택지사업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특히 제도 도입으로 인한 효과보다는 부작용...

2019-12-19 14:35
[2020 경제정책] 공정위·국세청 조사공조로 총수家 사익편취 차단

이와 함께 중견 기업집단의 법 위반혐의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기업집단 규모와 상관 없이 제재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공정위와 국세청 간 정보공유를 통해 사익편취행위·부당내부 거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공정위의 경우 기업에 대한 부당 지원이나 사익편취 관련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중 탈세...

2019-12-19 11:50
[한국테크놀로지 상호 분쟁①] “8년 썼는데…당혹스럽다”

해당 업체는 한국타이어에가 해당 상호를 사용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상황으로, 이번 다툼은 법정 분쟁으로 번졌다. 한국테크놀로지는 17일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현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상대로 상호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발단은 한국타이어 그룹(기업집단)에서 지주회사 격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가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상호를...

2019-12-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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