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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벤처 소멸위기] 지역엔젤허브펀드 100억 중 20% 투자…“거주ㆍ교육 등 인프라 조성이 먼저”

있는 텔레워크의 장점을 활용, 차별화된 정책을 추가해 지방으로 근무영역을 확장하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전 교수는 "특정 지역에서 거주 및 교육 등과 관련한 파격적인 정책을 활용해 시범프로젝트를 시도해 인재를 유입해 벤처 싹을 키워야 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지방소멸에 대한 지자체의 위기의식과 정부의 정책 지속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1-10 06:00
당정, 부산 엑스포 유치 사활...“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냐”

지방대학 소멸 문제도 논의됐다. 한 총리는 “과거 대학들은 인재양성과 지역발전의 핵심적 역할 수행했지만,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변화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으로 경쟁력 잃었다”며 “정부는 중앙에 집중된 고등교육권한을 지자체로 대폭 이양하고 대학 혁신의 걸림돌인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해 대학을 다시 글로벌 인재양성과 지역발전의 산실이 되게...

2023-01-08 15:27
尹대통령 "교육 다양성 가장 중요해…교사 기능도 바꿔야"

이어 “교육과 문화에 대한 혜택이 지역에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어야만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의 균형 발전에 어떤 핵심적인 방향이 된다고들 알려져 있다”라며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콘텐츠 산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인프라 산업, 방산, 다른 모든 산업에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다...

2023-01-05 17:22
BTS 제이홉부터 대기업 회장님까지…‘고향사랑 기부제’, 소멸하는 지역경제 살릴까 [이슈크래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 등을 위해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를 놓고 지자체들이 기부금 모으기 레이스에 돌입했다. 지자체들은 출향 유명 인사들의 기부 소식을 알리면서 일반 시민들의 동참도 호소하고 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은 2일 고향인 광주광역시 북구에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북구청은 제이홉의...

2023-01-04 14:32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소멸우려지역에는 경기 가평군과 연천군, 인천 강화군 같은 수도권 지역도 3곳이나 포함됐다. 내국인 노동자가 떠난 자리는 이주노동자가 채우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민들은 이주노동자 없이는 더이상 생계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곳이 많다. 공장과 농촌 이주노동자가 많은 경기도 포천시의 경우 14만명 대의 인구 중 약 2만여명 가량이...

2023-01-02 06:00
[특허, 톡!] 교복의 체크무늬 디자인을 상표로 봐야할까

2023년부터 디자인을 변경하고 그 대신 판매된 교복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 전국 지역 교육청도 각 학교에 관련된 교복 디자인을 변경하라는 지침을 전달하였다. 그렇지만 이미 생산되어 유통업체가 보유 중인 교복에 대한 대책은 없어서, 멀쩡한 교복을 폐기하거나 유통을 위해 별도의 상표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버버리는 2018년...

2023-01-02 05:00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선 중기 교원수급계획(2024~2027년)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따라 인구감소 중소도시에 양질의 정주·생활여건을 갖춘 은퇴자 귀향타운 조성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고 한국문화에 익숙한 장기체류 외국인력 등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거주(F-2)·영주(F-5) 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 15년간...

2022-12-28 14:00
원희룡 장관, “지방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검토할 것”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국토의 미래 공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지방에 상당부문 권한을 이행하고 지금과는 다른 접근법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원 장관은 이날 시도지사협의회에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지역별 원스톱대응센터 설치를 요청했다. 원 장관은 현행 전세사기 피해지원 체계의 열악함도 지적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대응이) 법원과...

2022-12-26 17:57
[정책에세이] 구인난 해소, 외국인력 활용만큼 중요한 건…

그 결과는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이다. 각 지역은 문화 섬이 돼 사회적 갈등도 더 심해질 것이다. 기업들이 겪는 당장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 확대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 다만, 그게 전부가 돼선 안 된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 체류·취업을 방지하고,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론 기업들의 외국인력 의존도를 낮춰야...

2022-12-25 12:52
기재차관 "지역 성장 기반 강화 위해 공공기관 이전 본격 추진"

방 차관은 또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에 대한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일자리사업과 관련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 일자리사업의 조기 집행을 당부하는 한편,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다양한...

2022-12-20 15:39
[종합] 당정 "2027년 1인당 GDP 4만 달러…금융ㆍ서비스 더해 5대 개혁 추진"

그 밖에 여당은 정부에 인구 감소나 '탄소제로' 문제, 공급망 위기를 비롯해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한 '2023년 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내년에 더욱 비상한 상황 인식 하에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2022-12-19 09:22
해수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124개소 신청…내년 1월 말 확정

어촌은 해양영토 수호, 수산물 생산, 전통문화 계승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인구(9만7000명)가 20년 만에 61.4%가 감소하고 2045년에는 어촌 지역 491개 중 87%가 ‘소멸고위험지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해수부는 어촌의 삶의 질 수준을 도시 수준으로 높여 2030년까지 어촌에...

2022-12-18 11:00
기재차관 "인구위기 대응 위해 이민정책·고령자 계속고용 제도 논의"

또한, 방 차관은 "정책 효과성 분석에 기반해 기존정책을 보완하고, 필요하면 과감하게 제도를 재설계하겠다"며 "기존 저출산 정책에 대한 성과분석, 양육·보육 지원제도 및 지역소멸 대응 정책의 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 등을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고 체감도를 제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인구위기대응 TF 내의 11개 작업반을 중심으로...

2022-12-14 15:30
대법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국가배상청구 가능”

법원에 따르면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은 1951년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한국 육군 11사단 병력이 3일에 걸쳐 지역주민 수백 명을 사살한 일이다. 1996년 ‘거창 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돼 사망자와 유족을 인정하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유족들이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원고들은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2017년에야 소송을 제기했다....

2022-12-14 09:32
부동산경영학회 세미나…‘초역전시대, 부동산환경의 현재와 미래를 묻다’ 주제

제 1주제는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철학과 기회발전특구(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제 2주제는 일본의 지방 도시소멸에 대한 고찰(김준환 서울디지털대 교수)의 주제 발표로 구성됐다. 이어서 박인 숭실사이버대 교수, 이춘원 광운대 교수, 박문수 상명대 교수, 이재우 목원대 교수 등의 열띤 토론이 이뤄진다. 2부는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의 사회로 제 1주제는...

2022-11-29 16:26
[논현로] 지방자치·균형발전의 지방시대 열려면

‘소멸위기지역’에 일부 수도권 지역이 포함되어 ‘지방소멸’에서 ‘지역소멸’로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소멸위기지역’의 대부분이 지방이라는 점이다. 이와 유사한 진단과 우려는 이전부터 있어왔다. 문제는 이러한 추세를 멈출 수 있는 터닝포인트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지방소멸 대응 방안으로...

2022-11-24 05:00
"수도권 인구 집중·고령화 문제 심각…기업 지방 이전해야"

수도권 집중 문제(81.9%)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문제(85.8%), 지역 불균형 및 지역소멸 위기 문제(86.9%) 또한 전체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심각하다고 답해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불균형 문제도 저출생‧고령화 못지않게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가 저출생‧고령화의 근본 원인'이라는 주장에...

2022-11-13 14:14
[CEO 칼럼] 가장 가까운 창업가, 우리동네 골목 사장님

군산에서 지역의 ‘관계인구’를 열심히 만드는 창업팀도 있다. 군산의 구도심을 중심으로 언더독스가 SK E&S와 함께 진행한 도시재생 프로젝트 ‘로컬라이즈 군산’ 프로젝트에 참여한 팀이 그 주인공이다. ‘로컬프렌들리’의 김수진 대표는 소멸되어 가는 군산을 찾은 사람들을 위해 마을 전체를 하나의 숙박시설처럼 연결한 커뮤니티 호텔 ‘후즈넥스트’를 열고...

2022-11-10 05:00
[정책발언대] 지방소멸은 곧 국가소멸, 국가균형발전 이뤄져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0월 발간한 ‘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통해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소멸위험지역(소멸위험진입지역+소멸고위험지역)이 2017년 5월 기준 85개에서 2021년 8월 기준 108개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읍·면·동 단위에서도 2017년 1483개에서 2021년 1791개로 증가하며 지방소멸이 가속화고 있다. 지난해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

2022-11-08 05:00
휴온스그룹, 제천시·세명대와 지역발전 협력…업무협약 체결

권동현 세명대 총장은 “이번 협약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학생들에게 취업과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성태 휴온스그룹 회장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제천시, 세명대와 상호 협력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10-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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