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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비교플랫폼ㆍ 스위치 보험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19건 확정
    대출 비교플랫폼ㆍ 스위치 보험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19건 확정
    최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시행과 첫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는 금융의 혁신과 경쟁 촉진에 큰 의의를 갖는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도입도 금융혁신, 포용금융, 규제개혁 등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혁신금융심사위원들에게 “신속·상시적 운영, 적극적인 심사, 나아가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2019-04-01 09:49
  • 최종구 위원장, '금융그룹통합감독법·지배구조법' 등 입법과제 촉구
    최종구 위원장, '금융그룹통합감독법·지배구조법' 등 입법과제 촉구
    최 위원장은 이날 "기업여신 시스템을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혁신하고, 유망 스타트업 등 혁신적 기업이 조속히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5년간 19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 데이터 경제 등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경제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의 혁신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행정편의적...
    2019-03-27 10:29
  • 내장형칩ㆍ입양동물 보험 지원…2023년까지 반려견놀이터 25개 소 확충
    내장형칩ㆍ입양동물 보험 지원…2023년까지 반려견놀이터 25개 소 확충
    서울시는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편의성은 높이고 이웃 간에 동물 갈등을 줄이는 공존문화 안착을 위해 동물복지시설과 반려동물 교육을 확대한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지원, 동물원ㆍ수족관 관리 개선으로 올바른 동물복지 환경을 조성한다. 반려견 놀이터를 4개소에서 올해 10곳으로, 2022년까지 전 자치구 25개소를 확충해 반려견과 보호자 운동공간을...
    2019-03-19 11:19
  • [금융위 업무계획] '올빼미 공시' 기업 공개한다
    [금융위 업무계획] '올빼미 공시' 기업 공개한다
    기업지배구조 공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공시실태 점검 등을 통해 제도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총자산 2조 원이 넘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회사는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가 있다. 노동ㆍ소비자 관련 비재무적(ESG) 정보의 공시도 확대한다. 대량보유 공시제도(5%룰)는 공시 부담 때문에 주주권 행사를 주저하지 않도록 손보기로 했다. 현재...
    2019-03-07 10:00
  • 민주, 교육부ㆍ사립유치원단체와 간담회…"에듀파인 적극 도입해야"
    민주, 교육부ㆍ사립유치원단체와 간담회…"에듀파인 적극 도입해야"
    이에 박 차관은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면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회복될 것"이라며 "3월부터 도입되는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의 초석인 만큼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올해부터는 건축 적립금, 통학 차량 적립금 등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립금 제도도 개선할 것...
    2019-02-21 14:29
  •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오렌지라이프 인수로 더 큰 도약"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오렌지라이프 인수로 더 큰 도약"
    이어 "여러분 모두가 새롭게 신한의 일원이 된 오렌지라이프를 따뜻하게 환영해주길 바란다"며 "신한의 한 가족으로 그룹 내 빠르게 안착할 수 있게 '원 신한(One Shinhan)' 관점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더 커지고 강해진 신한은 기존에 불가능했던 많은 일을 가능하게 한다...
    2019-01-17 14:38
  • ICT분야 '규제 샌드박스' 이날부터 본격 시행 들어가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국민 생명·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이나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에는 제도 시행과 동시에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도 구성된다. 심의위는 과기정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2019-01-17 11:40
  • 신산업 육성 거점 '규제 샌드박스' 17일부터 본격 시행
    신산업 육성 거점 '규제 샌드박스' 17일부터 본격 시행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안착과 성과 확산을 위해 올 상반기까진 수시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 정부는 규제 완화에 따른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보완책도 내놨다.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분야는 특례 부여를 제한하고 실증 테스트 진행 중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하면 즉시 특례를 취소하기로 했다. 또 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2019-01-10 11:16
  • 홍영표 "17일부터 규제 샌드박스 가동…기업 혁신 뒷받침 할 입법에 최선"
    홍영표 "17일부터 규제 샌드박스 가동…기업 혁신 뒷받침 할 입법에 최선"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분위기에 대해선 "조속히 확정되고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다시 속도내길 바란다"며 "올해는 기적처럼 찾아온 한반도 평화의 기회가 반드시 열매 맺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연초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면 비핵화와 평화 체제 안착을 위한 실천적...
    2019-01-04 11:02
  • [신년사] 국세청장 "악의적 체납자, 체납관리 체계 강화...추적 환수"
    나아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잘못된 과세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고질적이고 변칙적인 탈세행위를 근절하고, 성실납세는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 전반의 편법과 탈법, 불공정 요소를 치유하지 않고는 국민이...
    2019-01-02 17:07
  • [신년사] 문무일 검찰총장 "인권보호 가장 중요…스스로 겸손해야"
    [신년사] 문무일 검찰총장 "인권보호 가장 중요…스스로 겸손해야"
    작년에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새로 도입하였고, 이의제기 절차와 의사결정 기록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대검 인권부를 신설하고 인권수사자문관을 배치하였으며, 인권감독관을 12개 지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업무 환경의 변화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지만, 국민을 위한 개혁의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제도들이 제...
    2018-12-31 12:00
  • 산업부 "내년 신재생에너지 2.4GW 확충…사용후핵연료 처리도 공론화"
    산업부 "내년 신재생에너지 2.4GW 확충…사용후핵연료 처리도 공론화"
    이를 위해 지난달 문을 연 원전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중소 협력업체 지원, 해외 수주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에너지전환펀드를 조성해 원전 기자재 기업의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 '사용후핵연료 재검토·공론화 위원회'를 출범시켜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원전의...
    2018-12-18 11:40
  • [업무보고] 영세사업자･구직청년에 6개월간 월 50만 원 준다…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업무보고] 영세사업자･구직청년에 6개월간 월 50만 원 준다…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지도･지원을 강화한다. 노동시간 단축이 근로자에게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주고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터 혁신 컨설팅을 확대 및 근무 인센티브제 도입하고 고용창출장려금을 올해 209억 원에서 내년 347억 원으로 확대한다.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공정성 및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ILO 등...
    2018-12-11 18:00
  • 내년부터 가맹ㆍ대리점 분쟁조정 광역자치단체로 분담
    조인동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2019년은 공정거래 정책이 지방분권형 협업체계로 전환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정거래 분야의 법적 권한을 처음 시행되는 중요한 해”라며 “지자체에 권한이 분담된 당초 취지대로 현장에 토대를 둔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행정체계를 갖추고 관련 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업무가 안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2018-12-04 11:47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통과, 금융혁신 3대 법안 완성
    시장 안착을 지원한다. 해당 법안에는 지정대리인 제도, 규제신속 확인제도도 포함됐다. 법안 수정사항인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이 ‘입증책임 전환’으로 수정 △이용자에 손해 발생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 △혁신금융사업자의 배타적 운영권 최대 기한이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혁신심사위원회 위원수를 15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확대 등은...
    2018-11-28 17:39
  • 금융위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핀테크 활성화"
    금융위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핀테크 활성화"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8 핀테크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시장테스트 기회를 줄 수 있고 테스트 종료 후에는 안정적인 시장 안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2018-11-20 13:46
  • [단독]우리금융 초기 인력 70명…손태승, 진두지휘 ‘경영 밑그림’ 짠다
    [단독]우리금융 초기 인력 70명…손태승, 진두지휘 ‘경영 밑그림’ 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회장·행장 겸직에 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정부는 최근까지 우리금융지주의 회장 선임에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지주사 전환 이후 지배구조와 관련해 사전 논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은행은 8일 열리는 임시이사회에서 당국에 제출한 지배구조안을 바탕으로 향후...
    2018-11-07 18:28
  • [주간 주요 일정] 고용‧경제동향과 대응방향, 반도체의 날, 석유정제저장시설 관리강화 세미나 (10월 22~26일)
    △2018년 3분기 전국지가변동률 조사결과 및 토지거래량 발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2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공정거래정책 기업 간담회(대한상의) △건축설계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현대로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4일(수) △㈜아너스의...
    2018-10-22 09:31
  • 경제ㆍ사회부처 10월 22일~26일 주간일정
    △2018년 3분기 전국지가변동률 조사결과 및 토지거래량 발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2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공정거래정책 기업 간담회(대한상의) △건축설계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현대로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4일(수) △㈜아너스의...
    2018-10-21 10:51
  •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위' 여가부 장관 주재로 격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위' 여가부 장관 주재로 격상
    '미투'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으로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내용(법사위),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허용하고,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시 국·공립학교 교원 징계기준을 준용토록 하는 내용(교육위) 등이 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는 특정...
    2018-10-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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