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명령은 경기도,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온라인 브리핑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책을 발표하면서 5인 이상 모든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에 이뤄질 각종 모임을 제한해 감염 확산을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병상 한계'에 임박…서울시...
정 총리는 "며칠 전 전국 상급 종합병원에 확보 명령을 발동했듯 하루하루가 긴박하다"며 민간병원의 적극적인 협력도 요청했다. 이어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은 민간병원이 주저 없이 결단을 내리도록 충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정 총리는 "수도권에 설치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385명의 확진자를 찾아내...
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 바우처(200만 원)를 신설한다.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마련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확정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이...
재판부는 또 A 씨 휴대전화 등을 몰수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11월 포털사이트 상담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소년들에게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인 뒤 진료를 구실로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게 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수도권 150여 곳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3주 동안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시선별진료소는 순차적으로 설치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운영한다.
선별진료소에서는 현재 진단검사로 활용되는 '비인두도말 유전자증폭'(PCR) 검사뿐만 아니라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빠르게 검사가 가능한 타액검사나 신속항원검사도 적극적으로...
물품과 약품 진료비가 함께 제공되니 비용적인 부분에선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
자격요건은 전업주부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모집하며, 번역가·작가·강사 등 프리랜서는 선정에서 제한될 수 있다. 서울·수도권에 거주하는 지원자만 뽑으며 안내견의 사회화를 위해 자동차를 운전할 줄 알아야 한다. 위탁 기간 실내에서 함께 지내야 하며 마당이 딸린 집은 반드시 1m...
뉴멕시코와 오리건은 아예 2주간의 자택 격리를 명령했다. 뉴멕시코의 주민들은 응급 진료나 식료품 구매할 때 외에는 외출할 수 없고, 비필수 업종은 문을 닫아야 한다. 미셸 루한 그리셤 뉴멕시코 주지사는 “우리는 생사가 걸린 상황에 놓였다”며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생명을 구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는 강도 높은 봉쇄조치를...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감기나 독감, 폐렴 등 호흡기 감염병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802만683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1669만5341명)보다 51.9% 감소했습니다. 질환별로는 감기 환자가 50.4%, 독감 환자는 98%, 폐렴 환자는 61.7% 줄어 호흡기 감염병 전반에 걸쳐 감소세가 뚜렷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저출산' 기조 심화
코로나19...
1년
진료 중인 40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산부인과 의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는데요. 또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받았습니다. 앞서 A 씨는...
구리시는 3월 행정명령을 발동해 자가격리 대상자의 동거인까지 2주 동안 의무 자가격리하도록 했지만, 6일 현재 동거인은 출근 등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다. 다만 집안 내 거리 두기 등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질병관리청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금지△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휴가는 명령이 원칙이나 추 장관 아들의 경우 이런 원칙에서 예외였다”며 “제출했어야 할 병가 충분요건인 진료 기록도 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의 반박을 지적하며 “규정상 문제없다고만 하는데 휴가기록이 맞지 않는데도 궤변을 늘어놓는 게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당직 사병이 작성하는 일지에는...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서 씨의 병가와 관련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며 진료와 관련된 서류가 현재 없어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그는 두 차례의 병가 이후 개인 휴가의 인사명령이 사후 승인된 것에 대해 "면담 기록을 볼 때 병가 종료 전 연가 사용이...
휴가 명령이 기록되지 않은 경위는 무엇인가"라며 "'병가 19일'은 어떻게 통째로 누락될 수 있는가. 이를 단순 행정 착오였다고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추 장관 아들의 병력과 수술에 대해서도 "서 씨는 군의관이 군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다고 했고, 결국 불과 3일 입원한 경미한 병증이었다"며 "그럼에도...
휴가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시행령과 훈령을 종합하면 민간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서 씨는 군 병원 요양심의를 거치치 않고 진료 목적의 청원 휴가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는 '민간의료기관 진료목적 청원휴가가 10일을 초과할 경우 군 병원...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532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2년이 넘도록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지인들로부터 인적사항을 받아 병원에 제공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 전 대표는...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던 전공의 6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4일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한 만큼 지난달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6명을 고발했던 조치를 오늘 취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대형병원에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해당 10곳에 대해 3차 현장조사를 하고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의료계 집단 휴진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중증환자를 위한 필수 진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조정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어 피해를 본 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취지로 업무를 중단하고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 전공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소속 전공의 953명 중 895명, 전임의 281명 중 247명이 업무 중단과 사직서 제출에 참여했는데요.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봉사 형태의 의료지원은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 선별진료소...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대전협의 진료거부 강행 결정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결정이며, 전공의단체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최후통첩이다. 이미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전공의·전임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신 정부는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