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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 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원 받는다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 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원 받는다
    3년 후 1440만 원으로 돌려주는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해 탈빈곤을 장려하고,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을 대출해주는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내년에 재출시한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지연배상금 부과체계도 단일 고정금리(현재 7~9%)에서 대출금리에 2.5%P를 더하는 가산금리 방식으로 개편한다. 우선 올해 2학기부터는 고정금리를 6%로 단일화시킨다.
    2019-07-17 09:30
  • [전일 주요 공시] 웅진코웨이ㆍ아모레퍼시픽 등
    손해배상금·지연이자 등 144억 지급 판결 △세화아이엠씨, 73억 원 규모 공장부지 및 기계장치 취득 △네오펙트, 재활훈련장치 특허 취득 △와이디온라인, 3자유증ㆍ회사채 발행 방식 매각 공고 △인트로메딕, 파산신청 기각 △코미팜, 주당 0.1주 무상증자 결정 △나무가, 173억 규모 타법인 주식 취득 △엘오티베큠, 28억 규모 반도체 공정용...
    2019-06-28 08:20
  • 진흥기업, 포스트에 손해배상금·지연이자 등 144억 지급 판결
    진흥기업은 주식회사 포스트와의 손해배상 반소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금 130억 원과 지연이자 14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6-27 17:57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승용차 번호판 앞자리 숫자 세 자리로…급행 전철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승용차 번호판 앞자리 숫자 세 자리로…급행 전철 확대
    새마을ㆍ무궁화 등 일반열차 지연배상금 지급도 현재는 40분 이상부터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KTX처럼 20분 이상이면 지급토록 바뀐다. 지연배상금은 20~40분 미만은 운임의 12.5%를 환급하고 지연이 늘수록 환급금액도 최대 운임의 50%까지 늘어난다. 우리나라 항공역사와 산업을 소개하고 체험과 교육·문화시설이 함께하는 국립항공박물관이 연말에 완공된다....
    2019-06-27 11:00
  • 하나금융, 외환은행 매각 론스타 1조6000억 ICC중재 ‘전부승소’
    하나금융, 외환은행 매각 론스타 1조6000억 ICC중재 ‘전부승소’
    이후 손해배상금과 이자 및 원천징수금액을 포함해 청구금액을 14억430만 달러(약 1조6100억 원)로 조정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따라 하나금융은 론스타가 요구한 손해배상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앞서 론스타는 2016년 8월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빙자하면서 매각가격을 낮췄다”며 중재를 신청했다....
    2019-05-15 15:32
  • HUG, 산불피해 강원지역 주민 대상 특례 상품 등 지원대책 마련
    HUG는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 후,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하고, 대위변제금액의 5%인 지연배상금도 1년간 면제할 계획이다. 유예기간 동안 임대인은 신축 또는 집수리 후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보증금으로 HUG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주택에 전세로 거주 중인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해...
    2019-04-09 17:41
  •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승소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승소
    한편 유족들은 2001년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총 3300만 원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다만 검찰이 패터슨의 범죄인 인도청구를 지연시켰다는 유족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진범 아서 존 패터슨과 공범 에드워드 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1심에서 패소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서울 용산구...
    2019-02-13 16:11
  • 대법 “특허권 이전 간접강제 배상 외국 중재판정 국내도 적용”
    대법 “특허권 이전 간접강제 배상 외국 중재판정 국내도 적용”
    특허권 이전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현을 하지 않아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외국의 중재판정을 국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간접강제란 법원이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지연 기간에 따른 일정한 배상 등을 명령하는 민사집행 방식이다. 다만 채무자의 인격에 간섭하는 일이 많아 한정적으로...
    2018-12-11 14:13
  • 공정위, 해지환급금 떼먹은 투어라이프·길쌈상조 檢고발
    공정위, 해지환급금 떼먹은 투어라이프·길쌈상조 檢고발
    공정위는 이러한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를 한 투어라이프와 길쌈상조에 각각 해약환급금과 지연 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과 함께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업체를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상조업계가 보다 정화돼 상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2018-12-11 12:00
  • HUG, 미분양관리지역 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또한 HUG는 임대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반환한 전세보증금 회수를 6개월간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에 지연배상금(민법상 이율 5%)을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 임대인은 유예기간 동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으로, 신청기한을 놓친 미분양관리지역 내...
    2018-11-05 11:14
  • 법무부, 내년 예산 3.7조…대검 인권부 운영, 법률홈닥터 배치 확대
    국가배상금 임의변제지급관리 시스템을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 구현해 지연이자지급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법률지원서비스 인공지능 구축과 법률홈닥터 배치지역 확대,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강화 및 효율화도 추진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도 확대한다. 스마일센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을 늘리고 진술조력인...
    2018-09-04 11:26
  • "사격장 시공 지침 알고서도 하자 낸 시공사, 손해 배상해야"
    "사격장 시공 지침 알고서도 하자 낸 시공사, 손해 배상해야"
    사격장 설치 지침을 알고서도 임의로 시공하다 하자를 낸 삼성물산이 8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설민수 부장판사)는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식회사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삼성물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8억 9800여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
    2018-08-31 10:00
  • 경남은행, 가산금리 부당 부과 24일부터 환급…담당 임원 직무 배제 조치
    환급건수(계좌수)는 1만2900여건, 환급액은 31억4000여만원으로 지난달 26일 밝힌 올 3월말 기준 추정액 25억여원에 일수 경과 추가 이자와 지연배상금이 반영됐다. 경남은행은 이번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해 담당 임원을 오는 7월말로 예정돼 있는 정기인사에서 직무배제 조치할 예정이다. 추가 가산금리가 부과된 해당 고객에게는 별도로 SMS와 유선 그리고 DM 등을...
    2018-07-23 17:23
  • '명예 훼손' 탁현민, 언론사 상대 손배소 승소…法 "1000만 원 배상"
    '명예 훼손' 탁현민, 언론사 상대 손배소 승소…法 "1000만 원 배상"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10일 탁 행정관이 여성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여성신문은 탁 행정관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탁 행정관은 2007년 발간한 자신의 책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에서 첫 경험에 대해 설명하며...
    2018-07-10 14:45
  • '140억 판결금 횡령' 최인호 변호사 1심서 무죄
    '140억 판결금 횡령' 최인호 변호사 1심서 무죄
    최 변호사는 2015년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맡아 이겼으나 의뢰인에게 돌아가야 할 지연 이자 등 142억 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최 변호사는 이와 별개로 이 사건에서 받은 수임료를 축소 신고해 세금 34억3200여만 원을 포탈하고, 세무조사에 대비해 배상금 관련 입금 증서 6880여 장을 위조해...
    2018-04-12 13:17
  • 이경영, 후배 폭행 배상금 8년째 미납 논란…소속사 측 "법원 절차 따를 것"
    이경영, 후배 폭행 배상금 8년째 미납 논란…소속사 측 "법원 절차 따를 것"
    이날 한 매체는 이경영이 8년 전인 지난 2006년 후배 A씨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A씨가 추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5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지만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8년째 지급하지 않은 배상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1200만 원까지 불어난 상황. 이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2018-03-29 10:50
  • ‘시운전 차질’ 대우건설 모로코 발전소 진행률 73.7% ‘뚝’
    또한 대우건설은 모로코 현장을 포함해 회사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현장과 관련해 3068억2600만 원의 지연배상금을 재무제표에 반영했다. 모로코 사피 화력발전소의 총공사비는 1조9819억 원이다. 앞서 대우건설은 확정기성액이 1조7794억 원, 수금완료 기성액이 1조7466억 원이라고 밝혔다. 도급잔액은 2025억 원, 미수금은 328억...
    2018-03-20 10:00
  • '그것이 알고싶다' 사라진 고문 가해자들, 제2·제3의 이근안은 어디에?
    '그것이 알고싶다' 사라진 고문 가해자들, 제2·제3의 이근안은 어디에?
    대다수의 당시 수사관과 재판을 담당한 검사 및 판사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이 뒤늦게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기간이 6개월로 한정돼 배상금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왜 국가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지연된 정의조차 실현되지 않는 것인지 27일 밤 11시 5분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1-27 17:00
  • HUG, 포항 지진피해 임차인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HUG, 포항 지진피해 임차인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임대인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구상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지연배상금(민법상 이율 5%)도 전액 감면하도록 했다. 임대인은 유예기간 동안 집수리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HUG가 대신 지급한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된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센터도 운영한다. 보증가입을 원하는 임차인과 제도가 궁금한 임대인은...
    2017-12-28 10:56
  • 포항 지진 피해 입은 임차인, 전세 보증금 반환 지원 등 지원책 시행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 후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해 임대인이 유예기간 동안 집수리 후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보증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위 변제액의 5%인 지연 배상금도 1년간 면제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주민이 보다 쉽게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피해 가구가 많은 흥해읍사무소...
    2017-12-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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