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보강을 위한 스프링클러 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기준 개선(건축법시행령 개정, 4월 입법예고) 등도 지속 추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지자체장이 여건에 따라 실별 최소면적, 창설치 여부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중(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건축법 시행령 개정 중)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모든 시 지역에 주거복지센터...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으로도 LH공사와 공동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산림동 상생 지식산업센터뿐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상가를 지속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창업시설을 통해 신산업 육성도 동시에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축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모든 대상 건축물이 기간 안에 화재 안전성능보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대상은 어르신, 영유아 등이 주이용대상인 피난 약자 이용시설(노유자시설ㆍ지역아동센터 등), 다중 이용업소(고시원ㆍ학원 등)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3층 이상 건축물이다.
총 공사비용...
1개 동(棟)당 최대 2600만 원을 공사 비용으로 지원하고 공법 마련과 공사비 산출, 사후 모니터링도 도울 계획이다. LH는 24일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됐다.
고희권 LH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을 계기로 기존 건축물이 화재로부터 안전하도록 적극 지원해 보다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건축사ㆍ에너지 평가사 등 사내 전문인력을 활용해 부실 점검을 막기 위한 감시 활동을 하기로 했다. 건축물관리점검자에 대한 교육과 건축물 해체 계획서 검토 작업도 수행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앞으로도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지역 순회 설명회, 건축물 관리점검ㆍ해체계획 매뉴얼 및 예상...
시행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립
25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국토부 2차관 10:00 교통분야 법안소위(국회)
△지역주도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석간)
△도시재생, 청년에겐 미래를 지역에는 활력을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실수요자 공급 강화...
건축물 관리법이 시행되면 화재 안전 요건도 강화된다.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지역아동센터ㆍ청소년수련원 등)나 다중이용업소(목욕탕ㆍ고시원ㆍ산후조리원ㆍ학원 등)가 입주한 건물 중에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거나 스프링클러가 설치하지 않아 화재에 취약한 건물은 2022년까지 화재 안전 성능 보강 공사를 마쳐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협력업체와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예방 수칙을 배포하고, 후베이성 지역 해외 바이어와 참가사 초청을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방역과 소독 물품을 준비하고, 응급차 통행로 확보 및 비상안전, 보건 매뉴얼도 작성할 계획이다.
특히 전시 현장에서는 진행 요원과 안전관리 요원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에 나선다. 손 소독제, 열 감지기ㆍ열화상 카메라를...
서울시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안전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면서도 국토교통부의 수도권정비심의에서 세 차례나 '보류' 결정을 받았다.
GBC 사업에 따른 현대차그룹의 공공기여금(1조7491억 원)의 약 3분의 1인 6000억 원이 투입되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도 올 6월 착공한다. 강남구는 영동대로 지하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
주차장의 안전설비 기준 등에 관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수도권 ○○ 지역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 노선 신설
22일(수)
△국토부 소속 및 산하단체 건설현장 설전 대금체불 감소(석간)
△2020년 표준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
△국토부, 노후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화 선도-20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공모-
△전국최초...
중앙건설안전협의회(용산 아스테리움)
△2019년 11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석간)
△국토부-제주시-감정원, 제주 단독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으로 짓는다(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6일(월)
△공정위 위원장 07:30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회의(국회), 11:55 대구지역 현장 방문 및 간담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영등포구 쪼물왕국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지난 8월 영등포구청에 △학교 앞 공사장의 위험요소 △횡단보도 앞 물건 적재 △아이들 이동이 잦은 곳에 쌓여있는 건축자재 등 아동 안전과 관련된 위험요소를 담은 우리 마을 문제해결 제안서를 보내, 영등포구청이 이를 신속 처리하기도 했다.
천안 샘물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지역 내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공원...
(포시즌호텔)
△지역‧산업 고용포럼 종합 회의(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적극행정 공무원 공적심의회(대회의실)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OECD 경쟁위원회 12월 정기회의 참가
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건축물의 화재 안전 성능 보강 기준도 마련된다. 피난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 수련원 및 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화재에 취약한 시설은 2022년까지 화재 안전 성능을 보강해야 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성능 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설계비·감리비 일부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규정했다....
건설기술‧안전 엑스포 개최
△2019 녹색건축한마당 개최
△스마트시티의 모든 것, 국토발전전시관에 다 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27일(수)
△국토부 1차관 14:30 국토법안소위(국회)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특별점검 결과발표
△서해안 고속도로 평택-서평택 구간 28일 오후 4시 개통
△신혼희망타운 시흥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