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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셜리포트] 금감원·판례도 안 먹혀...보험약관 조정 “제3의 기구 절실”
    즉시연금과 같이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계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경우의 상품들을 전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산출방법서의 계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시이율 △적립액 △기대여명 등이 적용되는 사례를 모두 제출토록 했다. 일례로 종신연금 선지급 특약 약관에서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2019-08-26 05:00
  • 1분기에 자본금 충족 미달로 상조업체 30곳 문닫아
    1분기에 자본금 충족 미달로 상조업체 30곳 문닫아
    특히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업체에서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해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했다. 자본금 미충족 사유 외에도 11개 업체가 흡수합병을 이유로 직권말소됐으며 1개 업체(천궁실버라이프)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 사유로 등록 취소됐다. 6곳도 이외 사유로 폐업...
    2019-04-25 10:13
  • 1분기에 세븐포인투 등 다단계판매사 6곳 문닫아
    1분기에 세븐포인투 등 다단계판매사 6곳 문닫아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3월 기간 동안 다단계판매사인 세븐포인투, 셀레스트코리아, 큐사이언코리아 등 3곳이 폐업했으며 디제이넷, 아바, 모태로 등 3곳이 직권말소됐다. 같은 기간 씨엔파이너스, 매니스, 에이뉴힐, 제이에프씨글로벌, 한국클라우드베리뉴트리쇼널스, 휴앤미, 영리빙코리아, 노블제이 등 8곳이 다단계판매사로 신규 등록했다....
    2019-04-24 10:23
  • 서울시, '자본금 미달' 히든코리아ㆍ대영상조 등 상조업체 7곳 등록 말소
    서울시, '자본금 미달' 히든코리아ㆍ대영상조 등 상조업체 7곳 등록 말소
    이번에 직권말소 처분을 받은 업체는 △(주)히든코리아 △대영상조주식회사 △(주)아너스라이프 △(주)클로버상조 △(주)예스라이프 △(주)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효성상조(주) 등 7개로 이들 모두 자본금 요건(15억 원)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이다. 이들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대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기존...
    2019-03-25 13:54
  •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1심 징역 3년…“정치 중립성 위반”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1심 징역 3년…“정치 중립성 위반”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배 전 기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간부들과 공모해 북한 사이버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부대원들에게 트위터 활동을 지시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형식적으로는 군 첩보와 관련한...
    2019-02-19 12:16
  • 공정위 가맹 '갑질' 근절 강공에 가맹점주 비용부담 대폭↓
    공정위 가맹 '갑질' 근절 강공에 가맹점주 비용부담 대폭↓
    가맹점단체가 구성돼 있다고 응답한 가맹본부의 비율은 17.3%으로 전년(15.8%) 대비 1.5%P 증가했으며 가맹점단체에 가입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32.3%로 20.5%P 늘었다.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가맹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2.8%로 전년보다 2.3%P 감소했다. 가맹본부와의 단체협의시 가장 많은 하는...
    2019-01-30 12:00
  • 2년 만에 신규 등록 상조업체 등장...재정 튼튼한 업체로 재편
    2년 만에 신규 등록 상조업체 등장...재정 튼튼한 업체로 재편
    공정위는 이달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 이상 증액을 하지 못한 업체는 할부거래법상 직권말소 대상이 돼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상조업체 가입 소비자는 회사의 자본금 상태,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상조업체의 자본금 상태 및 영업 여부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에 들어가 확인하면 된다. 상조업체 폐업(등록 취소·말소...
    2019-01-29 10:00
  • 검찰, 이재명 경기지사 기소…부인 김혜경 씨 불기소
    검찰, 이재명 경기지사 기소…부인 김혜경 씨 불기소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6·13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방송에 출연해 과거 검사를 사칭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한 것과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금 규모가 확정된 것처럼 밝힌 것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의혹 등 혐의는 경찰이 ‘불기소 의견’과...
    2018-12-11 15:43
  • 3분기 중 상조업체 11곳 폐업…"가입자, 피해보상금 수령 신청해야"
    3분기 중 상조업체 11곳 폐업…"가입자, 피해보상금 수령 신청해야"
    평화드림, 에이스라이프, 아만상조, 보람상조유니온, 보람상조프라임, 보람상조플러스, 코리아라이프, 투어라이프, 대한상조개발 등 9곳은 등록 취소 또는 직권말소됐다. 2015년 5월 14일 등록취소 결정에 행정소송을 냈다가 올해 8월 30일 대법원의 등록 취소 확정 판결을 받은 미래상조119를 포함하면 10곳이다. 3분기 중 상조업체를 새롭게 등록한 곳은 없었다....
    2018-11-13 10:52
  • 3분기 중 원더풀라이프 등 다단계업체 8곳 문 닫아
    3분기 중 원더풀라이프 등 다단계업체 8곳 문 닫아
    3분기 동안 위즈코스메틱, 원더풀라이프, 제이놀글로벌, 위나라이트코리아, 컨슈머월드 등 5곳이 폐업했고, 지엔지피, 위아멘, 디앤에이라이프 등 3곳은 직권 말소됐다. 같은 기간 오너, 에버스프링, 뉴본월드, 인첸트라이프 등 4곳이 다단계판매업자로 신규 등록했다. 이들 업체 모두 직접판매공제조합 및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 체결을 마쳤다....
    2018-11-08 10:00
  • 경찰 “이재명 지사, 강제입원 등 일부 혐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경찰 “이재명 지사, 강제입원 등 일부 혐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
    이 지사는 지난달 29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유포, 대장동 개발, 검사사칭, 일베 가입, 조폭 연루설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등 6가지 의혹에 대해 10시간 가량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지사는 경찰 조사 당시 "형 강제입원은 형수가 한 것"이라며 "이제는 도정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2018-11-01 21:40
  • 이재명 10시간 조사받고 귀가…"사필귀정일 것" 혐의 부인
    이날 조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유포, 대장동 개발·검사사칭·일베 가입·조폭 연루설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등 6가지 의혹에 대해 사실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진술서를 미리 준비해 수사팀에 전달한 뒤 수사관의 질문에...
    2018-10-30 08:39
  • '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10시간 조사받고 귀가..."형수님이 한 일"
    '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10시간 조사받고 귀가..."형수님이 한 일"
    이날 조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유포, 대장동 개발·검사사칭·일베 가입·조폭 연루설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등 6가지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진술서를 미리 준비해 수사팀에 전달한 뒤 수사관의 질문에 "진술서로...
    2018-10-29 21:33
  • 경찰 "이재명 지사, 오늘 오전 10시 출석"…장시간 공방 예상
    한 직권남용죄 ▲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도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으로 이 지사를 고발했다. 또 자유한국당과 한 시민도 각각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공표'와 '일베 가입 및 검사사칭 허위사실공표'로 이 지사를 고발한 바 있다. 이 지사에 대한 이날 조사는 장시간 이어질 것으로...
    2018-10-29 08:48
  • 자본금 15억 미충족 상조업체 78%…등록말소 시 소비자 피해 우려
    자본금 15억 미충족 상조업체 78%…등록말소 시 소비자 피해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직권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는 156곳으로, 이중 자본금 15억 원 이상인 업체는 34개(22%)에 불과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 내실화를 위해 2016년 자본금 기준을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올렸다. 이미 등록한 업체는 내년 1월 24일까지 이 기준에 맞춰야 한다. 이에...
    2018-08-29 13:06
  • 금감원, 10년만에 키코사태 재조사…소송 안한 '5개 기업' 대상
    직무에 관한 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이 포함된다. 재판에 참여한 대법관들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을 때나 가능한 셈이다. 아직 검찰 수사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갈 길이 멀다. 대책위는 "검찰 수사 결과 등을 지켜본 뒤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키코는 환율이 상한선(knock-in)과 하한선(knock-out) 내에서 바뀌면 미리...
    2018-06-12 09:42
  • 검찰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에 따르면 배 전 사령관 등은 2011년 3월~2013년 4월 기무사 대원들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 반대하는 정치관여 글 2만여 건을 올리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이 전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아이디 수백 개의 가입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요청으로 팟캐스트 방송인 '나는 꼼수다'를 녹취해 보고하기도 했다. 앞서...
    2018-05-23 16:04
  • 공정위, 계약 해제 방해한 폐업 위기 상조업체 첫 적발
    공정위, 계약 해제 방해한 폐업 위기 상조업체 첫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례를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 상조업체는 올해 초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음에도 법정관리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계약 해제 신청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할부거래법이 금지하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B 업체는...
    2018-05-22 13:54
  • "법정관리 중" 거짓 고지해 계약해제 거부한 상조업체 적발
    "법정관리 중" 거짓 고지해 계약해제 거부한 상조업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 우려가 높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최근 직권조사 과정에서 폐업에 내몰린 상조업체 중 일부가 거짓사실을 핑계로 소비자를 기만해 정당한 계약해제신청을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업체는...
    2018-05-22 12:00
  •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④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조직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절 행정각부 제98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9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100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2018-03-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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