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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 조직개편안 반대…“위법 소지”

대검은 "이번 조직개편안과 같이 일선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검찰의 인권보호 및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직개편안의 취지와 방향, 인권보호관 확대 배치, 인권보호부 신설, 수사협력 전담부서 설치에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나 "다만 검찰청의 조직개편은 검찰청법...

2021-06-08 11:22
[국민의힘 당대표戰] ⑨주호영 "새인물은 새얼굴 아닌 새생각…경륜·경험 간과해선 안 돼"

최근 급부상한 청년 이슈에 대해서도 주 후보는 오래 전부터 고민해 왔다. 주 후보는 “사실 이전부터 관심이 많았다. 원내대표 시절 직제에도 없는 청년부실장 임명이 대표적 사례이며, 대구시 최연소 기초의원이 우리 지역에 있다”며 “당을 이끌게 되면 차세대 정치인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1-06-08 05:00
정권수사 향방, 검찰 조직개편ㆍ중간간부 인사에 달렸다

검찰 내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고위 간부 다수가 주요 보직으로 이동한 가운데 향후 정권수사의 방향은 조만간 진행될 직제개편과 중간 간부 인사에 달렸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중 검찰 직제개편안을 확정한 후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을 핵심 내용으로 한...

2021-06-07 19:00
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질문에 "가석방 폭 더 늘어나야"

그는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 의견을 경청하겠지만, 직접수사 범위에 관해 오히려 인권 보호나 사법통제가 훼손될 수 있는 정도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나 민생범죄 등은 이야기할 거리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직제개편안을 두고 김 총장과 만나 다시...

2021-06-07 10:56
‘친정부 인사 대거 약진’ 후폭풍…검찰 내외부 ‘부글부글’

이번 고위 간부 인사의 후폭풍은 조만간 있을 검찰 직제개편과 중간 간부급 인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는 이번 주 이른바 ‘수사 승인제’로 불리는 검찰 직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조만간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단행할 예정이다. 박상기 전 장관이 2018년 12월 시행한 검사인사규정에 따르면 차장·부장검사의 필수보직 기간인 1년 동안에는 전보 조치될 수 없다....

2021-06-06 15:16
김오수 "검찰 인사 시간 더 필요"…박범계 "충분히 들었다"

김 총장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부분,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말씀드렸다"며 "직제와 관련해서 장관께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더 설명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개혁의 큰 틀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 두...

2021-06-03 19:05
[종합] 김오수 "다시 검사가 됐다"…'현안 수사ㆍ조직 안정화' 해법 찾을까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 정리도 김 총장의 과제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13곳 전체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뺏고, 다른 일선 지검 17곳은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만 형사부가 이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날 대검은 검찰 조직개편안에 비판적인 일선 검찰청과 대검 내부의 목소리가...

2021-06-01 17:41
김오수 "다시 검사가 됐다…법과 원칙 따라 공정하게 할 것"

장관께 인사드리러 가는 것"이라며 "인사와 관련해서는 따로 충분히 말할 기회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총장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조만간 대규모 검찰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기수를 넘나드는 파격 인사를 예고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 정리도 김 총장의 과제다.

2021-06-01 17:05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정치적 중립' 시험무대 오른 김오수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대해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내용을 살펴보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후보자가 개편안 찬성 의견을 내면 취임 직후부터 조직 내부의 신망을 잃을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검찰 내부에선 반대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일선 청에서는...

2021-05-31 14:40
법무부·검찰 고위직 줄사표…내달 세대 교체 전망

사임한 3명의 인사는 비검찰 출신이지만, 보직은 직제상 검사 보직 범위이거나 과거 검사가 맡았던 고위직이다. 법무부 차관은 그동안 고검장급 검사들이 보임해왔다. 지난해 12월 이 차관의 법무부 입성은 60년 만에 비검찰 인사로 주목을 받았지만 각종 의혹으로 인해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이들의 전격 사퇴가 전날 검찰인사위원회를 통해 예고된 대규모 검찰 간부...

2021-05-28 21:34
검찰인사위, 검사장 적격 여부 논의…6월 초 인사안 발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인사 적체 문제가 조금 있다"며 "보직제와 관련해 여러 어려움이 있어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안도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박상기 전 장관이 2018년 12월 시행한 검사인사규정에 따르면 차장·부장검사의 필수보직 기간인 1년...

2021-05-27 17:58
청년에 확 꽂힌 野 당권주자들

이어 “모든 임명직 당직에 2030 청년들을 할당하는 ‘청년당직제’를 운영하겠다”며 “청년사무총장, 청년대변인, 청년정책위의장, 청년여의도연구원장 등을 임명해 청년들이 문제를 직접해결하고 실무 경험을 쌓아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을 달리며 급부상한 초선·청년 후보들도 관련 공략들을 내놨다....

2021-05-20 16:34
주호영 "대통합위 구축…윤석열·안철수 함께 공정 경선"

이어 “모든 임명직 당직에 2030 청년들을 할당하는 ‘청년당직제’를 운영하겠다”며 “청년사무총장, 청년대변인, 청년정책위의장, 청년여의도연구원장 등을 임명해 청년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해결하고 실무 경험을 쌓아 나갈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합위 역할에 대해 “합당과 영입 내지 입당...

2021-05-19 17:34
정부기관에 부는 데이터기반 행정 책임관 바람…남은 과제는?

현장 부담이 커지는데도 겸직을 권하는 이유로 행정안전부의 직제 부담이 꼽힌다. 모든 정부기관에 CDO를 전담 직위로 구성하면 조직 부담이 커져서다. 통상 새로운 국 신설시 국장뿐 아니라 그에 따른 하부조직 수십 명이 충원되는데, 조직 통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한 중앙행정기관 CDO는 “모든 부처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 결정을...

2021-05-18 05:00
공수처, 배치표 공개…'조희연 사건' 담당 수사2부 검사 가장 많아

공수처는 12일 검사 직제와 검사실 등 배치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수사1부는 공석으로 남겨두고 수사2·3부와 공소부를 가동한다. 현재 직제상 수사2부가 주력이다. 검찰 출신인 김성문 부장검사를 필두로 이승규ㆍ김송경ㆍ이종수ㆍ김일로 검사 등 5명의 가장 많은 검사를 수사2부에 배치했다. 수사2부는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2021-05-12 17:07
국회사무처 증원, 55명서 37명으로 축소 …“기레기·기득권 보좌진” 막말도

운영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 개정 동의의 건'을 의결했다. 사무처 직제 규정은 국회사무처법에서 위임된 '국회규칙' 중 하나로 운영위에서 통과되면 법사위나 본회의 의결 없이 그대로 시행된다. 김영진 운영개선 소위원장은 "원안은 입법,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법제실에 입법 및 의사, 행정관리 지원인력...

2021-04-27 15:38
[포토] 국회 운영위,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 등 의결

김태년 국회 운영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 등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4-27 15:36
국회사무처 증원 갈등고조…“기레기·기득권 보좌진” 막말도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는 26일에 이어 27일 직원 55명을 늘리는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운영위에서 통과되면 법제사법위나 본회의 의결 없이 그대로 시행되는 국회규칙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보좌진협회(국보협)는 ‘꼼수 증원’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사무처 측은 국회의원 보좌진은 10년간 600명 증원됐다고 반박하며...

2021-04-27 10:55
국가철도공단, 조직개편…철도 싱크탱크 미래전략연구원 신설

또 시설본부 직제를 상향 조정해 철도시설 관리자의 위상을 높이고 산하에 시설설계부와 통신개량부를 신설, 개량사업 설계와 시공기능 전문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철도망구축사업의 지속적인 증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토목설계처 토목설계3부와 수도권본부 수도권광역사업단을 신설해 신규 철도건설을 적기에 추진키로 했다. 공단은 이번 조직개편과 함께...

2021-04-19 17:36
가습기 살균제 조사·처리 두고 사참위-환경부 갈등 양상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국,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피해지원국 등 4개 국으로 구성돼 있던 사참위 조직 중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국은 직제에서 사라진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사참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조사 업무에서 제외됐고, 이에 따라 피해자 구제와 제도 개선에 대한 진상 규명 조사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2021-04-0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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