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결론을 언제 낼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다음 달 2일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날 중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임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돼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직무배제 상태가 유지된다.
그는 "아직 사실 확인이 제대로 끝나지도 않았고 검찰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리와 징계 심의가 시작도 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입을 열기만 하면 국민의힘은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냐고 더 비난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 비난부터 하겠다는 의도로 함정을 파놓고 몰아붙이는...
"일부 언론의 편파보도 매우 유감"
-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부산시)
김봉현, 검사 녹음파일 전격 공개 "'강기정 5천만 원' 증언 잘했다"
- 장인수 기자(MBC)
추-윤 '재판부터 징계위까지'…직무배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 양지열 변호사
- 장용진 기자(아주경제 사회부장)
- 서기호 변호사(전 판사)
中 왕이, 2박 3일 방한…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열리는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총장을 법률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29일 기자단에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판에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보냈다.
이로써 이번 재판은 윤 총장의 변호사인 이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만 참석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청와대 앞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청구를 한 것에 항의함과 동시에 ‘국정조사’ ‘문재인 대통령 답변’ 등을 요구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27일 박대수·정경희·김은혜·김예지·허은아 의원 등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28일엔 김웅·김영식·전주혜·이종성 의원 등이 "윤석열...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가 발생해 입법 과제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호 개혁입법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을 비롯한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중점법안의 연내 출범을 관철하기 위해 12월 임시국회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 경우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추 장관이 재판부 사찰 등의 위법성을 확신해 처분한 것과 달리 법원은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추 장관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기각되면 윤...
대검 감찰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브리핑을 한 다음날인 지난 25일 처분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된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 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대검 감찰부가 추 장관의 브리핑 내용을 미리 아는 등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을...
법무부 소속 평검사들도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반발에 나섰다. 앞서 일선 지검 평검사들과 검찰 간부들이 집단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 소속 평검사 10명은 이날 심재철 검찰국장을 찾아 1시간가량 면담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면담에서 윤 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배제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기일로 지정했다.
다음 달 2일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 심의가 열리는 만큼 30일 심문을 종결하고 이르면 당일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다.
윤 총장은 지난 25일 밤 직무배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추 장관의 윤석열 직무배제 관련 내용 포함월성 1호기·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담겨김은혜 "K-방역이란 이름 아래 전달 못 해"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3가지 내용을 담은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의 질의서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차원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초선...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추미애 법무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 명령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의도적인 눈 돌리기로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꼼수"라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은 시종일관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와 갈등만을 의도적으로 증폭시켰다"며 이렇게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어...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한 사실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민주당 내 소위 민주화 세력들은 낯부끄러운 줄 모르고 지금도 추 장관을 두둔하고 문 대통령을 두둔한다"며 "민주화 내걸고 민주주의 파괴한 자신들 반성하고 당장 그만하고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법무부와 청와대에서는...
윤 총장은 지난 25일 밤 직무배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튿날에는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소장에서 추 장관이 직무 집행정지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文 취임 1296일째 벌어진 경자국치의 날"윤 직무배제·월성1호기·울산시장 의혹 등 거론민주당 향해선 "추-윤 국정조사 함께 하자"오전 중에 청와대 방문해 질의서 제출할 듯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27일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정권에 대해 강력한 규탄의 메시지를 보냈다. 의원들은 이날 오전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입장 전문사상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로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검사들의 여러 입장 표명은 검찰조직 수장의 갑작스러운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검찰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하여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에 대한 비판 행렬에 동참했다. 배 원장의 입장 표명으로 총 9명의 고검장 중 7명이 추 장관에게 우려를 표명했다.
배 원장은 이날 오후 5시 30분 검찰 내부망에 ‘최근 상황에 침묵할 수 없어 의견을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배 원장은 지난해 중앙지검장을 역임하면서...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 근거로 적시한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공판업무와 관련한 용도의 범위에 있는 문건으로 자료수집은 대부분 법조인 대관,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고 일부 공판검사들에게 물어본 내용이 전부”라고 밝혔다.
이어 “내용은 출신(고교·대학), 주요판결,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