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노동단체로 이뤄진 진주의료원 지키기·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도 12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날치기 통과를 규탄했다.
정치권도 이에 가세했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중앙당에서 조례안 처리의 연기를 요청했는데도 결국...
보건복지부는 13일 진주의료원 해산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남도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재심의 요구는 ‘공공의료’의 존립에 주무부가 나서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보건의료단체, 정치권 등의 반발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아울러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된 국제중 문제와 종편의 5·18왜곡보도, 밀양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해법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진주의료원의 존립 근거를 없앤 경남도의회의 지난 1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강행처리도 언급됐다.
한편 국회는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끝으로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에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를 요구하도록 하는 결의안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특위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 재의를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상황을 지켜보자’며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 이언주...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관련 해산과 폐업에 대한 논의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통행”이라고 비판하면서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보건복지부, 청와대까지도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진주 의료원 폐업에 대한 반대를 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이미 합의된 공공 의료 정상화 국정조사를 통해 현재까지의...
한편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노조 등 단체들은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를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면서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의회폭거이며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짓밟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13일로 예정돼 있는 6월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에 홍준표 도지사의 증인채택 등 진주의료원 사태의 책임당사자에...
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경제개혁 5개년 계획을 통해 세계 10위권 경제규모에 걸맞은 노동복지국가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설을 통해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문제, 경남도의회 진주의료원 해산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고 남북관계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가칭)평화를 위한 국가지도자 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경남도의회가 단 1분만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폭거를 저질렀다”면서 “민의를 무시하고 날치기로 강행 통과시킨 진주의료원 해산은 불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야권 의원들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기습 처리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중 구성돼, 국회 차원에서 전체 공공의료원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아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주의료원 문제는 공공의료 개혁을 위한 기회의 문을 열게 했다”며 “지금은 그 기회 어떻게 살리고 그 개혁방안 어떻게 수립할 지 함께 고민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주의료원 해산을 위한 조례 개정안 심의는 이날 오후 2시 경남도의회에서 열린다.
확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복지 문제에 전념하는 마당에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폐업을 계기로 진주의료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공공의료기관 육성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42명 명의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국정조사의 대상은 △진주의료원의 휴ㆍ폐업 과정과 관련한 사항 등 일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재정상태ㆍ공익적 역할ㆍ경영 상황 등 운영 실태 전반...
정영훈 민주당 진주갑지역위원장은 "진주의료원 폐업 조치는 공공의료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국민의 의료권, 건강권을 침해했으며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라며 주민감사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복지부가)감사한 뒤 홍 지사에게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철회하고 재개원하라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
“공공의료기관은 운영상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데 지자체에서 모두 부담하는 것은 큰 재정적 압박이며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국정조사의 성격과 범위,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을 보이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김 대표는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조치와 관련 “국정조사를 통해 폐업의 부당성을 밝히고 경남도의 책임을 묻겠다”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독단적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하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고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정부에 대해선 “지난 100일은 결과적으로 불신 불안 불통의 100일”...
앞서 여야는 6월 임시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관련해 공공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와 가계부채 청문회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4일 라오스에서 추방된 탈북 청소년들의 강제 북송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추진키로 했다. 원전 비리 사태 등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등 야당은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또 새누리당은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개선에 무게를 두지만, 민주당은 진주의료원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여 난항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탈북 청소년 강제북송과 관련해 쟁점으로 떠오른 북한인권법도 처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을 제정, 6월 임시회에서 중점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된 다수 법안이 18대 국회에 이어...
보건의료노조 측은 “진주의료원 폐업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지방업무가 아니라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운명을 좌우하는 국가적 사안”이라며 “국정조사에서 부당한 폐업 강행, 부실운영, 부정비리 의혹 당사자들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해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내고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으로 경제민주화, 남북관계, 진주의료원 사태 등 사회 이슈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여부가 향후 지지율을 판가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박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사흘 앞둔 1일 미디어리서치 조사 결과(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65%로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