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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1~11월 세수 50.2조↑...국가채무는 더 늘어
    작년 1~11월 세수 50.2조↑...국가채무는 더 늘어
    증가했고, 예산 지출도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33조 원 늘었다.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 규모를 크게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0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적자 폭이 -23조4000억 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2023-01-12 10:00
  • '정책'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정착'…이민정책도 ‘맞춤형’ 절실
    '정책'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정착'…이민정책도 ‘맞춤형’ 절실
    김도원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자체와 정부, 관계기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이민청 설립도 지자체 입장에서 정부의 협업대상을 명확히 설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모두 관련 조직과 인력,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논의와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1-12 06:00
  • 기재차관 "상반기 340조 투입해 경기하방 선제적 대응"
    기재차관 "상반기 340조 투입해 경기하방 선제적 대응"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을 합해 재정에서 총 303조 원을 집행한다. 또한 공공기관 투자계획 및 민자사업의 집행 가속화를 통해 각각 34조8000억 원과 2조2000억 원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특히 최 차관은 민생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민생안정, 일자리 등 주요 재정사업을 상반기에 집중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 14조9000억...
    2023-01-11 15:00
  • 해수부, 여객선 없는 10개 섬에 소형 선박 띄운다
    해수부, 여객선 없는 10개 섬에 소형 선박 띄운다
    정부가 올해 여객선이 없는 10개 섬에 소형 선박을 투입, 교통수단을 지원한다. 2027년까지는 모든 섬에 해상교통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1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해양수산사무소에서 올해 연안해운 분야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2023년 연안해운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조승환 해수부 장관, 연안선사 관계자, 섬...
    2023-01-11 11:00
  • 정부, 태풍 힌남노 피해본 포항에 1200억원 투입…재해 복구 등 지원
    정부, 태풍 힌남노 피해본 포항에 1200억원 투입…재해 복구 등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비 복구를 위해 1089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을 추가 편성해 저리 융자로 지원한다. 중견기업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금을 출연해 37억 원 정도의 특례보증 지원을 추진한다. 포항 철강산업단지에 축대벽과 물막이벽, 빗물 펌프장 등 재해 예방 시설도 설치한다. 산업단지 내 통합관제센터 설립을 통해 산단 안에 재해 사전감지와 예방...
    2023-01-08 11:00
  • 추경호 "복지혜택ㆍ보조금 등 원스톱 제공 방안 마련해야"
    추경호 "복지혜택ㆍ보조금 등 원스톱 제공 방안 마련해야"
    추 부총리는 "그동안 디브레인 플러스와 e나라도움이 정부업무의 디지털화 및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며 "디브레인 플러스와 e나라도움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선도하는 재정 정보 시스템으로서 e호조(지방재정 관리시스템), K-에듀파인(지방교육재정 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해 실질적인 통합재정정보 관리체계를...
    2023-01-06 15:00
  • 지방재정 60.5% 상반기에 집행…행안부 "경제 위기 대응 재정 집행에 속도"
    지방재정 60.5% 상반기에 집행…행안부 "경제 위기 대응 재정 집행에 속도"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상반기에 지방재정 집행에 속도를 낸다.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의 60.5%를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목표다. 행정안전부는 대외여건의 악화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는 지난해 상반기...
    2023-01-05 14:02
  • 예산 60% 이상 상반기에 투입…직접일자리 94만 개 제공
    예산 60% 이상 상반기에 투입…직접일자리 94만 개 제공
    특히 상반기에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을 각각 65%, 60.5%, 65.0%를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신속 집행 관리대상이 아닌 사업도 적극적으로 집행을 관리해 올해 총지출 638조7000억 원 중 60%(383조2000억 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중점 예산 집행관리 분야는 일자리 사업과 민생ㆍ물가안정 사업이다....
    2023-01-04 09:38
  • 추경호 "올해 물가 하향 예상되지만…당분간은 고물가 이어질 것"
    추경호 "올해 물가 하향 예상되지만…당분간은 고물가 이어질 것"
    아울러 올해 경기가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저하고'의 흐름이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연초부터 신속한 재정집행과 주요 공공기관 투자의 조기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중앙재정의 경우, 상반기 중 역대 최고수준인 65% 이상의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요사업 예산 240조 원을 신속집행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사전절차를 가속화하고, 예상되는...
    2023-01-04 09:35
  •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새해 아침부터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사업에 정부 예산을 확보했다는 문자가 날아오고 거리 곳곳에 관련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4일 0시 55분쯤 638조7000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한참 넘겨 통과시켰다. 국회 예산안 심의는 한마디로 하석상대(下石上臺),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기’였다. 법정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여...
    2023-01-04 05:00
  • 올해 소방안전교부세 17개 시·도에 8692억 원
    올해 소방안전교부세 17개 시·도에 8692억 원
    올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약 87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전년 대비 44억 원이 늘었다. 1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 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도 소방안전교부세로 8692억 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648억 원 대비 44억 원(0.5%) 증가했다. 2015년 도입된...
    2023-01-01 13: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09:00 정부시무식(서울청사), 14:00 행안부 시무식(서울청사)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 시행 3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 1.7% 인상 및 실무직 처우개선(석간) △자치단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한 예산집행 가동 △보통교부세 66.6조 원 지역경제 활력을 지원합니다 4일(수) △행안부 장관 09:00...
    2023-01-01 08:51
  • 지하철·버스·택시에 전기·가스·휘발유까지 '줄줄이 인상'…새해 첫발 무겁다
    지하철·버스·택시에 전기·가스·휘발유까지 '줄줄이 인상'…새해 첫발 무겁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년간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중교통 요금을 최대한 늦춰왔다”라며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되면서 부득이하게 요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대중교통 적자 규모는 지하철 1조2000억 원, 버스 6600억 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지하철 적자...
    2022-12-29 15:09
  • 8년 만에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오른다…최소 300원 인상
    8년 만에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오른다…최소 300원 인상
    시는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중교통 요금을 최대한 늦춰왔으나,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되면서 부득이하게 요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대중교통 적자 규모 지하철 1조2000억·시내버스 6600억 8년간 잇따른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에도 대중교통 요금은 동결됐지만, 신종 코로나...
    2022-12-29 06:00
  •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는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을 보완·정비하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다. 저출산 예산 범위도 저출산 대응 관련 사업으로 현실화·명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성별근로공시제를 공공부문 시범운영을 거쳐 민간으로 확산해 기업의 자발적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동포방문취업(H-2) 허용업종(광업·서비스업 분야) 지정방식을...
    2022-12-28 14:00
  • 정부, 지역투자 강화한다…투자촉진보조금 2000억 이상 투입
    정부, 지역투자 강화한다…투자촉진보조금 2000억 이상 투입
    내년부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예산도 109억 원 증가한 2031억 원으로 늘어난다. 기업의 입지와 설비 투자에 대해 지역별, 기업 규모별로 투자액의 일정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선정된 포항 등에 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또 보조금...
    2022-12-28 11:00
  •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그는 "국회 선진화법 이후 대개 법정 기한 안에 국회 예산안이 마무리됐고 늦어도 2∼3일, 아주 늦어도 9일을 넘기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23일에 정말 늦장 처리가 됐다"며 "그만큼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내년 예산 집행 구상은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예산안 감액에 대해서도 "상임위나 예결위...
    2022-12-27 17:42
  • [피플] 대상그룹 후원한 베트남 ‘장학퀴즈쇼’, 시청률 1위 찍고 흥행
    [피플] 대상그룹 후원한 베트남 ‘장학퀴즈쇼’, 시청률 1위 찍고 흥행
    했고, 지방 참가자들은 미리 하노이에 와서 숙박한 후 참가했다. 퀴즈쇼의 인기에 하노이시 정부에서는 행사 방송 촬영에 대해 고심하다 행사를 얼마 남기지 않고 허가해주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회를 거듭하며 행사규모도 커졌다. 올해 장학금 및 상품을 포함한 행사 예산은 총 4억 원 규모로 방송에는 결승 진출자 100명과 가족 및 지인 등으로 구성된 응원단을...
    2022-12-26 17:00
  • 매년 청소년 5만명 학교 떠난다...여가부 “고등학생도 꿈드림센터 자동 연계”
    매년 청소년 5만명 학교 떠난다...여가부 “고등학생도 꿈드림센터 자동 연계”
    김 장관은 “꿈드림센터는 지자체 당 1개소만 설치돼 있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거주지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은 필수적인 사항”이라면서 “1년 동안 월 10만원 씩 지원하고 국비, 지방비 5:5로 설계할 경우 국비 기준 약 3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지원 대책’은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2022-12-26 14:00
  • 내년 '전기·가스·지하철'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
    내년 '전기·가스·지하철'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배제됐다. 정부는 그동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작년에는 3796억 원, 올해는 3845억 원을 지원했다. 내년에도 3979억 원을 책정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2022-12-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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