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협의회 검색결과, 25페이지

검색결과 총5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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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예산독점권 사라지나

4일에는 통계교육원에서 1박2일간 일정으로 최근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을 위한 ‘시·도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오는 12~14일엔 지방재정 등을 주제로 한 정책콘서트도 연다. 다만 예산독점권을 쥔 재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선 지방정부의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이라고...

2012-06-04 11:00
[은행연합회]회장은 "외치"·부회장은 "내치"…안팎이 손발 척척

시중은행 협의회, 지방은행 협의회 등 연합회 내에 구성된 조직에 참관해 주요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김 부회장은 연합회에 자리잡기까지 약간의 진통을 겪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출신인 그가 연합회 부회장로 낙점됐다고 전해지자 연합회 노조에서 강하게 반발했던 것. 연합회 노조위원장이 삭발까지 감행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질 듯했으나...

2012-05-23 09:05
교과부, 올해 ACE 사업 3개大 선정

이들 대학은 4년간 재정 지원을 받게 되며 올해는 교당 평균 24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ACE) 지원 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수도권에서는 한양대 1개교가 선정됐고 지방에서는 금오공대와 영남대 2개교가 선정됐다. 지난 2010년 시작된 ACE사업은...

2012-05-10 08:41
설익은 무상보육에 ’워킹맘은 두번 운다’...줬다 뺏나?

◇선심공약에 반기 든 지자체 =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19일 실무협의회를 열고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추가 지방재정 부담분의 추경을 편성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중앙정부와 국회가 지난해 12월 31일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상보육을 확대했다”며 “재원의 40∼50%는 지방정부가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2012-04-20 10:55
[4·11 총선 정책 핫이슈] 너도나도 ‘공짜’…유권자는 두렵다

막상 정책을 실현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난을 우려해 반발하는 모습이다. 30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16개 시·도는 지난해 말 0~2세의 하위 70%까지만 보육료를 지원할 예산을 편성했으나 국회의 증액 편성에 따라 올해 3279억원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예산 부족으로 올 6월쯤 무상보육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런 가운데 4·11...

2012-03-30 12:33
시·도지사 “영유아 무상보육 6월부터 중단 불가피”

협의회장을 맡은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정부는 무상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경우 발생할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지방정부의 행·재정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반드시 사전협의하는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2-03-29 17:26
16개 시도지사, 정부지원 없이 무상보육 못한다

이는 영유아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 확대로 과도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됐다는 위기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무상보육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정부들이 막대한 부담을 안게 됐다”며 “29일 발표할 성명에 정부 보조가 없을 경우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을 계획이며, 무상보육을 잠정...

2012-03-28 09:12
대한상의·중진공, ‘中企 FTA 활용’ 입체지원키로

이 외에도 대한상의는 일본상의와 협력해 지진피해와 전략난으로 기업활동에 불안감을 느끼는 일본기업을 상대로 투자유치활동을 하는 한편 중국과 베트남지역 진출기업협의회를 통해 FTA시대 국내유턴을 희망하는 기업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이날 발표를 통해 다양한 중소기업 FTA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중진공은 업종별 전문가에...

2012-03-21 16:05
정부, 영세도축장 줄이고 농협정육식당 늘리고

물가안정에 기여한 자치단체에는 재정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박 장관은 “지난 14일 전북의 5개 시·군에서 상반기 중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했다”며 “전북과 같이 물가안정에 기여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 중앙부처 차원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물가안정에 협조한 ‘착한 가게’를 현재 2500개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2012-02-17 11:19
서울시의회, 청년보좌관제 재의결…행안부와 공방전 예고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청년보좌관제가 사실상 시의원 개인별 보좌관제나 마찬가지이고 지방의원 보좌관제는 각 지자체 조례가 아니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둬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청년보좌관제로 인해) 의원 지위에 큰 변화가 올 수 있고 재정 부담도 따르는 결정이라 당연히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상임위...

2012-02-13 18:12
신제윤 차관, 한미 FTA 활용기반 적극 확충해야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광역지자체 부시장ㆍ부지사가 참석한 시ㆍ도 경제협의회에서 “한미 FTA를 활용한다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차관은 “한미 FTA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다양한 기회요인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득창출과 경쟁력 강화의 원동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2012-02-03 13:35
박원순 시장, 지방분권·지자체 재정건전화 제도 개선 건의

박원순 시장이 지방분권과 자지자체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 확대를 적극 건의한다. 서울시는 박 시장이 1일 여수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지사 회의’와 ‘전국시도지사 협의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중앙정부, 타 시·도에 적극 피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제도개선과 국비지원, 법령개정 등 중앙정부와의 적극적 정책조율 의지를 보여 온...

2012-02-01 10:51
4·11 총선 출마 예상자 명단(전국)

시협의회장) 박재우(40·한·당 부대변인) 배한진(40·한·전 조선일보 기자) 신재춘(44·한·전 도의원) 여유현(49·한·정당인) 이우현(55·한·전 시의회 의장) 조봉희(54·한·전 도의원) 홍영기(59·한·전 도의회 의장) 조재헌(41·민·정당인) 진철문(55·진·동국대 강사) 박승천용(52·무·자영업) ◇ 용인수지 = 한선교(52·한·의원) 김성환(57·한·동아유치원...

2012-01-24 12:18
비싼 대학 등록금은 ‘꼼수’였다

하지만 사립대학은 감사원 결과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대학마다 재정상황과 교육여건이 다른데 일괄적 감사를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들은 오는 7일 오후 2시 숙명여대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임시총회를 열고 이번 감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2011-11-04 14:01
임종룡 “지방공공요금 물가상승률 범위내서 인상하라”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공요금은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가되 불가피하게 인상시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내에서 인상폭을 줄이고 인상시기도 분산하라”고 지시했다. 임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11년 제2차 시·도 경제협의회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조와 함께 체감경기 개선을...

2011-07-22 11:01
곽노현 교육감 "교과부,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 하는 꼴"

교총 관계자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2조에 근거해 현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특정성향을 가진 교육감들만 집단적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대한민국 교육의 분열 양상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궁극적으로 나머지 시도교육감들과의 협력관계가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날...

2011-06-30 17:22
“공산품·식품·변액보험 등의 가격·품질 비교정보 내달부터 제공”

임 차관은 또“재정부는 한국은행과의 정책공조를 긴밀히 하기 위해 내달부터 매월 1일 기관장급과 실무진의 참여로 이뤄지는 ‘거시정책실무협의회’를 열어 물가안정 등 경제정책 현안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의 물가상황에 대해서는 “농축산물, 수입물가 등에서 일부 긍정적인 조짐이 보이나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최근 다시 소폭 상승하고 쌀...

2011-06-17 10:53
5층 이하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규모 자율화

국토부는 또 사회적 공동체 형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분양ㆍ임대주택 혼합단지의 관리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회의에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건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추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국고보조금을 신규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011-06-10 07:02
류성걸 “내년 취득세 보전 등으로 재정 크게 어려워질 것”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재정 입법 관련해 재정당국과 논의 없이 입법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4대강 예산 지출 내년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보나 △올해 4대강 예산은 3조1000억원으로 잡혀 있다. 내년 공사 마무리를 위해 3000억원 정도가 추가 지원될 계획이다. 또한 4대강 관리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해 환경부,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2011-04-28 11:03
정부, 지방 공공요금 단계적 인상 필요성 인정

정부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시·도경제협의회에서 지방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물가상승 압력이 높은 만큼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가 분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2011-04-1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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