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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5조 투입 ‘한국판 뉴딜’ 총체적 부실...횡령까지”

지방출자·출연기관, 시도교육청 등이 추진하는 지능정보화사업의 경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관리체계에서 누락돼 중복투자 등 비효율 우려도 제기됐다. 감사원은 과기정통부에 대해 공공용 민간 클라우드 센터의 중요 장비가 재해복구센터에 이중화돼 있는지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안부에 대해선 각 기관이 DR센터 등의 원격지에 백업 체계를...

2024-05-23 16:31
작년 장애인 고용률 0.05%P 상승…민간기업이 상승세 주도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민간기업 등 3만2316개소다. 지난해 이들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29만1323명(중증장애인 2배수 집계)으로 전체 상시근로자(공무원 포함)의 3.17%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장애인 고용률은 0.05%P 상승했다. 부문별 장애인 고용률은 공공 3.86%, 민간 2.99%다. 전년 대비 공공은 0.02...

2024-05-23 12:00
환경부, 물순환촉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는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가 지정(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 지정)한 사업시행자 또는 총괄관리자가 개별법에 따라 각각 이뤄지고 있는 물순환 사업을 통합·연계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 제품·설비 설치 확대와 물순환 왜곡·물관리 취약성 개선을 위해 물순환 시설에...

2024-05-21 12:00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와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중앙·지방정부 회계·기금 부채 등 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5.2%였다. GDP 대비 D2 비율은 2013년 37.7%에서 10년간 17.5%포인트(p) 늘어 비기축통화국 11개국 중 싱가포르(63.9%p)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2024-05-19 14:56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우기 대비 안전점검’ 시행…전국 1929곳 대상

및 공공공사 사고 발생 현장(3곳)에 대한 불시 점검도 추진한다. 지난 해빙기 기간 산하기관에서 자체점검한 현장에 대하여도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한 후, 국토부 점검(8곳)을 통해 산하기관의 자체점검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완 조치할 계획이다. 충청 지역 건설현장 3곳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국토안전관리원의 합동점검을...

2024-05-19 11:00
“기업과 전통시장, 상호 윈윈”…중기부, 우리동네 ‘1사ㆍ1시장’ 프로젝트 추진 [종합]

프로젝트 시작 후 2개월 동안 대‧중소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23개 기관이 참여를 희망했고, 이번 1차 협약식에서는 전통시장 매칭과 협력 내용이 구체화 된 14개 팀이 협약한다. 기업이 제공하는 협력사항을 살펴보면, LG전자 자회사 하이프라자는 시장 상인이 에어컨, 냉장고 등 전자제품을 구매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박래원 하이프라자 대표는...

2024-05-16 13:50
중기부, '우리동네 1사·1시장' 프로젝트 추진…"기업·전통시장 상생협력"

'우리동네 1사·1시장 협력 프로젝트'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경기지방청)에서 상생과 ESG에 관심 있는 기업과 대학 등을 전통시장‧상점가와 매칭하여 상호간 자원과 재능을 공유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식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14개 대‧중소기업, 대학, 공공기관과 14개 전통시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그간의 기업과 전통시장간의...

2024-05-16 11:00
[논현로] 노동소송의 ‘통계 함정’ 주의를

공공기관 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이 문제된 사건에서 계약직 근로자들은 문서 생성 개수에 관한 통계를 제시하며, 계약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업무를 수행했고 그럼에도 임금 등 근로조건이 열악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심 판결은 계약직 근로자들의 주장을 인용했다. 공공기관이 항소해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다시...

2024-05-16 06:00
코오롱글로벌, 고용부와 ‘안전문화 확산 및 임금체불 근절’ 협약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세이프티(Safety) 골든룰’ 등 안전 문화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또 공공 및 민간 발주 전체 현장에 노무비 구분 지급을 확대 운영하여 임금체불 예방에도 힘쓰기로 했다. 김정일 사장은 “고용부와 함께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생계에 직결되는 사회적...

2024-05-14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종합지원기관으로 탈바꿈 △무역위원회-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불공정무역행위 차단에 힘 모은다 14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3:40 석유전문가 간담회(서울), 15:30 동행축제(망원시장) △통상교섭본부장 14~20일 APEC 통상각료회의(페루) △에드워드, 신규 아산 생산 공장 준공(석간) △장관, 동행축제 현장방문 △영국도 도입하는...

2024-05-12 09:45
수출입은행, 수자원공사와 국제개발협력사업 나선다

국제개발협력사업(EDCF)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사업과 국제기구를 통해 제공하는 다자간 협력사업을 말한다. 윤희성 수은 행장은 전일 수은 여의도 본점에서 윤석대 수공 사장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업무협약의...

2024-05-10 11:19
KB금융, 임직원 봉사단 확대 운영…'경제금융교육단' 신설

기존 신속 드림봉사단은 재난·재해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의 위기대응 협업체계를 강화해 국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편했다. 희망 드림봉사단은 청년자립·아동돌봄·소외계층지원 등 다양한 주제로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KB금융 관계자는 “대면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임직원...

2024-05-09 15:22
철도지하화 본격화, 연말까지 1차 선도사업 선정…부지개발로 지하화 비용 조달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8일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철도지하화 협의체 분과위원과 공공기관(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LH)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으며 설명회를 시작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에...

2024-05-07 14:00
尹 정부 출범 2년…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ㆍ30대 성과홍보집 배포

교통혁신, 지방시대 구현 등이다. 책자에는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굴한 민생과제의 주요 성과도 함께 담았다.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는 국회,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는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민원실을 비롯해 공공도서관, 전국 보건소...

2024-05-07 13: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09: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제4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공공기관 경영공시 개선 등 ◇산업통상자원부 6일(월)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어린이안전정책 범정부 통합 추진 7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00 유턴기업 간담회(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유턴기업 선정 문턱 낮추고...

2024-05-06 08:46
“변해야 한다”…중소기업계 떠오른 키워드 ‘혁신’

이번 업무협약은 조달시장에서 기술력과 혁신성을 인정받은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확대 지원하고, 두 기관의 정보 교류 강화를 통해 혁신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활성화를 위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신보는 기존 지원 대상인 혁신제품과 벤처나라 지정 기업뿐만 아니라 우수조달물품 지정 기업과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에까지 보증료율 0.2%포인트(p)...

2024-05-05 06:00
카카오뱅크, 지역 소상공인 '핀셋 지원'...포용금융 앞장

카카오뱅크 이자지원 보증서대출은 보증서대출의 이자 일부를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부담하는 이차보전 상품으로, 인천 및 대전 지역 소상공인들은 각각 최대 1.5%p, 3%p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모든 보증서대출은 100% 비대면으로 구현되어 보증재단 방문 없이 카카오뱅크 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보증재단 방문을 원하는 경우 보증재단...

2024-04-30 09:06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공공기관 1400곳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공공기관에 과태료 부과하고, 조치 결과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평가 대상 기관은 기존에 관리 수준 진단을 받았던 중앙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에 더해 중앙기관의 소속기관, 시도 교육청 및 교육 지원청 등이 추가되며 총 1400여 곳으로 늘어났다. 법적 의무...

2024-04-29 16:00
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ㆍ애견병원서도 온누리상품권 허용된다

구체적으로 작년 9월부터 13개 지방중기청, 공공기관, 주요 협단체 등을 통해 총 119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발굴한 규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한국행정연구원 등 전문가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총 71개를 개선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내 코인노래방과 애견병원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도 허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2024-04-28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4) △327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전자상거래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제167차 복권위원회 개최 5월 1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UAE 아부다비, 프랑스 파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사회이동성...

2024-04-2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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