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지방재정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국가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19대 국회에서 추진됐던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반 자치단체도 지속적인 지출효율화와 함께, 자치단체간 재원 조정시에...
김정훈 조세재정연구원 박사 역시 “중앙ㆍ지방, 공기업, 사회보장부문 등 범정부적인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특별법 도입 필요하다”며 “특별법 도입 취지와 원칙 수립을 위해 ‘재정전략협의회’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정준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며, 기존 예산제도와의 정합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담당자가 만나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협의하고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6년 지방재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을 설명하고 시ㆍ도 지역 현안과 건의사항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17개 시ㆍ도에서 부시장ㆍ부지사, 사업 담당 실ㆍ국장...
참여하는 협의체다.
기획재정부는 서울에서 열리는 16차 총회에서 GTI의 국제기구 전환을 위한 설립 협정문을 논의하고, GTI 연구기관 협의회, 농업분과위 출범 등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회원국 정부 및 GTI 사무국, GTI에 참여 중인 지방정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회보험 분야는 ‘저(低)부담-고(高)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하고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에 대해서도 군살을 빼고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집중 투자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7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지난해 역대정부...
새누리당과 정부는 28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등 교육현안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예산지원을 명시한 누리과정 교부금 지원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주재한 이날 협의회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원할 때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당정은 현재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만...
노사협력 증진을 위해선 노사발전재단을 통한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사업과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세습, 과도한 인사ㆍ경영권 침해와 같은 위법ㆍ불합리한 단체협약 사항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정부는 지난 2014년말 ‘시도정책협의회’를 통해 “U턴 기업을 위한 보조금 신청 등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최근 U턴기업들과의 간담회서 “유턴기업의 특수성을 반영, 고용보조금 지원 기간 연장,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제도 일원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시도 교육감들은 이날 협의를 통해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 등 정부 대표와 교육감, 여·야 대표, 보육·유아 전문가, 교육재정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일부 교육감은 정부가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약속하면 일부 예산이라도 세울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해 7월...
경제·사회부총리가 임명된 이후 총리-부총리 협의회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황 총리와 두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법정의무 사항이고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을 충실히 지켜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 교육감이 의지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설 의원은 “지방 교육재정 상태가 엉망이고, 시도교육청에서 아우성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누리과정 사태는 애초에 진보교육감을 골탕먹이기 위해 나온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각 지방 교육감의 교문위 출석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야당측은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광주교육감을 출석시켜 중앙정부와 지방...
발표문에서 "유ㆍ초ㆍ중등 교육에 사용돼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게 하는 것은 위법일 뿐만 아니라 공교육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몇 가지 임시방편을 제기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감들은 해결방안으로 △어린이집...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위 우수시설ㆍ종전 평가대비 개선 정도가 큰 시설에 대해서 정부표창과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미흡한 평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평가대상시설 및 시설 이용자(생활인)에게...
강원 18개 시ㆍ군 가운데 가장 먼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영월군은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충당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정부가 누리과정 우회 지원을 위해 편성한 목적예비비 3000억 원을 일선 시ㆍ도교육청에 내려보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라도...
행자부는 오는 7일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번 대응방안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대부업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대부업법의 조속한 개정과 최고금리 인하시 저신용층 자금공급 축소에 대비하는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의 금융개혁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민자추진협의회는 지난달 4월 8일 발표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주요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고위공무원,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해양수산부, 서울시 등 주요 민자사업 주무관청들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통연구원 등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오늘...
협의회는 이날 '절박한 심정으로 대통령님 면담을 요청합니다'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이 파탄 상태에 이른 현실을 왜곡하거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문제를 일부 시도의회와 교육청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법적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