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이 요금 인상을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당에서 거듭 강조했다"며 "무엇보다 지금 한전과 가스공사의 대규모 적자 사태는 정부와 공기업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지난주 한전과...
점자카드의 규격, 재질, 표기 방식 등에 대한 기준과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도 있다. 카드사에서 임의로 점자카드를 제작하면서 시각장애인이 카드번호도 인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지갑에 카드를 순서대로 꽂아놓은 후 이를 통해 카드를 구별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한 해 동안 발급되는 발급량이 적어 수익성이...
약물사용장애(SUD)와 마약성 진통제 중독 장애 인지행동치료(CBT)에 도움을 주는 디지털치료제를 개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지만 메디케어에 편입되지 못하면서 자금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디지털치료제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논의가 시작됐지만, 아직 초기 단계다. 특히 지금의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서는 디지털치료제에 적절한 보상을...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은 이 사건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역 토착 비리 범죄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은 유동규의 진술에 기초해 피고인(이재명)과 공모한 것처럼 말하는데 언제 어디서 공모했는지 등 중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수백 명의 인력을 동원하고 수백 회의 압수수색을 했지만 이 대표가...
최근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방안인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공제액 상향만으로는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승계 시 ‘징벌적 상속세’라는 장애 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우선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추후 기업승계에 한정해 자본이득과세가 도입된다면 기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임 연구위원은 “중소...
서울발달장애인사생대회는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주관으로 개최됐고,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했다. 2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그림을 통해 예술 역량을 널리 알리는 발달장애인 축제의 장이다.
푸본현대생명은 이번 행사에 자원봉사단을 구성해 참가자들이 역량을 펼치고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로 함께 어울렸다....
40년 만에 지적장애 판정을 받게 된 아내와 함께 사는 남편의 고민이 공개됐다.
8일 방송된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에서는 결혼 7년 차인 ‘퍼즐 부부’가 등장해 사연을 공개했다. 남편은 “아내와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만났다. 오빠 동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가 제가 마음에 들었는데 안동으로 온다고 했고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아내는...
한편 경찰청에서는 18세 미만 아동 및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실종에 대비해 사전에 신체특징(지문 및 얼굴사진)과 보호자 관련 정보를 실종자 정보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는 지문 등록 사전등록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우유팩에 삽입된 홍보 이미지에 QR코드 스캔을 하면 즉시 ‘안전DREAM’ 앱으로 연결돼 간편한 사전 등록이 가능하고 실종사건 발생 시 신속한 신원...
다만 1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인터넷 접속 장애에 대한 피해보상을 발표한 만큼 일시적 손실은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KT는 실적이 내리막길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부터 CEO 선임 작업에 착수했지만 구현모 전 대표가 자진사퇴하고, 윤경림 대표 후보마저 물러나며 대표이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평론가들이 참신한 요소의 부재를 지적할 때, 관객들은 “오히려 좋아!”를 외치며 영화관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대체 무엇이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걸까요?
무명에서 전 세계적인 캐릭터로…공주 구하는 배관공 이야기
게임 ‘슈퍼 마리오’ 시리즈는 1985년부터 출시됐습니다. 게임의 주인공 마리오가 등장한 건 ‘슈퍼 마리오’ 시리즈 출시보다...
안심동행주택 9호로 선정된 가구는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주택으로 허리디스크와 무릎 수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령의 모친과 중증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이 거주하고 있다. 주택의 사용승인연도는 1993년으로, 바닥이 매우 습하고 환풍이 되지 않았다. 또 단열 효과가 낮고 창문 틈새로 물이 새는 등 실내 사용이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해당 가구에 △주택의 창호 및...
영화제에는 배리어프리버전 제작 의무는 없지만, 시민의 세금이 투입돼 일정부분 공공성을 띠는 만큼 시청각장애인 접근성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 등 장애인단체는 2020년부터 “장애인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고 영화제를 향한 목소리를 높여왔다.
현재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
지적장애인 B 씨의 집은 방습 상태가 좋지 않아 제습기를 사용해도 바닥에 온통 곰팡이였는데 안심동행주택 9호가 돼 바닥 철거, 단열·배관 공사, 이중 창호·환기설비 설치 등의 공사를 하면서 쾌적하게 바뀌었다. 침수·화재경보기, 안전손잡이도 설치됐다.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반지하 등 열악한 주택을 발굴, 민·관이 함께 집수리를 지원하는 '안심동행주택...
이어 "미국과의 관계에서 반도체ㆍ자동차 문제에 대해 어떤 개선 방안도 확보하지 못한 거로 보이고 특히 불필요하게 중국ㆍ러시아를 자극하며 한반도 평화 안보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된 것"이라며 "안 그래도 경제 상황이 나쁜데 중국을 자극해 경제 상황이 매우 악화하고 특히 민생 고통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중증 지적장애인 A 씨는 이달 중하순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남편은 이달 26일 오후 배달일을 하다가 귀가해 숨을 쉬지 않는 B 군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다. B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 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안고 있다가 실수로...
중증 지적장애인 A 씨는 이달 중하순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 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안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며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군 시신을 부검한 뒤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B군의 우측 귀 위쪽 머리뼈 골절 및 약간의 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
유족 측은 이날 부검이 완료된 B군을 화장했으며, 경찰은 B군의 아버지인 C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A씨와 C씨는 모두 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며 슬하에는 B군 외에도 3살 딸이 있다.
중증 지적장애인 A 씨는 이달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 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쳤음에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안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며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군이 다친 날짜와 시각 등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A...
남 의원은 최근 가지회견에서 서사원 혁신안을 두고 "서사원이 앞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게 된다면, 지금까지 공공돌봄을 이용하던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수많은 서울 시민들이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사원은 서울시민에게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19년 설립한 시 출자...
아울러 지적장애 등 성착취에 더욱 취약한 사각지대 아동・청소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교육과 건강지원도 강화한다. 위기청소년 밀집지역으로 찾아가는 현장방문을 강화하고, 온라인 성적 유인행위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인터넷의 발달로 아동・청소년들이 그루밍 등 다양한 성적 피해에 너무나 쉽게 노출돼 있어 성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