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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집권 2년차에 ‘기강’ 걱정하는 靑

청와대는 또 문 대통령이 김 비서관의 사표를 즉시 수리한 뒤 사실상 직권면직하는 단호한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순서가 틀렸다. 청와대는 변명하기보다는 먼저 사과하는 것이 맞았다. 청와대 말대로 100m 정도 운전했다면 충분히 걸어서 대리운전 기사를 만날 수 있는 거리다. 그것도 2명의 청와대 직원을 태운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해명이 석연치 않다. 물론...

2018-11-25 18:03
문 대통령, 음주운전 김종천 의전비서관 직권면직…동승한 靑 직원도 방조여부 조사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새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직권면직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아침에 사표를 수리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즉각적인 사전적인 조처로서의 사표 수리고 정식 조처로 직권면직했다”고 말했다. 직권면직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했을 때 본인의...

2018-11-23 18:51
文대통령, 학사비리ㆍ채용비리 등 9개 생활적폐 칼 빼든다

또 올해 3월 채용비위자 직권면직, 직무정지, 명단공개 등 제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을 완료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계부처 합동 전수조사를 통해 채용비리 혐의로 109건을 수사의뢰하고 255건을 징계 요구했다. 경찰청도 지난해 11월 이후 채용비리자 1237명을 단속하고 30명을 구속 송치했으며...

2018-11-20 10:44
강원랜드, 영업익 역성장 지속-한국투자증권

이어 “채용 비리에 연루된 직원이 3월말 직권 면직돼 가용 인력 부족 상황이 2분기에도 지속되며 가동률이 하락했다”면서 “카지노 방문객수는 전년 동기대비 7.4% 줄고 드롭액은 1조4828억 원으로 9.8% 감소할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최 연구원은 “강원랜드는 워터파크 등 비카지노 부문의 중장기 성장원 강화와 조직 개혁 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8-07-02 07:36
강원랜드 '채용 비리' 피해자 전원 구제 방침

청와대는 15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후속 조처를 속도 내 처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강원랜드의 경우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합격이 확인된 226명 전원에게 직권면직 등 인사조치하기로 했다. 이들 226명은 검찰수사와 산업부 조사 결과 점수 조작 등을 통해 부정합격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달 5일부터 업무 배제된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는...

2018-03-16 20:06
文 대통령 “채용비리 후속조처 속도내라”…강원랜드 226명 사실상 해고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부정합격자에 대한 앞으로의 조처 방안을 논의했다”며 “특히 강원랜드의 경우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226명 전원에 대해 직권면직 등 인사 조처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강원랜드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2018-03-15 16:05
가스안전공사, 채용비리 피해자 8명 전원 구제키로

가스안전공사는 4월부터 진행될 2018년 채용형 청년인턴 채용 전형을 통해 채용비리와 관련해 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해임된 5명, 부정합격이 확인돼 직권면직된 3명, 피해자 구제절차 과정에서 입사를 포기한 4명의 결원 등 12명을 추가 채용 인원에 반영해 총 77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채용전형 시 외부평가위원 참석의무화, 전 전형 감사실 입회...

2018-03-13 16:54
가스안전공사, 채용비리 부정합격자 전원 퇴출…피해자 12명 구제

또한 법원 판결문 등에 부정합격의 비위가 있는 3명에 대해서도 '직권면직'을 단행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채용비리로 인해 최종 면접점수가 변경돼 불합격한 12명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 상반기에 진행하는 2018년 신입사원 공채 합격자와 함께 입사할 수 있도록 피해자 구제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 검찰 수사로 시작된 전(前)...

2018-02-27 16:57
김용진 기재차관 “해임 대상 공공기관장 8명, 밝히긴 어렵다”

향후 부정합격자 업무 배제 범위에 대해서는 “합격자와 청탁자가 친인척 등 밀접한 관계라면 합격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직권면직이 가능할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은행권 등 민간분야 채용비리와 관련해 “은행 등 일부 민간기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법무부...

2018-01-29 10:17
[종합]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조윤선 징역 2년 법정구속… "朴, 보고받고 승인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조 전 장관에 대해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두사람은 1심에서 징역 3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덕(61) 전 문체부 장관은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정관주(54)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57)...

2018-01-23 12:02
[2017 국감] 최흥식 "채용 비리 무거운 책임감 느껴…관련자 엄중 조치"

김수일 전 부원장, 이병삼 전 부원장보를 비롯해 국장 1명, 팀장 3명, 직원 2명 등 모두 9명이 연루됐다고 봤다. 이에 경중에 따라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에 각각 면직ㆍ정직ㆍ경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현직 3명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7월 6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서 전 수석부원장,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 12일 사직했다.

2017-10-17 10:54
'침통한' 금감원…채용 비리로 올해 두 번째 압수수색

이에 경중에 따라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에 각각 면직ㆍ정직ㆍ경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현직 3명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7월 6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금감원이 채용 비리로 8개월 만에 검찰의 칼날 끝에 또다시 섰다. 검찰은 지난 1월 31일 변호사 채용 비리 의혹으로 금감원 사무실 2~3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김수일 전...

2017-09-22 15:07
[종합] 금감원 설립 이래 도덕성 최대 위기…"고강도 내부개혁 할 것"

이에 경중에 따라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에 각각 면직ㆍ정직ㆍ경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현직 3명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7월 6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 신입직원 채용시험 당시 총무국장이던 이모씨는 지인으로부터 합격문의를 받은 A씨가 필기전형 합격대상이 아니라는 보고를 받은 뒤 3개 분야(경제...

2017-09-20 15:22
'대마초 흡연' 빅뱅 탑, 의경 신분 박탈…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복무 가능성 ↑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탑은 직권면직돼 의경 신분을 박탈당하고, 이후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며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한다. 빅뱅 탑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지난해 10월 여자 가수 연습생 한씨와 대마초를 네 차례 나눠 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탑은 지난달 6일...

2017-07-31 16:30
[종합] '블랙리스트' 김기춘 1심서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위법행위이자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협박 등은 없었다고 보고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문체부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무죄로 봤다. 1급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본인 의사에 반해 면직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김종덕 전 장관 등이 '나쁜 사람'으로 찍혔던 노태강...

2017-07-27 16:57
경찰, ‘연예 의경’ 내년부터 폐지키로…빅뱅 탑 ‘대마초 흡연 논란’ 여파?

서울경찰청이 이를 통해 재복무 적합 판정을 내리면 탑은 직전 소속 부대였던 서울경찰청 4기동단에서 그대로 복무한다. 하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경찰청을 거쳐 육군본부로 이관돼 탑은 직권면직 처리된다. 의경 신분을 박탈당하고 대신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남은 기간을 복무하게 된다.

2017-07-25 10:44
‘특검연장법’ 처리 무산…‘현직검사 靑 파견 제한법’은 국회 통과

비위를 저지른 검사의 징계 전 퇴직을 막기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개정안은 퇴직을 희망하는 검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징계를 청구해 의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세 포탈 등의 목적으로 변호인선임서를 내지 않고 변호하는 일명 ‘몰래 변론’을...

2017-02-23 18:02
파업 직원에 대기발령 낸 골든브릿지證, ‘부당하다’ 노동위 철퇴

또한 대기발령이 직권 면직을 위한 사전 절차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며 대상자 선정 기준도 객관적이지 못했다고 부당판정의 근거를 댔다.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사용자의 인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봤다.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장은 “대기발령이 업무상 필요에 부합하지 않고 노동조합과 최소한의 협의도 없었다”며...

2016-09-26 17:57
공공기관 성과부진자 직위해제한다…'신의 직장' 없어질까

교육훈련 등의 최종평가 결과 우수자는 직위를 재부여하고 부진자는 직권면직 등을 검토한다. 직권이 면직된 직원은 전직을 지원해준다. 기타 업무능력 결여·근무성적 부진자의 직권면직 등 관련 기준과 절차 등은 판례 해석은 정부 공정인사 지침을 따르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1월21일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을...

2016-03-18 18:16
교육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39명 직권 면직 지시…이달 18일까지 조치 파악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각 시도교육청에 휴직 상태였던 전교조 전임자 가운데 시도교육청의 복귀 통보를 따르지 않은 전임자 39명에 대해 직권면직조치를 내리라고 지시했다고 1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70조에 따르면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전교조는 지난달 18일...

2016-03-0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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