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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위, 사흘째 의원정수 축소 공방...‘지역주의’ 타파 한 목소리 나오기도

수 없다면 다양성과 비례성, 지역주의 완화를 이룰 수 있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도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사표 없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크다”며 “우리 사회 해묵은 과제인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인구 위기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선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4-12 18:46
'선거제 개혁' 전원위 이틀째…의원정수 축소·비례제 두고 입장 팽팽

그러면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소멸 위험 지역 등 농산어촌 소속 권역에 비례 의석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비율은 최소한 2:1이 돼야 한다. 그런데 이번 정개특위 결의안을 보면, 현행 비례 의석 47석은 그대로 둔 채 비례 의석 배분 방식만 전국 단위에서 권역 단위로 바꾸는 것...

2023-04-11 17:25
지방민 10명 중 7명 “올해 지역경제 비관적…작년보다 악화할 것”

지역소멸 가능성에 대한 응답은 엇갈렸다. 경북·전북·울산·전남·강원·대구 등 6개 시도에서는 지역이 소멸될 수 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반면 부산·제주·대전·충북·경남·충남·광주·세종 등 8개 시도에서는 지역소멸 가능성을 낮게 봤다. 지방민의 41.1%는 미래에 거주지를 떠나 수도권으로의 이주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세대별로는 △20대...

2023-04-11 06:00
출발선 끊은 '선거제 전원위'…첫날 '비례대표ㆍ중대선거구제' 갑론을박

같은 당 윤호중 의원도 "지역구를 7석이라도 줄여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자"며 "비례대표 비율은 총 정수의 4분의 1은 돼야 비수도권의 의석을 늘릴 수 있고 다양한 정치 세력의 국회 진출을 통한 대표성과 비례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도 "현재 비례대표석은 47석으로 300석 중 15.7%에 불과하다"며 "최소...

2023-04-10 17:00
정부, 5년간 지역성장 주도할 중소기업 300개 육성

중기부,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방안’ 발표비수도권 주축 분야 280곳…미래 신산업 분야 20곳 선정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향후 5년간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는 대표 중소기업 300개를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2023-04-06 09:18
[정책에세이] 아동수당, 꼭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까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방식이다. 사용범위는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와 전국 영화관·미술관·박물관, 완구·문구점, 놀이공원, 기타 아동 관련 업종·시설로 제한하는 게 어떨까 싶다. 아동 관련 업종·시설에 5% 페이백을 제공하면 효과가 더 커질 것이다. 저소득층은 소비여력이 늘고, 지역상권은 매출이 늘 거다. 정부도 부담이 덜하다. 가구별...

2023-03-26 06:00
한경연 “2023년 주택가격, -3.3% 수준까지 하락 전망”

가격하락이 현실화된 2022년 9월부터 현재 한국부동산원에서 주택 가격 데이터를 공개한 최신 시점(2023년 1월) 기준까지 주택가격 하락률은 전국 -8.0%, 수도권 -10.0%에 이르고, 불패로 인식된 서울-강남 지역의 하락도 -6.5% 수준에 도달하며 주택시장 경착륙 우려가 확산됐다고 보고서는 부연했다. 다만, 기준금리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시장의 컨센서스로 자리잡고...

2023-03-24 06:00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범부처적인 협력적 농촌공간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에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체계적인 관리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농촌공간계획법이 제정된 것이다. 앞으로 이 법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농촌공간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

2023-03-21 05:00
[윤노믹스 대개발시대] "우주항공청 청사는 사천?" 여야, 합동 세미나 개최해 의견 청취

사천 지역은 경제가 위축되고 고용이 상실돼 지방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파격적인 인사 대우와 유연한 조직 문화 등에 높은 점수를 주면서도 예산이나 운용 등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의섭 전북대 항공우주학과 교수는 "인사 부분은 100점 만점에 120점 수준으로 파격적인 수준이어서...

2023-03-20 16:42
국토부,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교통부터 주거까지 복합 거점 조성”

특히,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1월부터 추진 중인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추진한다. 상반기 14곳의 신규사업 중 도시재생혁신지구 4곳은 중앙 공모로 선정하고, 우리동네살리기 10곳은 시·도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될 도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는 5년간 국비 약 250억 원을, 우리동네살리기는 4년간 국비 약 50억 원을 지원받는다. 자세한...

2023-03-19 11:00
5년간 학교에 1.8조 들여 복합시설 확대...늘봄학교 지원사격

이 부총리는 "저출생 및 고령화로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지역소멸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학생의 소질과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환경의 제공이 중요하다"며 "학교복합시설이 활성화돼 국가가 교육과 돌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및 지역사회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3-03-17 15:51
지역소멸 막으려면 기업도 나서야…고향사랑기부제, 법인 참여시켜야

한 농업계 전문가는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인구감소가 심각한 곳에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효과를 분석해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향기부제를 도입한 일본은 2016년부터 기업도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약 60%의 감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다른 농업계 전문가도...

2023-03-15 14:19
중기부, 지방소멸 대응 위해 행안부와 맞손…지역혁신 공모사업 추진

이번 공모는 중앙부처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 주도로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연계해 과제를 기획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는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시 우대 점수를 부여받고, 중기부의 약 200억 원 규모 지역사업과 정책자금도 추가로 지원받는다. 행안부에서는...

2023-03-09 12:00
[논현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언

그런데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문제가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 이 기금이 ‘지방소멸을 막는 마중물’이 아니라 자칫 ‘단체장의 치적사업을 쌓는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자치단체장 공약 또는 치적 사업 끼워넣기를 하고 있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기금 사업이 공약 사업 또는 기존 예산 사업과 겹칠 수도 있지만...

2023-02-24 05:00
기부도, 답례품 신청도 어려워…고향사랑기부제, 기부한도·세액공제 늘려야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농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기부제도인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시행된 지 2달 째다. 곳곳에서 기부 동참이 이뤄지고 있지만 기부 방법, 기부 혜택이 기대에 못 미치는 등 개선 요구가 나오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자신이 거주하지 않은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이내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기부한...

2023-02-19 15:50
추경호 "반도체 수출 감소세 심화…중국 리오프닝 효과, 시간 필요"

그는 "비수도권의 기업활동 위축, 일자리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구마저 줄어들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제기되고 있다"며 "지역의 기술과 자원 등을 활용한 기업 중심의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48개의 지역주력산업에 대해 생산·고용 창출 효과가 미흡한 산업은 과감히 조정하겠다"며...

2023-02-16 08:25
[발목잡힌 윤노믹스] 지방시대 시동 걸었지만...'재정분권' 걸림돌

여야 대치로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안과 국정과제가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다. 정부가 이번 회의에서 발표한 과제 이행을 위해 "국회와 관계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한 이유다. 특별법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돼야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2023-02-15 16:08
[자본시장 속으로] 전기차와 배터리 2022년 결산

지역별 상황을 점검해 보자. 중국은 신에너지차량 보조금이 지난해 말로 소멸됐고, 이에 대비해 선행 수요가 집중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배터리 및 소재부터 전기차까지 충분한 산업 생태계가 구축돼 있어 선순환 체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들어 친환경차 산업의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2023-02-15 06:54
[논현로]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조건

지방대-기업-지역소멸의 악순환 2023학년도 대입수시모집에서 지방에 위치한 4년제 대학 130곳의 미등록 인원은 3만3270명에 달했다. 서울권 대학의 수시 미등록 비율이 3%인 반면, 지방대는 18.6%를 기록했다. 수시에 이은 정시모집에서도 지방에 위치한 14개 대학, 26개 학과의 지원자 숫자는 0명으로 나타났다. 지방대는 지금보다 내일을 더 걱정하는 형국이다. 일부...

2023-02-13 05:00
尹, 지방시대 방향성 제시…"중앙 권한 과감히 이관"

尹, 전북도청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지역 갈 때마다 산업·민생 현장 모두 갈 것""민생,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전주에서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관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2023-02-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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