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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이성용 전(前) 공군총장ㆍ전익수 실장 줄소환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이성용 전(前) 공군총장ㆍ전익수 실장 줄소환
    총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전 법무실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 중사 사망을 둘러싼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이 전 총장은 군 검찰 수사 당시 가해자 구속 검토를 지시했지만 공군 법무라인 지휘부가 이를 무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실장은 유족 등으로부터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돼온 인물이다. 직권남용ㆍ직무유기 혐의로 특검에 입건됐다.
    2022-08-22 15:21
  • 경총, 정부에 기업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요청…규제혁신 과제 120건 건의
    경총, 정부에 기업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요청…규제혁신 과제 120건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유기적인 연계·운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현장의 모래주머니를 발굴해 △신산업 △노동시장 △환경 및 안전‧보건 △건설·입지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 △현장애로 등...
    2022-08-21 14:05
  • 국민의힘, 노영민 등 문재인 정부 인사 검찰 고발
    국민의힘, 노영민 등 문재인 정부 인사 검찰 고발
    TF는 이들이 범정부 차원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에게 살인,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혐의 등을 물을 예정이다. TF는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관련자인 정의용 전 실장, 서훈 전 원장, 정경두 전 장관과 백령도 NLL 월선 사건 관련자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 정책관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2022-08-19 16:22
  •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文 곧 고발”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文 곧 고발”
    2020년 9월 서해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세계일보가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족 측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검찰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소환 조사 직후, 그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에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2022-08-17 09:31
  • 공수처, ‘고소장 분실 위조’ 임은정 검사 고발인 조사
    공수처, ‘고소장 분실 위조’ 임은정 검사 고발인 조사
    임 부장검사는 2019년 이 사건이 전형적인 ‘검찰 제 식구 감싸기’라며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임 부장검사가 2021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을 부패 신고하며 권익위는 지난해 9월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임 부장검사는 “제가 공익신고하거나 고발한...
    2022-08-16 13:49
  •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소환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소환
    서 전 차관 등은 2019년 11월 차관 재직 당시 동료 선원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혐의로 지난달 12일 고발됐다.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범인도피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22-08-15 17:13
  • 故 손정민 유족, 사고 현장 CCTV 본다
    故 손정민 유족, 사고 현장 CCTV 본다
    재판부는 “변사 사건 수사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CCTV 영상 공개로 인해) 경찰의 직무 수행에 직접적·구체적인 장애가 발생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아들의 사망이라는 충격적 사실의 의문을 해소하려는 원고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손 씨 부친에게 “CCTV 영상을 외부에 유포하거나 발송해서는 안...
    2022-08-12 13:25
  •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누는 검찰, 10개월 전 ‘혐의없음’ 판단도 뒤집나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누는 검찰, 10개월 전 ‘혐의없음’ 판단도 뒤집나
    검찰, 작년엔 “혐의 없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9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각하’ 처리하고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각하는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범죄 성립 형식 요건이 미비해 수사 필요성이 없을 때 종결하는 처분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불기소결정서를 통해 “실종신고 접수 이후...
    2022-08-01 17:25
  • '공군 내 성범죄 사망' 고(故) 이예람 중사 부실수사 군검사 정직 처분 정당
    '공군 내 성범죄 사망' 고(故) 이예람 중사 부실수사 군검사 정직 처분 정당
    이에 국방부 보통검찰부는 수사 담당자인 박 씨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국방부는 6월 보직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후 국방부검찰단은 박 씨의 허위보고·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 6월 29일자 무단이탈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 군인징계위는 박 씨에게 정직 3월의 징계를...
    2022-08-01 07:00
  • 검찰 "'강제 북송' 국내법 처벌 가능"…문재인 정부 겨눈다
    검찰 "'강제 북송' 국내법 처벌 가능"…문재인 정부 겨눈다
    김 전 장관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불법체포감금죄, 범인은닉죄 등 혐의로 12일 북한인권정보센터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서훈 전 국정원장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 국정원은 서 전 원장을 어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혐의로 고발했다. 특히 검찰은 귀순 목적과 상관없이 북한 이탈 주민이 '귀순 의사'를 밝히면 강제 북송할 수 없다는...
    2022-07-31 15:49
  • 美 교도소, 집단 성폭행에 발칵…여성 구역 쳐들어온 남자들 ‘교도관’은 뭐 했나?
    美 교도소, 집단 성폭행에 발칵…여성 구역 쳐들어온 남자들 ‘교도관’은 뭐 했나?
    해당 교도관은 사건 이후 해고됐으며 탈주 방조·직무유기·재소자 인신매매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이 교도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건 당시 과로한 상태였고 남성 재소자에게 열쇠를 넘긴 것은 우연에 의한 사고”라며 금전 수수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원고 측은 사건 이후 교정 당국의 안일한 대처 역시 문제 삼았다. 문제가 된 열쇠가 사라진...
    2022-07-30 01:02
  • 경찰국 사태에 권성동 “경찰 집단행위, 배부른 밥투정” 국민의힘 총공세
    경찰국 사태에 권성동 “경찰 집단행위, 배부른 밥투정” 국민의힘 총공세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생과 무관한 집단행위를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 혈세로 월급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으로 보일 뿐”이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권성동 대표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밀실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땐 침묵하더니 인사지원부서를 만든다고...
    2022-07-25 11:27
  • [상보]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등 압수수색
    [상보]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등 압수수색
    수사 범위는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유발행위, 사건 은폐·무마·회유 등 관련자의 직무유기 의혹 등이다. 안미영 특검과 유병두·이태승·손영은 특검보가 이끌며, 손찬오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다. 검사 10명, 특별수사관 40명 및 파견 공무원 30명 등 규모로 꾸려졌다. 특검은 70일간 수사를 진행한다....
    2022-07-19 10:56
  • 시민단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정의용ㆍ김연철 등 고발
    시민단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정의용ㆍ김연철 등 고발
    12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BD)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송환 결정자인 정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당시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 국자정보원·통일부·경찰 실무자 등 총 11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불법체포 및 감금, 범인도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정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외에도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2022-07-12 17:31
  • 검찰,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실형 구형
    검찰,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실형 구형
    A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운행 중에 이 전 차관이 범행을 해 운전자 폭행임을 알 수 있었다"면서 "내사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했다.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있음을 알고도 없다는 내용의 내사보고서를 써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이 전 차관은 운전자 폭행 혐의는...
    2022-07-06 18:31
  • 행안부 '경찰 통제' 강행에 경찰 '집단행동' 구체화
    행안부 '경찰 통제' 강행에 경찰 '집단행동' 구체화
    이 장관은 "행안부마저 경찰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또, 경찰 조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내놨다. 이 장관은 "30년간 변화하지 않는 조직이 어디 있는가.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며 "왜 30년 동안 조직이 변화하지 않았는가. 경찰이 지나치게...
    2022-06-27 14:57
  • 우상호 만난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시 文 고발"
    우상호 만난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시 文 고발"
    김 변호사는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의 처벌을 원하는 입장이고,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했기 때문에 유족의 입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았으면 직무유기, 그냥 방치하라고 지시했으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특별취급정보(SI) 공개 여부를 두고는 "민주당이 여당 시절...
    2022-06-27 13:26
  • LG디스플레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세자릿수 모집
    LG디스플레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세자릿수 모집
    내달 10일까지 온라인 접수 인성면접과 직무면접 통합‘리버스 면접’도 새로 도입 LG디스플레이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를 포함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인재 확보에 나선다. LG디스플레이는 27일 세자릿수 규모의 신입사원 채용을 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제조(공정개발ㆍ공정장비) △생산지원(구매ㆍ생산기획/관리) △R&D...
    2022-06-27 10:00
  • [윤기설의 노동직설] 정부 안이한 대응이 물류대란 키웠다
    [윤기설의 노동직설] 정부 안이한 대응이 물류대란 키웠다
    그럼에도 국토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또 다른 의문은 정부가 만능 해법처럼 외쳐댄 ‘법과 원칙’이 화물연대 총파업을 해결하는 데 약효가 먹힐지였다. 사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멈추게 하겠다’는 화물연대의 압박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원희룡 국토부장관 등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2022-06-17 05:00
  • 정진석 "이준석 이야기 그만하자...국정과 민생에 집중하자는 말 한 것"
    정진석 "이준석 이야기 그만하자...국정과 민생에 집중하자는 말 한 것"
    국회가 이렇게 직무유기해서 되나"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인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서 운수·화물 대란 여파가 지금 국민 실생활에 미치고 있지 않나"라며 "농촌은 50년 만의 가뭄이다. 논바닥 갈라지듯 농민 가슴이 타들어 가고 있다. 그런데도 총체적인 위기 상황을 못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민주당을 향해...
    2022-06-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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