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제도 검색결과, 2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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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노동·금융·공공·교육 4대 부문 개혁 칼 빼든 정부

금융 부문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거래소 시장간 경쟁강화, 외환제도 개혁 카드를 꺼냈고, 교육 부문에서는 정원조정 선도대학 기본계획 마련과 지방재정 효율화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외쳐왔지만 제대로 진전된 것이 없으며, 지지부진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구조개혁의...

2015-06-25 11:30
[여의도 경제통]김광림 “내년 우리경제 ‘골든타임’… 구조개혁·규제혁파 절실”

먼저 편성된 예산을 구조조정해야 한다. 사업경비를 줄이고 해외출장, 회식 같은 것도 줄이고 진도율이 낮은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한다. 공제제도도 가급적 줄여나가야 한다. 대기업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비과세 감면을 일몰도래하는 순서대로 다 없애면 최대 5조원 규모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국채 발행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고도 안되면 세금을...

2015-06-18 11:15
[금주의 법안]모회사에 손해끼친 자회사 책임추궁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우 의원은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도 역시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주주총회 활성화와 경영 투명성 제고를 꾀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발생 시 대처와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위기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행정자치부에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건정성이 낮은 지자체를 ‘재정위험단체’로 지정해...

2015-05-22 09:11
[재정개혁](일문일답)방문규 기재부 차관 "하반기 경기여건, 세수 상황 점검해 대응 방안 검토"

합동 브리핑에는 방 차관 외에 최종배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조정관,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 이준균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김관복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참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내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지. ▲(방 차관)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경제를 살려 재정 여건을 개선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다....

2015-05-13 10:05
［재정개혁］정부, 전방위 재정수술로 청년고용 등 중점분야 집중투자

특히 이번 회의에선 재정건전성 강화와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목표로 △지방 교부세 등 지방재정개혁 △지방 교육재정 효율화 △정부 연구개발(R&D) 혁신 △복지재정 효율화 △문화지출 효율화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 다양화 및 투자 효율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재정사업 성과 평가 체계 개편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 10대...

2015-05-13 10:00
[자본시장 트로이카]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과감한 추진력·소통 리더십… ‘금투업 살리기’ 나선 검투사

특히 2009∼2011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식경제부 장관 재임 기간 장관정책보좌관으로 최 부총리와 호흡을 맞춘 바 있다. 황 회장이 그를 영입한 것은 금융투자상품 관련 각종 세제 혜택 등 금융투자업계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최경환 경제팀 등 정부ㆍ정치권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내치(內治)에도 적극적 행보 = 그는...

2015-05-12 11:03
복지부, 지방의료원 신포괄수가 인센티브 35%로 상향 조정

복지부는 이날부터 신포괄수가 인센티브가 상향 조정(15%→35%)되면 지방의료원의 재정상황이 상당 부분 개선되는 만큼 지자체와 지방의료원도 그간 불합리하다고 지적돼 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합리한 단체협약 및 과도한 진료비 감면 등 불합리한 관행개선실적을 지방의료원 평가에 반영하여 향후 예산지원에...

2015-04-15 10:49
정부, 지자체 사회보장 사업 1만개 전수조사 착수

제도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 과정을 통해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벌이던 사업을 포함해 모든 사회보장 사업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지난 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내놓은 복지정책효율화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당시 비효율적인 복지예산을 손보고 부적정 수급을 막아 올해 모두 3조원 규모의 복지재정을...

2015-04-13 08:26
[2016년 예산-기금운용계획]재정 다이어트 2라운드…정부 부실 보조사업 10% 일괄 감축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축소 등 재정건전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늘리는 한편 특별교부세에는 지자체별 국가시책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부처별로 자체 재정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뒤 민간위원이 참여해는 재정개혁위원회에서 실적을 평가해 우수 부처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2015-04-07 10:00
정부, 3조원 복지재정 누수 차단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복지사업(약 1만여 개 추정) 가운데 중앙부처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은 정비·조정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해 효율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재정절감을 위한 인프라 강화도 나선다. 의료급여 등 지출 증가율 및 누수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제도개선등을 통해 대응하고 복지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기관 등에 대한...

2015-04-01 11:30
문형표 장관 “2025년 60조원 시장…중동 ‘의료 韓流’ 지금 길 닦아야”

줄이는 재정 효율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달라. “복지부에서는 크게 보건복지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유사ㆍ중복 사업을 조정하는 두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2013년 12월 종합대책을 마련해 사전에 부정수급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사후에 적발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

2015-03-18 10:25
장·차관 출신 대기업 사외이사 급증…'방패막이' 여전

국세청 출신으로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병국(현대차)·전형수(GS글로벌)·이주석(대한항공) 씨와 박차석 전 대전지방국세청장(롯데제과) 등이 사외이사 자리에 오를 예정이다. 검찰과 판사 출신도 사외이사 자리에 다수 포진됐다. 김준규 전 검찰총장(현대글로비스), 홍만표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LG전자), 변동걸 서울중앙지법 전 원장...

2015-03-09 06:30
［이투데이ㆍ중국경제망 특약］中 국무원 “올해부터 수출부가세 환급액 중앙정부가 모두 부담”

3일(현지시간) 중국 국무원은 세금제도 개혁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입을 조정하고 대외무역의 안정화를 위해 수출부가세 환급액 부담을 중앙정부가 모두 부담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올 1월1일자 수출분부터 적용된다. 중국은 2003년까지 수출부가세는 중앙 정부가 전액 부담해왔다. 그러다 2004년 1월1일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75%, 25...

2015-03-05 14:31
中 전인대, GDP 7.0%로 하향 가능성 높아- 동부증권

지난해 재정지출 중 비중이 적었던 과학기술, 교육, 문화, 농림 부문이 올해 재정지출의 중점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는 국유기업개혁을 중심으로 호적제도개혁, 토지제도개혁을 검토할 것이고, 성장동력으론 신실크로드 프로젝트 및 환경관련 정책들이 발표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2015-03-04 08:38
靑, 공무원연금·남북통로개설 등 24개 개혁과제 선정

세부적으로는 4대 구조개혁 분야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 공공기관 기능 조정,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및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 지방교육재정개혁, 핀테크 육성, 금융감독 개선 등이다. 경제혁신 분야에서는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등 주택임대시장 안정, 창조경제 핵심성과...

2015-02-23 16:27
“지방공기업 ‘방만경영’ 메우느라 5년간 세금 11조원 투하”

지방공기업들의 방만 경영으로 초래되는 손실을 메우느라 지난 5년간 지방자치단체 재정 11조원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일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서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397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자체 지원 금액이 10조9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예정처는 지방공기업 가운데 상·하수도 공기업과 도시철도...

2015-02-20 13:56
공공기관 올해 1만7000명 신규 채용...고졸·지역인재 확대

인턴제도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간 인턴으로 근무하는 데도 채용되지 못하는 데 따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턴 기간을 기관별 특성에 맞게 4∼5개월에서 2∼5개월로 조정했다. 지역인재 채용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권고비율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30%에서 35%로 올리기로 했다. 지방 이전기관의 경우 기관별 실정에 맞는...

2015-02-15 12:32
"보육·장애인·노인돌봄 지출비중 2060년까지 제자리 전망"

일반재정지출은 '보육 정책·장애인 정책·노인돌봄서비스' 외에 '기초연금', '기타(기초생활보장제도, 적극적노동시장정책 국가보훈급여, 공공임대주택, 지방자체복지사업)'로 나뉘는데, 기타 항목의 GDP 대비 비중 역시 2013년 2.3%에서 2060년 2.6%로 제자리걸음이 예상됐다. 대신 고령화의 심화로 기초연금의 GDP 대비 비중은 2013년 0.3%에서 2060년 2.6%로...

2015-02-15 11:24
박 대통령 “연말정산, 국민께 어려움 드리지 않는 방법 강구해야”

총괄하고 조정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세수는 부진한 반면 복지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방교부세 제도와 관련, “현행 지방재정제도와 국가의 재정지원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2015-01-26 11:35
최경환 “4대 부문 구조개혁, 공공기관이 선도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공공기관이 공공ㆍ노동ㆍ교육ㆍ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선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부산항만공사를 방문해 부산 지역 주요 공공기관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올해는 우리에게 경제혁신의 골든 타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2015-01-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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