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은 2단계 재정분권이 시작되면서 균형발전의 성과가 미흡하자 정교하게 설계되지 못하고 조삼모사(朝三暮四) 식으로 급하게 도입된 측면이 있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인구감소 지역 선정과 관련해 지정 지역이 89개로 너무 많고 개별 지자체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한정된 재원에 비해 대상 지역이 많아 지자체 한 곳당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기획재정부는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하며, 도시철도의 경우 지방 사무이므로 국가가 보전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시철도법 31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운임을 결정·변경하는 경우 지자체가 사업자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손실 부담을 지자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향기부제로 확보한 재정도 법적으로 지정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어 지자체가 자유롭게 지역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은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라 인구문제로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여러 규제를 확 풀 수 있는...
기획재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 올해까지는 10% 추가 공제를 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추가공제 적용 시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액...
황진수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 소장은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적자를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라며 “출퇴근 등 러시아워인 오전 7~10시 사이에 승차하는 노인들에게 승차 요금을 받는 방안도 있다”라며 “재산이 많은 노인에게만 돈을 내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차등적으로 무임승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글로벌 경기둔화 여파로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다"며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이 경우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국가산단 유치 업종 변경권, 일자리 대책 수립·집행권, 지방대 재정 지원권 등이 가능해진다. 한 마디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이 걸린 셈이다.
하지만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었다'고 단언하기엔 시기상조다.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재정분권’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날 회의에선...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려는 정책들에 '대기업ㆍ부자 감세'라며 제동을 거는가 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에는 오히려 30조 원을 추경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지방시대 실현' 구상도 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야당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 부장판사)는 10일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정부는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올해 4월 중 지방교부세(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목적이 정해져 있는 특별회계 세계 잉여금은 법에 따라 세입 처리된다.
2022회계연도 예산에서 지출하지 않고 남은 불용은 12조9000억 원이며 불용률은 2.2%로 집계됐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행정을 통한 지방규제 혁신우수사례를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하면 규제 법령 개선에 버금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규제혁신 선도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공유·확산해 주민이 실감할 수 있는 생활의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8일 국회 윤영석 기획재정위원장을 무임수송 국비지원 협조를 요청한 데 이어 9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이라도 먼저 지원해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서울만 문제가 아니다. 부산지하철은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전체 적자의 40%를 차지한다"며 "서울이 어렵다면 지방이라도 먼저 지원해달라"며 비수도권 지하철까지 확대하고...
지원)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정부·여당이 이 법의 조속한 처리에 함께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하철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이기에 노인 할인 등 지하철 요금 체계 전반과 이에 따른 손실 보전도 모두 지자체가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박...
서울시는 무임수송 관련 결정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는 기획재정부에 주장에 맞서며 요금체계와 손실보전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5일 서울시는 ‘기재부 주장에 대한 서울시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내고 무임승차 지원을 거부한 기재부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시는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은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다”며 “이후 전국의...
정부는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무부는 임대인뿐 아니라 전세 사기 배후세력,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업자 등까지 부처 간 협력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면서 “조직적 범행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단, 점검 결과서 및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 자료에서 서류 비치‧보존 미비점이 발견되는 등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노조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점검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원이 재정운영 상황에 관심을 갖고 조합...
부동산 거래 침체로 지방자치단체 세입이 줄면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4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종합부동산세 개정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종부세 개정을 통한 세 부담 완화로 올해 7737억 원, 향후 5년간 5조6009억 원의...
![[논현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언](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55702.jpg)
![[논현로] 노인 무임승차와 공익서비스 손실보전(PSO) 법제화](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54810.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00295.jpg)
![[베스트&워스트] 안트로젠, ‘탈모 기능성화장품’ 허가에 70% 상승](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53559.jpg)
![[발목잡힌 윤노믹스] 지방시대 시동 걸었지만...'재정분권' 걸림돌](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52686.jpg)
![[발목잡힌 윤노믹스] 끝없는 부자 감세 논쟁…반도체ㆍ부동산 시장 희망고문](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52596.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29022.jpg)
![[내일날씨] 중부지방 많은 비…최대 100㎜ 이상](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515.jpg)
![“밀키트 천국•고기 파티”…식품특화매장 대변신한 이마트 죽전점[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775.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휘발유·경유 2주연속 상승…유류세 환원 반영 상승폭↑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78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