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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경제계는 “개정안에 따라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다수의 집단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개개인별로 나누어 배상 청구하라는 것”이라면서 “실제로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손해를 개개인별로 나누는 것은 무리이며 집단적 행위이므로 연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고 했다. 경제계는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위한...

2023-02-20 15:00
[혁신 로펌 열전]② “법률 근거없는 위기대응, 더 큰 위기 초래…경영자 正道 걸어야”

신디케이션(집단대출) 혹은 단독으로 PF 금융에 참여한 금융기관들 가운데 이미 체결된 금융계약서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담보 상태에 따른 상황별 대처를 위한 ‘액션 플랜(Action plan‧서류화된 상세 사업계획)’을 미리 준비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우려가 커지는 부동산 PF 사태는 이해당사자에 따라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신탁, 부동산...

2023-02-17 06:00
연제협, 이수만 지지 표명…“SM 경영진 배신행위 묵과할 수 없어”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입장을 냈다. 연제협은 15일 “SM 창업주 이수만 프로듀서는 한류의 산파 역할을 해내며 세계가 인정하는 K팝의 레전드 프로듀서이자 글로벌 리더”라며 “척박했던 음반시장을 산업·기업화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의 효자 콘텐츠 산업으로 발전시킨 것도 이 프로듀서의...

2023-02-16 08:36
헬릭스미스, 소액주주 추천 사내이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

헬릭스미스는 피고소인이 최근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사항이 포함된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이사회 구성원과 공시업무담당자 등 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이사회 자료를 공시 이전에 특정 집단의 주주에게 고의성을 갖고 유출 혹은 유출되도록 유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또한, 등기이사에게만 제공되는 대외비 자료를 일부 주주·비 주주에게 직·간접적으로 제공한...

2023-02-15 09:01
[일본은 지금] 나토ㆍ필리핀과 협력 강화하는 일본

한국은 분쟁 중인 국가에는 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일본보다 상당히 깊이 있는 군사 지원을 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다. 　일례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가 미국에 탄약을 팔았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들도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제공을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을 경유하는 형태로...

2023-02-15 05:00
다시 들끓는 노란봉투법…“산업 현장에 법적 소송·혼란 야기”

대한상의 측은 “노란봉투법은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형성된 현행 노사관계법제도·관행과 충돌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합법 행위로 바꾸는 입법에 해당한다”며 “입법처리 시 산업현장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교섭할지에 대한 법적 분쟁에 휩싸이고 불법 파업이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2-14 17:47
“적대적 M&A 시도한 건 카카오”…SM 사내 변호사, 전 직원에 설명문 공유

조병규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부사장이 최근 격화한 경영권 분쟁에 대한 설명문을 전 직원에게 공유했다. SM 사내 변호사인 조 부사장은 13일 전 직원에게 경영권 분쟁 설명문을 공유하고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는 쪽은 카카오인 것이지, 하이브가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상황과 같이 대주주와 대표이사가 뜻을 달리하는 경우, 그 인수합병(M...

2023-02-14 14:16
직장 내 괴롭힘 1년 새 55%↑…집단분쟁은 줄어

집단분쟁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개인분쟁은 ‘괴롭힘’ 사건을 중심으로 늘었다. 중노위는 중앙·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해 노동분쟁 사건 1만8118건을 접수해(이월 포함), 이 중 1만6027건을 처리했다고 7일 밝혔다. 처리 건수는 전년보다 1.4% 증가했다. 처리 사건 기준으로 노동쟁의 조정, 복수노조,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분쟁 사건은 2499건으로 전년보다 525건...

2023-02-07 12:00
[종합] 해외는 승소했는데…국내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집단소송 패소

재판부는 "미국과 칠레는 애플과 소비자들이 합의로 소송을 종결한 것"이라며 "장기간의 집단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시간 부담을 줄이고 분쟁을 조기 종료하기 위한 애플의 경영적 판단"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미국과 칠레에서는 해당 업데이트로 아이폰 성능 저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두 나라의 재판 결과도...

2023-02-02 16:51
[관심法] ‘공공지원 민간임대’ 임차인에 분양 우선권 준다

이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분양전환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이 발생하면서 임차인 보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임대주택은 크게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뉜다. 이 가운데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말 그대로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 건설사가 지어 임대’한다. 민간 시행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 출자 등의 지원을 받고...

2023-02-02 16:48
"인체 무해" 상품 광고한 사업자 입증책임 강화된다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임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인체 무해’, ‘안전성 입증’ 등 광고에 대한 엄밀한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소비자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2023-01-29 08:43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처럼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을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중장기적 과제로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공정위는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 여건에 부합하도록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2023-01-26 14:09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화우 송무그룹은 △기업형사 △가사 △건설 △상사경영권분쟁 △국제중재‧국제소송 △금융‧자본시장분쟁 △상사‧건설중재 △제조물책임 △행정쟁송 △헌법소송 △물류분쟁 △환경‧에너지분쟁 △헬스케어분쟁 △미디어분쟁 △집단‧단체소송 △스포츠‧엔터테인먼트 △형사공판 △공정거래 △인사노무 △조세 등 총 20개 팀에서 변호사 약 150명이...

2023-01-19 06:00
[논현로] 중견기업, 우리 산업·경제의 중심축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고,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다. 3년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 400억~1500억 원 이상이거나, 자산총액 5000억 원을 넘어선다. 중소에서 대기업에 이르는 성장 경로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말 그대로 가운데 ‘중(中)’, 굳을 ‘견(堅)’, 경제의 허리를 떠받치는 중심축이다....

2023-01-18 06:00
기술유용 과징금 20억 상향…대금연동실적 따라 벌점 최대 3.5점 경감

이와 함께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소속 원사업자는 반기별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기간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된다. 추정금액 100억 원 이상 등의 공공 건설공사를 수주한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의 입찰금액, 낙찰 결과 및 유찰 사유 등을 입찰참가자에...

2023-01-11 12:00
'타워팰리스'는 어쩌다 '富상징'에서 '전쟁터'가 됐나

이와 관련 주택관리업계 관계자는 “이번 분쟁은 흔하지 않은 경우로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하던 것을 경쟁입찰로 바꾸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주택관리업계가 투명한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하는데 바람직하지 못한 케이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소고발만 수십 건…폭행 사건까지 대표 자리를 둘러싼 B 씨, 그리고 A 씨-타워PMC의 마찰은 고소고발로...

2023-01-04 14: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신설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공개 28일(수) △클라우드 시장의 거래실태 발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2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석간) △상조서비스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2022-12-25 09:13
尹, 청와대서 5대 경제단체장 만찬…법인세·노란봉투법 논의한 듯

재계에 따르면 경제단체장들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철회에 관해 정부에 사의를 표했고,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모든 것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할 테니 기업들은 걱정하지 말고 투자·고용 측면에서 잘 도와 달라”고 당부했고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최 회장 등 기업들이 나선 데 대해 감사를 전했다. 이외에 구체적인 환담 내용에 대해선 대통령실은 확인해줄...

2022-12-12 09:24
이미경·박지현, 영국 BBC방송 ‘올해의 여성 100인’에 선정

성범죄 집단인 n번방 단속을 도왔다”며 “올해 그는 이 같은 경험을 공유하며 젊은 여성 유권자들에게 손을 내밀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비대위 합류부터 6·1지방선거 후 사퇴한 과정을 언급하며 “현재 공식 직함은 없지만 양성 평등을 위한 정치에 전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BBC는 올해엔 특히 분쟁의 중심에 있는 여성들을 조명했다고 전했다....

2022-12-06 17:28
[지배구조 리포트②] 이해진의 ‘3.7%’ 1등 플랫폼 지배력…네이버 과제·해법 영향력

동일인은 기업집단 내 여러 계열사마다 대표를 따로 선임하지만, 그룹 내 한 명의 사람이 모든 계열사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의미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네이버의 자산총액은 33조1660억 원으로 계열사는 총 54개에 달한다. 거대한 몸집을 지닌 공룡 플랫폼 네이버를 지배하는 이 GIO가 보유한...

2022-12-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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