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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수산직불제 시행, 고령어업인 경영이양 시 최대 연 1440만 원 지급
    내달부터 수산직불제 시행, 고령어업인 경영이양 시 최대 연 1440만 원 지급
    또 직불제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을 아예 받을 수 없다. 해수부는 2월 말부터는 어업인 단체 등에 신청서를 배포하고 작성방법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어업인은 가까운 지자체의 수산 관련 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직불금은 올해 11~12월 지급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직불제법 시행에 따라 친환경수산물 생산구조로의...
    2021-02-23 10:00
  • 지난해 농가소득 4310만 원 '역대 최고'…공익직불제·재난지원금 효과
    지난해 농가소득 4310만 원 '역대 최고'…공익직불제·재난지원금 효과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과 공익직불제 도입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기본형 직불금 2조2769억 원을 포함해 총 2조3564억 원을 지급했다. 여기에 2019년산 쌀의 변동직불금 2384억 원도 지난해 2월 지급됐다. 반면 농외소득과 비경상소득 추정치는 크게 감소했다. 코로나19로 농촌관광 등이 침체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2021-01-30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세종) △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하세요(석간)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비대면으로 가능 28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농업·농촌 탄소중립 관련 현장방문(충남)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2021년 농식품부 업무계획 발표 △21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개시 29일(금) △농식품부 장관 17...
    2021-01-24 09:18
  • [신년사] 김현수 장관 "코로나19 팬데믹, 농촌 상생 공동체 복원 기회"
    [신년사] 김현수 장관 "코로나19 팬데믹, 농촌 상생 공동체 복원 기회"
    김 장관은 "지난해 공익직불제 지급 결과 0.5㏊ 미만 중소농가에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이 2배 이상 늘었고,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도 3배 이상 늘었다"며 "농업·농촌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전환하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했다는 것도 공익직불제의 성과로, 올해는 '넷제로(Net-zero)' 시대, 농업 생산구조 전환과 연계한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겠다...
    2021-01-01 00:00
  • 공익직불금 도입 첫 해, 2조3564억원 지급
    공익직불금 도입 첫 해, 2조3564억원 지급
    선택형 직불금은 세부적으로 친환경직불 240억 원, 경관보전직불 89억 원, 논활용직불 466억 원이 지급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업인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7.3%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직불금 사용지역은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이 78.0%로 대부분이었고, 이어 '온라인몰 등에서 사용...
    2020-12-30 14:08
  • '제2 주곡' 밀, 자급률은 고작 1%…2030년까지 10%로 끌어올린다
    '제2 주곡' 밀, 자급률은 고작 1%…2030년까지 10%로 끌어올린다
    밀·콩처럼 식량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으나 자급기반이 취약한 품목은 논활용직불금 등을 포함해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서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규모로 분산된 밀 유통과 비축은 품질 균일성 확보, 거래 규모화, 유통 효율화를 위해 보다 체계화한다. 중장기적으로 국내 밀 생산량의 50%는 사일로·저온저장고 등을 구비한 지역 거점시설을 통해...
    2020-11-18 14:05
  • 문재인 대통령 "농촌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국가 식량계획 수립할 것"
    문재인 대통령 "농촌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국가 식량계획 수립할 것"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농업계의 숙원이었던 공익직불제를 도입해 논과 밭의 직불금 편차를 줄여 쌀 편중을 완화하고, 소농직불금으로 중소규모 농가를 배려하는 등 농업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높여나간 그동안의 성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생산자 주도로 농산물 수급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농 등 인력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통해...
    2020-11-11 11:54
  • 공익직불금 지급 시작…첫 대상 총 112만건 2.3조 원 규모
    공익직불금 지급 시작…첫 대상 총 112만건 2.3조 원 규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직불법)'에 따라 도입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5일부터 지급한다. 이날부터 자격요건이 검증된 농가 43만1000호와 농업인 69만 명에게 모두 2조2753억 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5월 도입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쌀, 밭, 조건불리 등 유형별로 구분돼 있던...
    2020-11-05 11:56
  • 해수부, 내년 3월 수산공익직불제 시행 앞두고 현장 설명회
    해수부, 내년 3월 수산공익직불제 시행 앞두고 현장 설명회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산업·어촌분야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기능과 정부의 지원 간 연계가 잘 되지 않는다는...
    2020-10-26 11:00
  • 내년 3월 수산공익직불제 시행…지급요건ㆍ방법, 신청절차 등 입법예고
    내년 3월 수산공익직불제 시행…지급요건ㆍ방법, 신청절차 등 입법예고
    마지막으로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는 공익기능에 대한 직불금으로 친환경 인증 직불제와 배합사료 직불제로 나뉜다.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한 양식 어가에 대해서는 친환경 인증 직불금을 지급하고 생사료보다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높고 환경친화적인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
    2020-08-26 11:00
  •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 확대…최근 5년 취득 농지도 포함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 확대…최근 5년 취득 농지도 포함
    실태조사 시 농업법인이 불법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나, 의심되는 사례도 조사 대상이다. 김동현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공익직불금 개편시행에 따라 농지의 불법소유와 임대차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한층 높아졌다"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0-08-03 12:00
  • 김현수 장관 "2040세대가 농업 희망…땅 없어도 농업 가능하도록 지원"
    김현수 장관 "2040세대가 농업 희망…땅 없어도 농업 가능하도록 지원"
    공익직불제는 기존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이다. 보조금 지원 과정에 환경 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도 포함시켰다. 농식품부는 10월까지 자격 검증을 모두 마치고 올해 안에 직불금 지급도 완료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올해는 제도의 조기 안착에 주력하되, 운영 과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를 축적해 개선방안을...
    2020-07-27 12:07
  • 공익직불제 도입 첫해 115만 건 신청·접수
    공익직불제 도입 첫해 115만 건 신청·접수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지급 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10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대상자와 금액 확정 등을 거쳐 11∼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2020-07-15 13: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본격 상용화 추진 △어선 불법증개축 지도단속 관련 안전관리 강화 추진 16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해양 미세조류에서 인지기능 개선 소재 개발, 기술이전(석간) △아라온호, 북극 연구를 위해 북극으로 출항 △멍게, 조기 등 5개 품목에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 △원양어선 안전펀드 1호 ‘아그네스 110호’, 진수식...
    2020-07-12 10:26
  • 정부, 매년 수급안정대책 마련…변동직불제 폐지 대비 쌀값 안정
    정부, 매년 수급안정대책 마련…변동직불제 폐지 대비 쌀값 안정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직불금 대상자에게 재배면적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대상 면적, 조정 방법 등은 생산자 단체 대표 등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수급안정대책 수립, 재배면적 조정 등의 주요 사항은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8일 입법예고를 마쳤고, 고시 제정안은 9∼28일...
    2020-07-09 11:48
  • 올해 FTA피해보전직불금 대상 '돼지고기·녹두·밤'
    올해 FTA피해보전직불금 대상 '돼지고기·녹두·밤'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된 돼지고기·녹두·밤 농가에 정부가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급한다. 돼지고기와 밤 농가에는 폐업지원금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확정·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피해보전 직불금은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기준...
    2020-06-25 08: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확정 고시 25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농업빅데이터·AI 활성화 소그룹 토론(서울)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서울) 12:30 생활 속 거리두기 우수 한식당 현장 방문(서울) △생명자원정보서비스 개선 계획 및 생명자원 정보 활용 기업 컨설팅 지원과 제 공모 안내(석간)...
    2020-06-21 09:29
  • 내년 3월부터 수산업에도 '공익직불제' 본격 도입…600억 규모로 시작
    내년 3월부터 수산업에도 '공익직불제' 본격 도입…600억 규모로 시작
    수산 분야 공익직접지불제도(공익직불제도)는 수산업·어촌 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섬과 접경지역 등 정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만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에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도 등 3가지 신규 직불제도가...
    2020-05-19 11:00
  • 김현수 장관 "공익직불제 도입 첫 해, 안착 중요"
    김현수 장관 "공익직불제 도입 첫 해, 안착 중요"
    김 장관은 "올해는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는 첫 해로 안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지급받고 환경·생태보호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1일부터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관련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다.
    2020-05-12 16:50
  • 소농에 '연 120만 원' 소득 보전 '공익직불제'…5월 시행
    소농에 '연 120만 원' 소득 보전 '공익직불제'…5월 시행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을 합친 기본직불제 지급대상자는 환경보호와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17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위반을 반복하면 감액 비율을 높인다. 직불제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2020-04-2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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