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진주의료원 사태에서도 무책임한 행보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당 부처 수장으로서 갈팡질팡한 모습에 주위에서는 ‘장관 미흡’이라는 혹평을 내리기도 했다.
인사청문회부터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자세는 국민 실망을 넘어 정부의 갈 길 바쁜 복지정책을 6개월 후퇴시켜 놓은 결과가 됐다. 가는 마당이라면, 이번만이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정성...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면서 정부도 중소기업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로 갈등 이후 처음으로 당 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유동성 위기를 겪은 STX 조선소,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건설, 사천·진주의 항공산업 집중육성 등에 대해 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최용찬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진주의료원 장애인 전문 치과의 폐쇄는 경남지역에 하나밖에 없던 장애인 전문 치과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면서 “하루 빨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초기 투자 문제, 진료 시간 등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 치과는 민간부문에서 감당하기 어려우며 공공부문에서 더욱 확대될...
그냥 낭비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면 정부가 지원하는 식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 18일 지역발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를 계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의료원 역할에 대해.
◇…“우리는 온갖 핍박을 당하고, 기록을 손에 쥔 측에서 마구 악용해도 속수무책 우리의 기록을 확인조차...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최근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공공의료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낭비의 개념이 아닌 복지 차원의 지출로 여기고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는 뜻으로, 특히 만성 적자 등의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홍준표 경남지사와 상반된 입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박...
장관, 부산항 신항에서 열린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박 입항 환영식'에 앞서 부산지역 기자들과 만나.
◇…“운도 자기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하늘만 믿고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15일 국회와 중앙 정부의 반대에도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자신의 결정과 관련, “작은 집단의 리더라도 일 할 때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이로써 홍 지사는 지난 13일 공공의료 국조 특위의‘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마련’요구를 거부한 셈이다.
홍 지사는 이날 오전 경남도 간부회의에서 “공공의료 국정조사를 마쳤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 흔들림 없이 수고한 여러분에게 감사한다”며“특히 국조 자료 제출, 참고인 출석, 의료원 현장 검증 등으로 복지국이 고생했다”고 도청 직원들을 독려했다....
특위의 활동 기한은 내일(13일)까지 예정돼 있으나 홍 지사가 경남도 기관보고 증인 출석을 거부한 데 이어 국회 동행명령에 불응하면서 사실상 활동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로 촉발된 공공의료 국조특위는 국조 결과보고서 조차 채택하지 못하고 끝나게 됐다.
특위 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도 “홍 지사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출석해 떳떳하게 의견을 개진하길 바랐지만, 한번의 기회를 더 줬음에도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홍 지사의 결정을 성토했다.
한편 홍 지사가 국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특위는 기한이 종료되는 오는 13일 결국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의 진상을 제대로...
앞서 국회 국조특위는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조사를 위해 홍 지사에 증인출석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이날 오후 4시까지 특위에 참석하라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홍 지사는 “지방고유 사무에 대해 국정조사를 받는 선례를 남기면 지방의회는 의미가 없어진다”며 불응했다.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예정된 오후 4시까지 홍 지사가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가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동행명령을 내렸지만 홍 지사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조사를 위해 10일 오후 4시로 예정된 홍 지사에 대한 심문은 파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홍 지사에 대한 심문이 불발되면 특위는 공공의료 진상규명에 대한 별다른 성과 없이 정치적 논란만 키운 채 13일 활동을...
그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과 그로인한 국정조사, 동행명령까지 일련의 정치적 과정이 본인이 친박이 아닌 친이계라서 불리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홍 지사는 지난해 12월에도 경남도지사 경선에서 친박 측이 자신을 집요하게 방해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한편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동행명령을...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이 국비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국정조사 대상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 “전남도청 옮기는데 8000억원 가까운 국비를 지급했고 충남도청 이전에 7000억원의 국비를 지원했다고 해서 전남도와 충남도의 모든 사무가 국가사무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오전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는 홍 지사의 출석 거부로 예정됐던 경상남도 기관보고가 무산되자...
앞서 이날 오전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의 휴폐업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로서 국정조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
홍 지사와 경남도 공무원 7명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의 위헌성 △국비보조를 근거로 국정조사의 대상이라는 주장의 부당성 △보건복지부 기관보고 및 진주의료원...
앞서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휴·폐업 결정은 지방고유사무이어서 국조의 대상이 아니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공공의료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홍 지사는 국조에 응할 마지막 기회를 잃었다”며“이제 국조는 여야가 홍지사를 합의 결정해서 고발하는 것 밖에 다른 길이 없게...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의료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며 경남도에 조례 재의를 요청했으나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를 거부하고 지난 1일 조례 공포를 강행했다.
지방자치단체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재의를 거부할 경우 일주일 이내에 장관이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지만 복지부가 이를 포기한 것이다.
진주의료원 매각과...
안 의원은 진주의료원 현장을 방문해 의료원 관계자 및 농성자들과 오찬할 예정이다. 이어 18일에는 전주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지역은 10월 재보선이 열릴 가능성이 있어 민주당과 안 의원 측의 경쟁이 예고되는 곳이다.
안 의원 측은 지역 세미나 개최를 계기로 각 지역 지지기반을 결집하고 새로운 인재영입을 시도, 지역기반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
최근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등 공공의료의 위기론이 부상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는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국공립병원의 공공적인 역할 중 가장 큰 역할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교육이나 훈련 등 질 관리를 위한 재교육에 서울대병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3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공공의료기관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공공보건의료 및 지방의료원 관련 현안보고’ 자료를 보면 2012년 한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전체의 당기순손실(적자)은 총 863억원에 달했다. 한 곳당 평균 25억원 꼴이다.
기관별 적자규모를 보면 건물 신축 영향으로 서울의료원이 172억1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진주의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