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모별 구분적용, 고령인력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별 구분적용을 위한 제도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그는 “현행 ‘협상 중심’의 최저임금위원회 기능을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결정하는 ‘심의 중심’으로 개편하고, 최저임금 결정 주기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으로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를 통해 효과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 범위·내용을 조정하고, 효과성 높은 정책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를 늘리고 재정 투자를 집중한다.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등 4대 방향 설정
시는 이번 4대 인구정책 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컴팩트 도시 조성 △건강 활력 생활 보장 △탄생응원...
양측은 매 2년마다 순환 개최되는 외교장관 전략대화와 매년 개최되는 차관급 정책협의회의 틀 내에서 양자 현안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 양측은 경제부총리 회의와 무역경제공동위원회가 금융, 교역, 투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에너지 인프라, 건설 및 교통 인프라, 혁신, 재생에너지 자원...
위원회는 총 5개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입지·사회·환경·기술·경제 등 5가지 분야 37개 항목을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덕성리를 최종 후보지에 올렸다.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유치 신청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주변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생활자원회수센터와의 연계성이 높은 만큼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타당한 입지라는...
민주당 지지율은 5월 4주차 조사 이후 내내 내림세를 보이다가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며 응답률은 11.0%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횡재세’ 부과 대신 서민 금융에 대한 은행의 출연요율을 높여 유사한 효과를 내는 ‘서민금융지원법’(정무위원회)도 포함됐다. 횡재세는 과도한 이익을 얻은 기업에 부과하는 징벌적 세금인데,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경제 위기 극복을 이유로 언급한 뒤 ‘이중과세’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의대설립법’(복지위) △‘지역의사양성...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13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대만 대표 스타트업 지원기관인 ‘스타트업 아일랜드 타이완(Startup Island Taiwan)’과 함께 투자교류회를 개최했다.
대만 국가발전위원회(NDC)에서 설립한 스타트업 아일랜드 타이완(Startup Island Taiwan)은 대만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국가 스타트업...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는 현재 지방소멸 위기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일부 기능을 원도심에 재배치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인재들이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심포지엄을...
경제 협력 : 호혜적 프로젝트
10. 양측은 무역·투자 및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이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양측은 공동위원회와 TIPF를 통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 및 실질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양측은 무역 및 경제 협력의 유망 분야를...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그간 통합위가 구체적인 현안 정책에 집중했다면 올 하반기부터는 지역주의 극복과 경제 양극화, 인구구조와 기술 환경의 변화, 기후 생태계 위기 등 국가 전체 미래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과제가 지역주의란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4‧10총선 결과를 보고 모든 분들이 아직 남아있는...
국민의힘이 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단독 운영에 대응하고자 당내 민생특별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했다. 야당 주도로 열리는 상임위 일정은 보이콧하고, 정부와 별도로 협의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다. 야당만의 반쪽 국회로 출범하면서, 여당이 자체 특위 활동을 늘리며 민생경제 현안 챙기기에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노동·재난안전...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포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발표했다. 의료개혁 분야에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외에도 지역의료격차해소 특별법,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 법안 등이 포함됐다.
업종, 지역에 따라 고용 요건과 고용주의 지급 능력이 다른데 전국 모든 사업장에 똑같은 최저임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1988년 도입된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결정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이고 지금까지 단일 최저임금제를 유지하고 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여러 차례의 경제위기...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선별·지급하는 안을 담고 있다.
A위원은 이어 경제성장률 지표경기와 가계의 체감경기가 괴리가 되고 있는 점도 짚었다. 해당 위원은 “명목임금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고용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감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 등 지표경기와 가계의 체감경기가 괴리되고 있는 것은 높은 생활물가 수준...
최철규 직무대행은 “강원랜드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정부정책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노사공동 저출생 극복 상생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며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통해 임직원의 행복, 나아가 지역사회의 미래를 선도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우혁 노동조합위원장은 “위원회가 맡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동반성장의 온기를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다양한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배달플랫폼 대기업인 우아한형제들의 디지털 판매 상품 개발 노하우를 지역 서민 경제의 중심인 전통시장에 접목해 지역으로의 동반성장 문화확산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 간 공동협력위원회 활성화 MOU △인프라 및 신도시 협력 MOU △금융기관 간 협력 MOU도 체결됐다. 칠곡경북대병원은 투르크메니스탄 보건의료산업부 종양학 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 MOU를 각각 맺었다.
한-투르크메니스탄 간 협력 강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도 이날 채택됐다. 양국 정상은 경제 및 투자, 지역 및 국제 문제 등 전 분야에서 협력 강화...
최근 정쟁으로 민생경제 현안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민생 현안' 15개 특별위원회를 꾸리는 한편 관련 입법도 나설 것이라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7일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15개를 구성했다. 특위 구성과 위원장 임명안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의결했다. 기존에 당은 14개 특위를 구성할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