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들어...
김동희 측은 “동급생 장애인 친구를 괴롭혔다는 의혹은 김동희 본인이 가장 바로 잡고 싶어 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다”며 “김동희는 같이 생활하며 지낸 직계 가족 중 장애인 분이 2명이나 있었고, 어려운 가정생활에서도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고통과 상처를 보호하고 보듬으려 하였기에, 장애인에 대한 허위 사실은 본인 뿐만...
특히 장애인 학우를 괴롭혔다는 주장과 관련해, 김동희의 직계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서 “허위 사실로 (김동희) 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과 상처가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올해 초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동희가 학창 시절 장애인 친구에게 학교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금 학폭 의혹이 있는 분들은 김동희에...
이러한 소통을 통해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지난 해 8월부터는 가맹점 경영주/직계가족/근무자까지 종합건강검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안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이마트24는 가맹점 자녀 학자금 지원, 가맹점 경영주를 위한 휴양시설 할인 혜택, 경영주 복지몰 운영 등 다양한 상생제도를 운영 중이며 코로나19 및 재해재난 시 점포운영을...
공시제한대상자로 지정된 배우자나 직계 혈족에게 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교부 등을 허용하되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한다.
법무부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두텁고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가해자의 추가적인 범죄로부터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하여야 할 때: 30일 이내'로만 명시돼 있었다. 군 간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요양 시엔 추가 입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긴 했지만, 일반 병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이와 함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제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들쑥날쑥하다는...
직계가족이 숨진 경우에도 보안요원, 경찰관과 동행해 장례식장에 몇 시간 다녀오는 것만 허용될 정도로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된다.
인터넷은 문제 출제에 필요한 정보를 찾을 때 보안요원 감시 아래 사용할 수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조차 보안요원의 점검을 거친 뒤에 버려질 만큼 철저한 보안 속에서 생활한다. 사실상 외부와 연락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처럼 외부와...
사할린 한인과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020년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로 시행됐다. 특별법 시행 이전에는 1945년 8월 15일 전까지 사할린에서 태어나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과 배우자만 영주귀국이 가능했다.
올해 특별법을 통해 기존 대상자의 8촌 이내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도 함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만큼 유류분 권리가 인정된다.
당시 대가족제를 바탕으로 모든 가족구성원이 서로를 부양하는 점 등이 반영돼 형제자매도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40여 년이 지난 현재 가산관념이 희박해졌고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등 가족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됐다”며...
임 부대변인은 "법률안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가정폭력행위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 대하여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 열람, 공시를 제한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제한 없이 교부·열람·발급되었던 가족관계증명서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제한되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호주는 이날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 영주권자, 직계 가족들이 격리 없이 입국할 수 있게 방역 지침을 완화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호주는 엄격한 국경 이동 제한 방침을 펼쳐왔다. 면제 사유를 제외하고 호주 시민들의 입국과 출국이 금지됐다. 해외에서 입국할 경우 본인 비용을 내고 호텔에서 14일간 머물러야 했다.
우선 시민과 영주권자 및 가족들에게...
그는 "동일인 관련자에 대한 자료수집의 부담은 현재 대다수 기업집단 실무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며 "한국사회의 가족관계 현실을 고려할 때 6촌 혈족이나 배우자의 4촌에 대한 경계심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혈족 범위를 '4촌 이내'로, 인척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정도로 완화하되, 배우자에...
OECD 회원국의 직계가족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은 15% 정도로 우리보다 훨씬 낮다.
우선적으로 세율을 대폭 낮추고, 규모가 커진 자산을 감안한 과표구간 조정이 급선무다. 유산취득세 구조로 바꾸는 것도 당장의 대안이다. 나아가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때가 아니라, 그것을 팔아 발생한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이득세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성과 달리 여성 재산등록 의무자에게만 배우자의 직계가족 재산까지 등록하도록 한 옛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공직자윤리법 부칙 2조가 양성평등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A 씨가 낸 위헌제청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여성 법관 A 씨는 2016년까지는 ‘배우자 직계존속’...
가족의 범위에는 직계 가족뿐 아니라 친인척까지도 포함된다.
단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선 만날 수 없고 '가정 안'에서만 만남이 가능하다. 성묘 등 기타 외부 활동도 안된다.
△비수도권 지역은
-비수도권 등 3단계 지역은 추석 연휴와 관계없이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명까지, 모든 장소에서 만날 수 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접종을 받지 않은...
실제 지난달 티몬이 고객 6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석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비대면과 직계가족단위 경향이 두드러졌다. 선물의 경우 ‘온라인몰에서 주문하거나 선물하기 기능을 활용한다’란 답변이 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고향 방문 관련해서는 47%가 가지 않겠다고 답했으며, 연휴 계획으로는 4명 중 3명이 연휴기간 ‘가족과 함께 집에서 쉬겠다’고...
조사 결과 친족을 누구까지로 생각하는지에 대해 △직계가족 포함 3촌까지(34.3%) △직계가족 포함 4촌까지(32.6%) △4촌 포함한 6촌까지(18.3%), △직계가족까지(11.6%) 순으로 나타났다. ′
2010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직계가족이라는 응답이 4.8%에서 11.6%로 2.4배 증가했고 3촌까지라는 응답도 18%에서 34.3%로 2배가량 증가했다. 반면, 4촌까지라는 응답은 45.8%에서 32.6%로...
다만, "그런데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토지문제를 다루는 공무원이나 그에 준하는 자에게, 심지어 직계가족에 한해서 입법을 해준다면 우리 하나의 기준이 되는 정책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고위공직자 부동산 윤리규정 마련을 촉구하면서 "공직자의 모든 부동산을 범죄시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최대 8인까지 모일 수 있다.
직계가족뿐만 아니라 형제의 가족들도 만날 수 있나요?
직계가족뿐 아니라 친인척도 모임 가능하다.
아이가 많은 집은요?
영유아도 모임 인원으로 산정된다.
가족 8명이 모인 후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되나요?
안된다. 가정에서만 모여야 한다.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이 제한된다. 성묘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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