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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간접증거만으로 증명 부족”…그간 ‘시신없는 살인사건’ 판례들 보니

12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질식시켰다는 혐의를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출된 간접 증거만으로는...

2013-09-12 16:14
[9월12일 주요뉴스]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기준금리 4개월째 동결 등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김 씨가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 증거 또한 부족하고, 낙지를 먹다가 질식사했을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간접증거만으로 유죄 판결할 수 없다고...

2013-09-12 15:55
'낙지 살인사건' 피해자 아버지 "살인 장면 보여줘야 유죄냐" 울분 토해

이날 대법원 1부는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윤 모(당시 21세) 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김(32)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김 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2013-09-12 14:27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사건 전말 다시 봐도 '의문 투성이'

지난 2010년 4월 18일 故 윤혜원 씨는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인 피고인 김 씨와 산낙지를 먹다가 목에 걸려 질식해 뇌사상태에 빠졌고 16일 만에 사망에 이르렀다. 당시 윤 씨의 사인은 낙지로 인한 단순질식사로 결론났다. 하지만 김 씨가 윤 씨의 명의로 거액의 생명보험에 들게 하고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윤 씨의 사인이 단순 질식사가...

2013-09-12 12:01
'낙지 살인사건' 무죄 판결에 네티즌 공분 "법은 양심의 거울이라 했거늘...화가 난다!"

12일 대법원 1부는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윤모(당시 21세)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김(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김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2013-09-12 11:37
'낙지 살인사건' 김 모 씨, 억대 사기 혐의로도 피소

피고인의 진술처럼 낙지로 인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사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살인 혐의 및 살인을 전제로 하는 보험금 편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0년 4월19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2013-09-12 11:13
[종합] 이석기 체포동의안 가결 …與野 2라운드 돌입

통진당은 체포동의안 가결 후 브리핑을 통해 “유신독재체제의 상속자 박근혜 대통령이 되살려낸 끔찍한 공안통치에 민주주의와 정의가 질식사했다”고 주장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상상조차 쉽지 않은 대선부정선거라는 범죄 앞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어깨걸고 맞섰던 야권진영이 다시 노골적인 협박 앞에 백기를 들고 무릎을 꿇었다”며 “모든 것이 야권을...

2013-09-04 18:49
여름철 양돈농가 질식사고…5년간 14명 사망

공단은 6월부터 8월을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기간으로 정하고 산업현장에 질식위험 경보를 발령하는 등 재해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재해에 비해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관련 작업자는 환기와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호흡용 보호장비를 반드시...

2013-06-18 11:00
근로자 질식사 현대제철, 인력 부족해…특별근로감독 한달 연장

고용노동부는 보수공사 중 근로자 5명이 질식해 숨진 충남 당진 현대제철의 특별근로감독 기간을 최대 한달 가량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당초 근로감독은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13일까지로 예정됐다. 하지만 사업장의 규모가 커서 기간 내 감독을 마치기 어렵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노동부 관계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관리와...

2013-06-10 07:50
밀폐 사업장 질식사고 주의…5년간 사망자 38% 여름철 집중

때문에 상하수도 맨홀, 정화조, 오폐수 처리장 등에서 점검·보수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질식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질식재해의 주요 발생원인은 △원청업체의 안전조치 소홀 △질식 위험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따른 인식 부족 △반복적인 작업으로 사고 위험이 없다는 판단아래 이뤄지는 안전작업수칙 무시 △밀폐공간 작업 수행업체의 영세성으로...

2013-05-28 18:13
노동부, 현대제철 당진공장 20일부터 ‘특별근로감독’

지난 10일 보수공사 도중 근로자 5명이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에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전로 보수공사를 하던 중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난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감독을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25일동안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감독 기간은 필요하면 연장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주관하에...

2013-05-15 16:02
노동부 “현대제철 근로자 사망, 원청책임도 있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5명이 아르곤 가스 누출로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14일 삼성정밀화학에서 염소가스 누출 사고가 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잇따른 사고로 사업장 안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내 전로에서 보수작업을 벌이던 현대제철의 협력업체 한국내화 소속...

2013-05-10 14:18
조안 청테이프 얼굴에 칭칭? 충격 오프닝 '눈길'

‘텐 2’ 1화는 프로파일러 남예리(조안)가 연쇄살인마 F에게 붙잡혀 청테이프로 질식사 당할 위기에 처한 장면으로 막을 연다. 의자에 묶인 남예리는 인정사정 보지 않고 얼굴을 테이프로 감는 의문의 남성 앞에서 절규하며 극한의 공포에 빠진다. 제작발표회 당시 조안이 “테이프를 얼굴에 칭칭 감은 채 촬영에 몰입하다보니 실제 패닉상태에 빠진 채 연기하게...

2013-04-15 00:57
낙지 살인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무죄'..."피해자 몸에 상처 없어"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5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살인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김씨가 여자친구의 입을 막았다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일 때를 제외하면...

2013-04-05 15:28
[윤철규의 유쾌통쾌］서울시의 과욕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이 자신의 공을 염두에 두고 규제만 하려는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순간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은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퇴로를 열어두지 않고 대형마트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가면 발톱을 세워 할퀴진 않겠지만 그대로 질식사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다.

2013-03-12 10:46
통에 가득 담긴 강아지들 '충격'...질식사 일보직전

영국에서 병에 걸린 강아지를 인터넷을 통해 팔던 남녀가 붙잡혔다. 데일리메일은 29일(현지시간)은 프렌치 불독, 하이랜드 테리어, 포메라니안 등 총 87마리의 강아지들을 인터넷을 통해 불법 판매한 남녀가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이들 강아지가 모두 병에 걸린 강아지라는 것. 그 중에는 죽은 강아지 4마리도 포함돼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2012-11-30 10:50
'산낙지 질식사' 1심서 피고인에 무기징역 선고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고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받아낸 일명 '산낙지질식사' 사건 피고인이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남자친구 김모(31)씨에 대해 1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2-10-11 11:11
[이채용의 머니전쟁] 쉬는 것도 투자

지금 이 순간 대상을 넓게 보면 누군가는 논에 가다 벼락을 맞았고, 젤리를 먹다 목에 걸려 질식사했다. 반면 어떤 이는 814만5060분의 1의 확률을 극복하고 로또에 당첨됐다. 주식시장의 특성상 특정 구간에서 특정 종목이 급등할 때 공교롭게도 본인이 그 종목을 선택할 수 있다. 천부적인 투자 감각이나 노력을 통해 획득된 재능이 아니라 오로지 운일 확률도 꽤 크다는...

2012-10-08 12:48
‘낙지 살인사건’ 피해자 친동생 글에 누리꾼 공분

또 사건 당인 친언니와 전화통화 내용, 사건 당시 현장 상황, 친언니의 치아 상태 등을 전하며 “낙지를 먹다가 질식사 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언니의 죽음 후 알게 된 피의자 김씨의 보험금 수령과 사용 내역 등도 상세히 전했다. 또 “피의자 김씨의 선고 공판이 다음달 10일”이라고 전하면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에서 어떤 판결을...

2012-09-28 21:46
낙지 살인사건 피해자 친동생, "너무 힘들다" 억울함 호소

남자친구의 간섭에 견디다 못해 헤어진 언니가 피의자를 만나러 간다고 나간후 연락이 끊겼으며 낙지를 먹다 질식사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니는 항상 치아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에 자신 없어 했고 열등감까지 갖는 정도였다"며 "치아 상태는 앞니 네개 정도만 정상적이었고 거의 다 마모된 상태로 밖에서 끼니를 해결할...

2012-09-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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