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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징계 적정성 판단은 아냐"…윤총장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 "징계 적정성 판단은 아냐"…윤총장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1일 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 효력을 정지시킨 것에 대해 법무부 징계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영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법원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징계위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2020-12-01 21:03
  • 주호영 "문 대통령, 추미애 즉각 경질하고 제대로 사과해야"
    주호영 "문 대통령, 추미애 즉각 경질하고 제대로 사과해야"
    국민의힘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원 결정 직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부당함이 인정된 것”이라며 “법과 양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2020-12-01 20:07
  • 복귀한 윤석열 "헌법 가치ㆍ정치적 중립 지키자" 당부…추미애, 징계위 4일로 연기
    복귀한 윤석열 "헌법 가치ㆍ정치적 중립 지키자" 당부…추미애, 징계위 4일로 연기
    직무배제 일주일 만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자"고 검사들에게 메시지를 던졌다. 윤 총장은 1일 "본인에 대한 직무정지 등으로 여러분들께서 혼란과 걱정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한다"며 전국 검찰공무원들에게 메일을 보냈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열의와...
    2020-12-01 19:33
  • 추 장관에 직격탄 날린 법원 “인사권 남용은 사법 심사의 대상”
    추 장관에 직격탄 날린 법원 “인사권 남용은 사법 심사의 대상”
    "윤 총장 직무배제는 사실상 해임" 재판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가 지속되면 검찰총장 임기 만료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른다"며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 측은...
    2020-12-01 18:41
  • [종합 2보] '윤석열 복귀' 법무차관 사표…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연기
    [종합 2보] '윤석열 복귀' 법무차관 사표…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연기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청을 인용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의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도 법원의 인용 결정 직후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추 장관은 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직후 사표를 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2020-12-01 18:28
  • [종합] '윤석열 복귀' 법무차관 사표…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강행하나
    [종합] '윤석열 복귀' 법무차관 사표…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강행하나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청을 인용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의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도 법원의 인용 결정 직후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2일 예정된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직후 사표를 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2020-12-01 18:00
  • 윤석열 "법치주의 지키기 위해 최선다할 것"
    윤석열 "법치주의 지키기 위해 최선다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의 직무배제 가처분 신청 인용 직후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판사 사찰' 의혹 등 6개 혐의로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하고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내린지 1주일 만이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14분께 서초동에 있는 대검 정문에 도착해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2020-12-01 17:35
  • '윤석열 복귀'…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강행하나
    '윤석열 복귀'…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강행하나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청을 인용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의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 감찰위원회도 추 장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은 가운데 2일 예정된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의결이 나올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일 오후 4시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앞서 추 장관은 윤...
    2020-12-01 17:16
  •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윤석열 직무배제 1주일 만에 복귀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윤석열 직무배제 1주일 만에 복귀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제시한 근거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6일 본안 소송인 직무배제 취소소송을 냈다. 윤 총장 측은 지난달 30일 열린 집행정지 심문에서 "직무배제 조치로 인해 검찰총장의 직무를 공백 상태에 두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 전체적으로나...
    2020-12-01 17:06
  • [속보]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정지…총장 직무 복귀
    [속보]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정지…총장 직무 복귀
    [속보]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정지…총장 직무 복귀
    2020-12-01 16:35
  • 감찰위 "윤석열, 직무배제ㆍ징계청구ㆍ수사의뢰 부적절"
    감찰위 "윤석열, 직무배제ㆍ징계청구ㆍ수사의뢰 부적절"
    감찰위는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밝혔다. 다만 감찰위의 의결 사항은 권고사항인 만큼 법무부가 준수할 의무는 없다. 추 장관은 감찰위 권고 직후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2020-12-01 15:39
  • 감찰위 "윤석열 징계청구 부적정" 만장일치…추미애 부담 가중
    감찰위 "윤석열 징계청구 부적정" 만장일치…추미애 부담 가중
    11명의 위원 중 7명이 참석해 격론을 벌인 감찰위는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함”이라고 의결했다. 감찰위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처분은 물론 수사의뢰 마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추 장관에는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추...
    2020-12-01 15:21
  • 윤석열, 코로나19 확진자와 식사…음성 판정 받아
    윤석열, 코로나19 확진자와 식사…음성 판정 받아
    이 자리에 참석했던 A 검사는 23일 지인 모임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자 검사를 받았으며 29일 양성판정을 받았다. 윤 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A 검사 확진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음성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를 내리면서 25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
    2020-12-01 10:30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종료·‘김현정의 뉴스쇼’ Mnet '프로듀스 101' 투표조작 사건, 그 후·‘철파엠’ 임선규,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넉살, EXO(카이)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종료·‘김현정의 뉴스쇼’ Mnet '프로듀스 101' 투표조작 사건, 그 후·‘철파엠’ 임선규,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넉살, EXO(카이) 外
    - 이택수 대표(리얼미터) - 박시영 대표(윈지코리아) - 윤희웅 센터장(오피니언라이브여론분석센터)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종료…법원의 판단과 정치권 반응은? -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 - 하태경 의원(국민의힘) 일본이 보는 中 왕이 외교부장 방일…한·중·일 외교 격변 속 日 스가 정권의 속내는? - 이영채 교수(일본...
    2020-12-01 08:15
  • 법무부 과장들,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반대…"징계위 중단해달라"
    법무부 과장들,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반대…"징계위 중단해달라"
    아울러 징계위에 검찰국장이 포함됐다면 이를 재고해달라는 내용과 윤 총장 감찰·징계 청구·직무 집행정지 과정에서 이견을 표출한 검사의 직무배제 여부와 경위 등의 진상을 확인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 문건에는 박윤석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등 12명이 서명했으며 김태훈 검찰과장 등은 빠졌다. 해당 문건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통해...
    2020-11-30 18:22
  • [종합] 등 돌린 '추미애 사람들'…조남관 대검 차장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를"
    [종합] 등 돌린 '추미애 사람들'…조남관 대검 차장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를"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은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이날 심문에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정공방을 벌였다. 윤 총장 측은 직무배제 조치로 인해 검찰총장의 직무를 공백 상태에 두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 전체적으로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2020-11-30 17:02
  • '추윤갈등' 정치권 대립 점화…與 '尹 때리기' vs 野 '文 답변 요구'
    '추윤갈등' 정치권 대립 점화…與 '尹 때리기' vs 野 '文 답변 요구'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윤 총장 직무배제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을 꼭 내쳐야 한다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하며 나흘째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문 대통령의...
    2020-11-30 16:45
  • 국회ㆍ청와대까지 빨아들인 '추-윤 블랙홀'...실종된 대통령 리더십
    국회ㆍ청와대까지 빨아들인 '추-윤 블랙홀'...실종된 대통령 리더십
    여기에 추 장관의 지휘를 받는 법무부 소속 직원들도 윤 총장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명령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가세했다. 법조계뿐 아니라 국회와 청와대까지 추-윤 갈등으로 정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 내달 2일로 다가왔지만 ‘윤석열 사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이 맞물리며 6년 연속...
    2020-11-30 16:06
  • 尹 "회복 어려운 손해" vs 秋 "긴급한 필요성 없어" 공방
    尹 "회복 어려운 손해" vs 秋 "긴급한 필요성 없어" 공방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결정할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이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이날 윤 총장 측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 등을 두고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2020-11-30 14:11
  • 경찰청장 "경찰개혁 법안 통과 중요…법사위 정상화 기대"
    국회 법사위는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특히, 김 청장은 국회가 논의 중인 `국정원 대공 수사권의 경찰 이관'과 관련해 "경찰청 보안국과 17개 시·도 지방경찰청 보안부서를 테러 및 방산·산업기술 유출 등을 포함한 안보 수사 전담 조직으로 개편하는 한편 전문성을 제고하겠다"고...
    2020-11-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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