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에도 진료하는 병·의원과 약국의 위치와 연락처를 파악해 두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동안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설 연휴 기간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제공한다. 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 △보건복지부콜센터 등을...
이 고위 관계자는 "지금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의료공백 상황을 대비해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했다"며 "지역별로 공백이 생겼을 때 인력이나 서비스가 멈추는 부분을 어떻게 대비할지 계획을 짜놓고 실행하는 태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이나 면허취소와 같은 조치는...
아울러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소과 전국 43개 재난거점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은 총 916곳으로 응급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약국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문 여는 병・의원 인근으로 1619개소를 지정・운영한다. 시는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방문 시 원활한 이용을 위해 운영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방문할 것을 권장했다.
연휴 기간 소아 환자의 경우, 서울형 야간의료체계인 ‘우리 아이 안심의료기관’ 20곳에서...
국방부 등 관계부처도 부처 소속 병원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며 “범부처,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집단행동이 강행되더라도 국민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비상진료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복지부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필수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
또 이 회장은 “현장 전문가는 의사들인데, (의협의 입장을)직역 이기주의로 몰고 가는 상황이 안타깝다”라며 “설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이 발생하거나 국민 건강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이라는 의협의 초강수에 의료계가 하나로 뭉칠지는 미지수다.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이해관계와 파업의 타격이 달라서다....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한 733명의 절반가량인 49%는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소하는 데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표했다. 이외에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는 24.4%, ‘의사가 부족해 환자가 진료받지 못해서’라는 7.9%로 나타났다.
지역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는 방침에는 반대(51.5%)가 찬성(48.5%)보다 다소 높았다. 반대하는...
팬데믹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유행이 줄어든 지난해 5월 종료됐다. 정부는 법적 공백 상태를 메우기 위해 작년 6월부터 재진 환자·약 배송 불가 등 제한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이용 환자 수도 급격히 낮아지면서 다수의 플랫폼 업체가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중단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구축한 ‘나의건강기록’과의 연동을 통해 환자 본인의 진료 이력 및 건강검진, 투약 이력, 예방접종이력 등 정보를 기반으로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여기에 다양한 국가 여행객 대상 서비스로서 시차에 의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호 인력으로 구성된 전문 상담팀을 배치하고 24시간 건강 상담도 추가...
소청과의사회는 “이번 사건은 정치인들의 특권의식 발로이자 국민 보다 내 목숨이 더 소중하다는 진료 패스트트랙, 수술 새치기 습관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라며 “이를 처벌하는 김영란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이송이 의료 현장에 혼란을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응급실...
위반 사항은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1540만 원) △건강검진 후 요양급여 비용 이중청구(1137만 원) △의약품 부당 청구(964만 원)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3685만 원)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91만 원) 등으로 3년간 총 7300만 원의 부당금액을 수령했다.
복지부 장관은 2021년 3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에게 30일의 업무정지...
닥터나우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선 약국에서는 조제를 거부하거나 인지를 못 하고 있어 이용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공 심야 약국이 줄어들면서, 병원이 야간에 진료를 완료하더라도 밤늦은 시간 처방 조제가 어려워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심층 진료 모델 개발 등을 통해 노쇠, 근감소증, 우울 등 다양한 노년기 증상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는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소장인 이승호 특위 위원이 '함께 일하는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제안을 설명했다. 이 위원은 노인이 육아·돌봄 등으로 인한 청·장년의 노동 공백을 보완하거나 세대 간...
파업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 비상 진료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충실하게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정 사이는 경색되고 있다....
필수의료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구인난이 지속되면서다. 의료계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제시한 필수의료 강화 대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 지역 주요 대학병원 대부분이 2024년도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전공의 모집에서 정원을 충족하는...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의사 증원 문제가 무너지는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를 살리는 필수과제인 만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안에 대한 국민 관심이 매우 높다”며 “노조는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사 정원 확대, 국·공립병원 지원 관련해 국민 의견을 청취하고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의료기관 의사 충원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이번...
경실련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기존 의대에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공공의료 공백이 심각한 의료취약지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권역별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1000명 이상의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만큼, 의대 정원 확대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윤...
위민온웹은 "낙태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하는 것을 돕고자 의료진의 문진을 거쳐 WHO가 권장하는 안전한 임신중절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면서 2022년 행정법원에 시정요구처분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의약품을 제공한 것이 “정당행위 내지...
절대적인 의사 공급 부족으로 특정 지역·진료과목에 의료자원이 쏠려도 포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지역별로는 수도권, 진료과목별로는 성형외과, 피부과, 정형외과 쏠림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런 상황을 해소하려면 적어도 연간 300~500명 규모의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확대도 의대 정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