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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회 시정질문 이틀째, 끝나지 않은 무상보육 예산 '쟁점'

반면 정부는 지난 9월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재정 여건을 감안해 내년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을 10%만 인상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제2롯데월드의 안전성 논란과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잡기용이라는 비판이 일었던 경전철 사업 등이 거론됐다.

2013-11-29 06:46
재정정보 매달 공개하고 재정사업 평가 강화한다

중앙정부 재정을 중심으로 국가재정 범주에 속하는 민간투자사업, 지방재정,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정보가 담길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재정동향 관련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표한다. 당장 1월부터는 세목별 세수, 세외수입실적, 재정수지, 중앙정부 채무 등 상세한 재정현황이 포함된 ‘월간 재정동향’을 발표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수입과 지출...

2013-11-28 19:03
내년부터 공공기관 '고용세습' 금지한다

또 추 차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관계부처 1급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를 구성해 공공기관 개혁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방에서도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방향에 맞춰 각 지자체 소속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부채나 방만경영의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강도높은 대책을 강구해야...

2013-11-26 16:14
도시공원 내 야외예식 허용된다

26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2차 시도경제협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애로사항 가운데 도시환경·지역편의 관련해 4건의 개선방안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논의됐다. 우선 도시공원 내 야외광장 등에서 예식이 자유롭게 허용된다. 그동안 도시공원법상 공원시설에서 예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제한하는 사례가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 안으로...

2013-11-26 10:31
산업단지 폐기물 공동보관 허용

26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2차 시도경제협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애로사항 가운데 공장·산업단지와 관련해 4건의 개선방안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사업장폐기물의 공동보관장소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산업단지 내에서 사업장 폐기물의 공동수집·운반·처리는 허용되면서 유독 공동보관만큼은 허용되지 않아 개별업체의 폐기물관리...

2013-11-26 10:17
정부, 도시공원에서 예식 자유롭게 허용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건의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총 16건의 과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 심의기준이 없었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해 공장 건축 불편을 해결하기로 했다. 또 폐수배출시설 공장설립 제한 완화와 사업장폐기물 공동 보관장소 설치를 허용했다. 특히 장기간 착공지연 도시환경 정비사업...

2013-11-26 10:00
복지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추진 본격화

정부는 이 시범사업을 위해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11억원(지방비 50%)의 시범비를 들일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에게는 추가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각과 개원의협의회 등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질환범위를 정할 계획이며,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가칭)...

2013-11-19 13:20
언론인공제회 출범… 언론인 복지 증진 힘쓴다

한편, 언론인공제회 이사진은 송희영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조선일보 논설주간), 송광석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장(경인일보 사장), 김중석 전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강원도민일보 사장),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김용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화영 연합뉴스 정치부 부장대우가 선임됐다. 감사는 김갑순 동국대 회계학과...

2013-10-29 13:17
[내일의 국감] 법제사법 외

10:00］ ▲기획재정 = 한국은행 ［한국은행 10:0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 협의중 ▲교육문화체육관광 = 동북아역사재단·한국고전번역원·한국학중앙연구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평생교육진흥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사학진흥재단·한국장학재단·한국교직원공제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한국연구재단 ［국회 10:00］...

2013-10-17 07:54
지방소비세율 5%→11%…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10%포인트↑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매년 5조원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지방소비세 전환율은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정부가 요구했던 ‘16%’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25일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등 감소액 전액 보전과...

2013-09-25 12:00
김한길 “3자회담 결과 많은 국민께 실망”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방재정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와 원내대책회의에 잇따라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은 국회에 와서 야당 대표와 만나준 것을 국민에 주는 큰 추석선물이라 생각하는 듯하다”면서 “포장지는 근사했는데 선물상자 안에 국민에 주는 선물은 아무 것도 없었다”고 혹평했다. 노숙투쟁은...

2013-09-17 10:09
[포토]김한길 대표 모두발언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무상보육, 취득세 인하 등 지방재정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3-09-17 09:36
[포토]모두발언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무상보육, 취득세 인하 등 지방재정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3-09-17 09:34
정의당, 보육대란 해결 위한 ‘국회·정부·지자체’ 협의체 제안

정의당은 협의체 구성을 위해 국회에선 각당 정책위의장이, 중앙정부에선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방정부에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이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 및 무상보육 예산의 중앙-지방간 합리적 분담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급식안전·시설안전·학대예방 등의 방안을...

2013-09-08 15:25
현오석 “공공부문 재정 지속가능성 낙관 못해”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재정관리협의를 열고 “성장률 둔화 등에 따라 중장기 재정여건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지방재정 악화, 공기업 부채 증가 등 각종 재정위험 요인을 고려하면 공공부문 전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현재의 재정운용 시스템을 점검해 혁신할 필요가 있다”며 “세입·세출예산...

2013-09-02 19:36
지자체 올해 취득세 징수액, 작년보다 2779억원 감소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를 1%로 영구인하하면 지자체들의 취득세수 결손 규모는 연간 2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세수보전 방안으로는 현행 5%인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앞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달 23일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2013-08-25 19:40
9월 ‘보육대란’ 현실화 우려…서울시·자치구 정부지원 촉구

서울시는 또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만 유독 시가 80%, 중앙정부가 20%의 무상보육비를 부담하는 구조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이다. 서울 이외 지역의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은 50%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현행 20%에서 40%로, 서울 이외 지역은 50%에서 70%로 올려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담은...

2013-08-22 11:03
서울시 올해 지방세입 7500억 부족…재정 ‘빨간불’

시는 현재 겪고 있는 지방세수 결손 우려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판단,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협의 공동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간 합리적인 재정합리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정부의 취득세 감면분 3800억원을 보전받아도 4000억원의 결손이 불가피하다. 재정 규모는...

2013-08-09 08:01
지방 의대·법대 정원일부, 지역 고교출신 할당제 시행

교육부는 각종 교육재정 지원사업에서도 지방대 비중을 늘린다. 기존 교육역량강화 사업을 내년부터 지방대 특성화 사업과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으로 전환한다. 또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 지원사업(ACE),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산업(LINC), 두뇌한국(BK21) 플러스 사업 등에서도 지방대 지원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방대에 대한 지원과 함께 부실...

2013-08-01 08:47
中企 수출지원센터, 8월부터 ‘원스톱 지원기관’으로 출범

수출지원센터장(지방청장)이 수출지원기관의 협업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기관의 협업업무 경영평가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또한 수출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 수출지원의 허브역할도 원스톱 지원체계의 역할이다. 지역별 수출지원협의회를 구성, 정부·지자체 및 수출지원기관의 수출지원 사업 공유 및 조정, 수출애로 해소 등 기능을 수행할...

2013-07-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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