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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한순흥 KAIST 교수 “조선업, 위기를 기회로…4차 산업 기술 틀 잡아야”

그 외에도 금융권에선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지자체 중엔 울산시와 거제시, 조선업의 전방업체 관련 조직으로 가스공사, 석유공사, 해운 관련 기관도 참여를 기대한다.”　 ◇한순흥 교수는? 한순흥(63)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조선해양산업 연구모임인 조선 4.0을 중심으로 산업구조조정,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유지와 창출을 동시에 구현하는 한국...

2018-01-19 10:56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먼지’까지 턴다

내년 3월까지 ‘불법환치기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환치기 계좌 운영, 허위증빙을 통한 해외 자금반출 등 외국환 거래법 위반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산업단지 불법입주 단속을 위해 지자체와 산업단지공단에 협조 공문을 15일 발송했으며, 현재 한국전력과 협력해 전력 사용량 급증 업체 등에 대해 점검 중이다.

2017-12-21 11:04
정부, 오늘부터 13개 가상통화 거래소 법 위반 여부 현장 조사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산업단지 불법입주 단속을 위해 지자체ㆍ산업단지공단에 협조공문을 15일 발송한 바 있다. 산업부는 한국전력과 협력해 점검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전력사용량 급증 업체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은행이 가상통화 거래소 이용자의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서비스 제공 예정인 은행들과...

2017-12-20 15:59
[주거복지로드맵] Q&A, “공공주택에 대출 지원까지 확대”

2%p), 비영리 재단 등을 통한 소액 주거비 대출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보호 대상 아동은 전세임대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의 복지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자립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응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가족과 같은 환경에서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룹홈 사업도 활성화한다.

2017-11-29 13:02
국세·지방세 비중 8:2→6:4로 개선…지자체 파산·단체장 해임 제도 필요

특히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가 220곳으로 90.5%를 차지해 실질적 지방분권을 이루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무엇보다도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이 급증하고 있어 자주적 정책 결정과 집행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책임도 요구된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부실 지자체 파산과 단체장 해임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2017-10-27 10:10
[가계부채 대책] 내년부터 채무조정 상담 쉬워진다

및 파산관재인 비용(30만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수입‧지출상황을 분석해 맞춤형 재무 설계를 실시하고 일자리지원‧자활센터, 민간복지시설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취약 차주들의 자립을 돕는다. 정부는 내녀부터 지자체와 함께 50대 50 예산 매칭으로 도(道) 단위부터 금융복지센터를 우선 도입할 예정이다. 인력은 금융권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 경력단절 여성...

2017-10-24 13:30
의정부경전철 이어 신분당선도 '파산 위기설'…"신분당선 파산 막아라"부터 "전형적인 포퓰리즘 탓"

신분당선 파산 위기설이 불거지자 네티즌들은 "MRG가 지자체와 사업자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다", "신분당선은 노인 무임승차가 심각한 수준. 출퇴근 시간 외에는 노인들이 대부분", "신분당선은 비싼 요금이 문제", " "지역 이기주의와 포퓰리즘으로 만든 게 신분당선. 영통지구까지 연장시켰고 광역버스, 분당선도 있는데...

2017-06-02 10:31
“비올때 우산 뺏는 은행들…견실한 기업까지 자금난”

서부지부 기준 2015년 전체 지원 건수의 6% 정도가 조선업종이었다면 작년에는 25%까지 올라왔다”며 “칸정공처럼 지표가 양호한 기업들도 다수 있는데, 호황이었을 때에 자금 지원에 적극적이었던 금융권이 2015년부터 대출에 점점 소극적으로 변해 기업들이 지자체도 가고 우리 쪽도 많이 찾아온 걸로 안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작년부터 조선업 피해 기업 749곳에 대해...

2017-05-01 10:26
경전철사업 탄력에도…건설사 “고민되네”

업계 관계자는 “기업에 손실을 떠넘기는 BTO로는 더 이상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어설픈 수요 예측 등 부실한 계획도 문제지만 지자체들이 경전철 사업의 표류 원인을 살피고 업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으면 의정부경전철 사태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7-02-09 10:29
4년 6개월간 보증서 미지급 업체 1168개 중 과징금 1곳 ‘불과’

5건으로 지자체 7곳에 달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 줘야 한다. 다만 공사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이거나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직접 받는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는 원도급업체의 파산 등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2016-09-29 17:30
의료법인도 인수·합병 가능해진다… 의료법 개정안 복지소위 통과

심지어 법인 해산 시에는 병원 재산을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시켜야 했다. 수정안은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해 소멸한 때를 해산 사유로 명시하고 합병 시 사전에 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합병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최초 발의한 이명수 의원은 “의료법상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규정이 없어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기관도 파산 시까지 운영할...

2016-04-29 15:02
[정운찬 칼럼] 누리과정 예산편성 갈등을 보며

서울시 등 14개 지자체가 정부와 시·도교육청 대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일단 급한 불끄기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위기가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다. 일부 3개 시·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없이 내년 본예산을 수립했고, 예산을 배정한 지자체도 집행을 위해서는 교육청이 누리과정을 세출예산으로 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자체가 당장은...

2015-11-18 11:13
“시작부터 하고 보자” 해양보증보험 반강제적 출범… 업계선 “글쎄”

일본 역시 전 해운업계를 대상으로 ‘이자율 1%, 10년 만기’ 회사채 발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세계 3위 해운사인 프랑스 CMA CGM도 정부로부터 1770억원을 지원받아 파산 위기로부터 벗어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양보증보험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전체적으로 만족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반강제적으로 출자를 독려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이...

2015-10-28 18:51
“이자율상한제 국가 연체ㆍ파산 등 부작용...한국 이자율 엄격 국가로 전환중”

금융당국, 지자체, 학계 등에서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 박사는 “주요 국가들의 이자율상한제에 따른 경험적 사례를 분석한 결과 프랑스, 독일, 일본과 같이 엄격한 이자율상한제를 가진 국가가 미국, 영국, 호주 등 그렇지 않은 국가 보다 금융소외로 인한 시장왜곡, 연체 및 파산, 불법 사금융 확산 등의 부작용을 더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박사는...

2015-10-11 12:00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업체 매년 1만개...행정처분 고작 7%

국토부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지난 2012년 8,325건, 2013년 10,659건, 2014년 10,333건, 2015년에는 2월말까지 801건 등 총 총 30,118건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혐의업체를 선별하여 등록관청(지자체)에 통보한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등록관청의 행정처분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행정처분 실적을...

2015-09-02 09:45
연금보험료 체납땐 국가·지자체서 공사대금 못받아

납부 증명은 국가·지자체 등 계약기관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한다. 확인이 곤란할 경우 계약 당사자가 건강보험공단의 납부 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도 된다. 다만 계약의 대가로 지급받게 될 금액 전부 혹은 일부를 체납보험료로 충당하는 경우, 파산절차가 진행돼 법원이 납부증명을 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납부증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015-08-27 14:23
파산에 몰린 지자체'...20% 수준 지방재정, 80% 정부재정과 지출 절반씩 부담

김의원은“중앙정부 지원사업의 중복과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특별회계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사업중복과 비효율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고 오히려 지방재정의 자율성만 약화시켰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세원배분구조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다고 하여도 지방자치단체가 파산위기로 점차로 다가설 수밖에 없어 1948년 국세법과 지방세법에서 설정된...

2015-08-19 09:18
내년부터 은행 'D-SIB' 적용…4년간 추가자본 1% 더 적립

대출을 실행하고자 해당기업 임원이 가입한 예·적금을 해지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금융위는 온누리상품권을 꺾기 규제에서 제외하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가 발행한 유사 상품권도 규제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한편 '은행·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세칙'은 변경예고(20일~9월1일) 기간을 거쳐 규개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받은 뒤 시행될 예정이다.

2015-07-20 10:58
금감원, 불법채권추심 척결 대부업체 특별검사 실시

매입채권 추심시 준수사항 등을 마련하고 지자체·경찰과 협조해 불법해우이 여부를 집중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대부업체 등이 금융사 등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어 불법채권추심 행위 발생가능성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불법채권추심 관련 수사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5대 금융악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채권추심 민원 중...

2015-04-29 14:15
국민행복기금 출범 2년만에 38만명 ‘빚 구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년간 국민행복기금은 저소득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고 가계부채의 잠재적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데 일조했다”며 “정부, 지자체, 서민금융 유관기관 등 4200여개 금융회사 등이 참여한 대표적인 협업 성공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가급적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2015-03-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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