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협의회 검색결과, 2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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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 "취득세율 인하 저지 위해 강력 대응 나설 것"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지난 22일 발표한 취득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협의회 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 10개 광역시·도지사가...

2013-07-23 16:43
건설·부동산업계 “취득세 인하 일단 환영…거래공백 최소화해야”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에 충남도와 경남도는 즉각 이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2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취득세율 인하 논의를 즉시 중단할 것을 공식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7일 지방재정 보전 대책 없는 취득세 영구인하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하기도 했다. 허명 부천대학교 교수는 “취득세율 인하에...

2013-07-23 08:03
정부, 연말 '예산 몰아쓰기' 관행 없앤다…집행실적 매월 점검

정부는 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예산 몰아쓰기 관행’의 재발 방지를 주문한 만큼 이번 회의의 초점도 그에 맞춰졌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이월금액과 불용금액은 연간...

2013-07-01 16:11
공공요금 낮은 지자체에 재정지원 인센티브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17개 시도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제1차 시도경제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방물가 동향•안정방안 △협동조합의 날 행사 △지자체 건의사항 검토결과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연속 1%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당분간 지금의 안정세가 유지될...

2013-06-27 10:00
박원순 시장, 국무회의에서 보육예산 국비지원 확대 요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상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소득상위 30% 계층 영유아가 전체 아동수의 42%인 약 21만 명으로 지원 대상이 급증한 상황에서 보육비의 80%를 지방비로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2013-06-25 17:10
[時論]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공헌- 서진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

두 번째는 기업의 이익과 가치를 높여 세금을 많이 납부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제공하는 일이다. 기업과 종업원이 납부한 세금은 국방은 물론 치안, 교육, 보건, 국민복지, 문화, 체육, 환경, 교통 등 각 분야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공급하는 기능을 갖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의식주를 비롯한 모든...

2013-06-17 10:34
기재부 예산실장 “지역공약 적극 추진”

방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열린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지역공약 추진에 대한 오해가 있다”며 “지역공약은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모두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 실장은 “신규사업 중 절차를 밟은 사업은 우선 추진하되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 절차 필요시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며...

2013-06-13 10:35
정부·야당 3년 만에 협의체 가동

본격적 협의채널이 구축될 지 주목된다. 이날 야정정책협의회는 정부 측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참석해 0~5세 영·유아 무상보육과 원자력 안전문제에 대해 야당과 논의할 예정이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11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의제는 0~5세 무상보육 지방재정 지원방안과 원전 안전대책”이라며...

2013-06-12 08:37
‘양육수당’ 누구 주머니에서 나와야 할까…정부-서울시 충돌

서울시는 시도지사협의회와의 협의과정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김황식 총리의 발언은 기준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서울시는 무상보육이 아무리 확대되더라도 지방비...

2013-06-04 10:44
서울 구청장협의회, 정부에 무상보육 재원대책 마련 촉구

않을 경우 7월 초부터 보육대란의 책임이 정부와 국회에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노현송 구청장협의회장은 "정부는 보육확대에 대한 지방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앞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주요시책과 제도변경을 결정할 때는 지방정부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호소했다.

2013-06-04 10:17
서울시, 보육예산 양육수당으로 전용…무상보육 논란 재점화

중앙정부는 서울시가 재정 자주도도 높으면서 예산편성을 덜 했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땅히 마련해야 할 지방비를 적게 편성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라며 추경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무상보육 사업은 국가사업이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매칭방식으로 진행한다.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2013-06-03 21:22
인성 함양에 좋은 농촌으로 유학 보내세요

이번에 선정된 곳은 소호산촌유학센터(울산), 양구 배꽃산촌유학센터(강원), 춘천 별빛산골교육센터(강원), 단양 한드미농촌유학센터(충북), 완주 고산산촌유학센터(전북), 임실 대리마을농촌유학센터(전북), 정읍 농촌유학협의회(전북), 예천 시골살이 아이들(경북)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센터에 2000만원의 기본 지원금과 유학생 수(국비 50%, 지방비 50%) 등을 고려해...

2013-04-04 12:00
지자체 재정 한계에 무상보육 중단 위기

이미 예산 증액이 결정된 상황에서 국비와 지방비 지원 비율을 확정하면 예산이 집행될 수 있고 무상보육은 큰 무리없이 실시될 수 있다. 지자체는 현재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돼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것만이 재정파탄을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국고 지원 비율이 늘어나지 않으면 9월, 이르면 7~8월경...

2013-03-05 09:28
정부, 녹색기후기금 유치 유공자 정부포상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 △Stan Gale 게일인터네셔널 회장 △홍영기 대통령실 행정관 △조계연 외교통상부 서기관 △정래광 환경부 사무관 △김한철 경찰청 경정 △정병완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 주무관 △이한구 수출입은행 국별조사실장 △조양현 수출입은행 국별조사실 팀장 △이회성 IPCC 부의장 △조홍식 서울대 교수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13-02-21 16:00
박근혜, 지자체 12조 지원 약속… 추경예산 편성 불가피할 듯

박 당선인은 또 보육사업 확대로 인한 지방의 재정부담 증가에 대해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며 “지방의 부담을 덜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가가치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행 부가세 전체의 5%에서 20%로 올리는 방안을 인수위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2013-02-01 14:05
박근혜 “무상보육·취득세 감면,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31일 0~5세 영유아 무상보육과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이 지방재정에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에 대해 “중앙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박 당선인이 오후 2시부터 1시간 가량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서 ‘100%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지역균형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013-01-31 17:00
박근혜 당선인, 광역자치단체장 만나 지역 균형발전 논의

주로 △지방재정제도 개선과제 △영유아 무상보육 재정부담 경감 문제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지방세 보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방안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당선인이 추진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 연장 방안과 0~5세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재정 투입 문제를 두고 서로 대립하고 있어 어떤 절충점을 마련할지 관심이다. ‘박근혜부(部)’라 불릴...

2013-01-31 14:10
IBP “한국 예산투명성지수 100개국 중 8위”

IBP는 한국이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 토론회와 지방재정 협의회 등을 운영 중이라고 소개했다. IBP는 정부예산을 분석하고 예산편성 과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1997년에 조직된 시민단체(NGO)다. IBP는 2006년부터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재정 투명성 기준에 따라 각국의 예산 투명성을 조사해 2년마다 OBI를 발표하고 있다.

2013-01-22 17:06
취득세 감면 연장 유력…진영 “1년은 미지수”

정부의 재정여력 등을 감안할 때 1년 내내 취득세 감면을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진 부위원장은 또 “감면 기한 등은 추후 국회 협의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면서 “다만 감면혜택은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취득세 감면연장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에...

2013-01-20 17:00
내년부터 만0~5세 전면 무상보육 실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야간사 협의를 통해 내년도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 부족분 1조4000억원(지방자치단체 부담분 포함)을 전액 증액키로 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과 비공개 당정협의를 하고 ‘0~5세 무상보육’ 시행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2012-12-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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