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단은 의사별 선택진료제도를 완전 폐지하되 병원 단위의 질 평가 과정을 거쳐 우수 병원에는 수가를 가산해서 지급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1안으로 내놨다. 선택진료비 부담 경감과 정부의 통제가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의사의 적극적 진료 유인 요소가 약해진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두번째 안은 현행 의사별 선택진료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되 적용...
아울러 약국을 포함한 의원급의 토요일 오전진료(오전9시~오후1시) 수가를 30% 가산함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009년 약학대학의 학제가 6년제로 개편됨에 따라 기존 교과목 중심의 12개 시험과목을 4개 과목으로 통·폐합하고, 한약사 국가시험 과목도 본초학 등 5개에서 한약학 기초 등 3개로...
미납시 최대 0.4%까지 가산금도 부과된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이 22일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를 위해 제약회사에 기본부담금과 추가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모든 제약사는 전년도 의약품 생산·수입액의 0.1% 범위에서 기본부담금을 내야하고 한해 동안 부작용을...
차상위계층의 암이나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이 10월부터 매우 줄어든다. 앞으로 희귀난치질환자처럼 차상위계층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도 진료비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차상위 본인부담면제 희귀난치질환 종류도 37개 추가돼 총 141개 질환으로 늘어난다.
또한 사업장이 근로자 보수 등 신고기한을 국세청 소득 신고기한에 맞춰 3월 말로, 사용자...
예를 들어 개복 수술의 경우 고정비율이 0.5이므로 15%, 복강경 수술의 경우 고정비율이 0.7이라서 21% 각각 가산된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1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으로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에도 기본진찰료에 30% 가산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토요휴무가산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9~10월께 시행되며...
이날 건정심에서는 △마취과 전문의 출장 진료시 초빙료 수가 인상 △결핵 조기진단 위한 액체배지 검사법에 건보 적용안 등을 의결했다.
시간대에 상관없이 토요일 진료비에 가산금을 주는 방안을 포함한 1차의료 활성화 방안은 소위에 회부해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토요일에 오후 1시 이후 진료에만 가산금을 준다.
수가보상기전이 미흡해 의료기관들이 휴일이나 야간진료를 기피하고 있어 토요 진료가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건정심 회의에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의 토요 진료에 수가가산을 하자는 안건을 상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병협은 건정심 상정안건을 ‘주 5일 40시간 근무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일차진료 지원방안’으로 한정해...
비급여는 병원이 가격을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선택진료비는 건강보험 급여 행위를 기반으로 가산을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건강보험 급여 체계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2009년 말 기준 선택진료비 규모는 1조1113억원에 달하며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 17조1339억원의 6.5%를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재까지는 야간에 문을 여는 소아과 병의원에 대한 진료비 가산율은 30%였지만 3월부터는 오후 8시부터 익일 7까지는 최대 두 배를 더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3500원인 영유아의 야간 진찰료 본인부담금이 5100원으로 오르고 다른 처치료와 약값도 조금씩 오른다.
복지부 측은 "야간 진료비를 대폭 인상해 소아과들이 밤에도 문을 열도록 유인하고...
정부는 만 6세 미만의 소아 야간 외래 진료를 확대하기 위해 병의원에 대한 야간 진료비 가산률을 100% 인상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지난해 11월 말 보고한 ‘필수의료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 실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야간에 문을 여는 소아과 병의원에 대한 진료비 가산율은 30...
6세미만 영유아의 야간 진찰료 본인부담금이 5100원으로 오르고 다른 처치료와 약값 등도 50% 정도 올라가게 된다.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배치할 때 진료비에 얹어주는 가산금도 현재의 2배로 올려 중환자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1일 1800원가량 인상된다.
응급실 기능별로 응급의료관리료가 30~50% 인상해 환자가 부담해야 할 진료비도 6000~9000원 정도 늘어난다.
심평원은 우선 위급상황에서 진료에 제한을 가져올 수 있는 급여기준을 개선하고자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한외상학회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의견을 전달받아 처리하고 있다.
이중에는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논의될 ‘중환자실 전담의 수가 가산 현실화 및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횟수 제한 완화’ 등이 포함돼 있으며 관련 학회와의...
환자 안전과 진료 및 약물관리의 적정성 등 총 203개 조사항목(정신병원은 198개)에 대해 요양병원은 2015년까지, 정신병원은 2016년까지 인증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신규 개설 요양병원은 개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인증을 신청하고, 개설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인증조사를 받아야 한다.
내년도 조사대상 기관은 오는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먼저 응급실 의사 요청으로 타 진료과목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경우에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로 인정해 전문의를 통한 진료를 유도한다. 또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둘 경우 가산금을 100% 인상해 패혈증 등 질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전담의 가산금은 8900원에서 1만78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센터 관리료를...
이밖에 가산금리와 수수료,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규제강화 방안도 내놨다.
안 후보는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도입, 금융기관 파산시 위법한 영업행위에 따라 발생한 금융소비자의 손실을 일정 한도까지 보상하는 한편 소액 금융분쟁 사건에 대한 ‘소액분쟁 조정전치주의’,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각각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서민...
진료비 가산 및 감액 지급율은 수술별 평균 항생제 금액과 수술별 평균 수술료를 합한 금액의 5% 범위이다.
한편, 심평원은 수술항생제평가의 가감지급사업에 대한 요양기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평가에 적용하는 평가지표, 조사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는 요양기관 설명회를 지역별로 5월 2일부터 4일까지 동안 5개 지역에서 개최한다. 자세한 사항 및 일정은...
또 미용목적 성형수술, 애완동물 진료용역이 작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변경된 사업자는 변경 전 면세 사업자의 수입금액과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에는 소득세가 과세되고 전용면적 85㎡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소형주택은 과세대상...
전문병원은 의료기관 중 특정 질환이나 특정 진료과목에 특화해 전문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2005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2011년 11월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은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부품보유기간에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면 사업자는 이를 보상해야 하며 지금까지는 제품의 잔존가치에다가 잔존가치의 10% 금액을 가산했으나 앞으로는 제품 구입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태서 보상해야 한다.
수리를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엔 사업자가 신제품으로 교환해주거나 구입가를 보상하고, 그 이후엔...
심사평가원은 치료환경과 의료서비스 모두 하위 20% 이하인 기관을 대상으로 현재 건강보험의 요양병원 수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입원료 등 가산금을 10월 1일 진료분부터 6개월간 제외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평가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