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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구전략기획부, 국가 소멸 막는 사령탑 되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협력 창구도 전담한다. 새 조직 역량은 예산 권한을 통해 강화된다.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저출산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해 조정하고 배분한다. 기획재정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한다. 인구전략기획부 수장은 경제부총리에 이어 국무위원 서열 2위인 사회부총리를 맡게 된다. 인구 문제는 한국 사회를 짓누르는...

2024-07-02 05:00
장마 이번 주 더 세진다…보험사, 비상체제 돌입

이를 통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 발생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난 대응부서와 현대해상 현장출동 관리부서 등에 수위 정보를 공유해 침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당국도 지난달 28일부터 △보험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구축한 ‘긴급대피 알림 서비스’를 개시했다. 자동차보험 가입...

2024-07-02 05:00
공정위, 알리 ‘전자상거래법’ 위반 조사 혐의 조사 착수

현행 국내 전자상거래법 상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9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라는 명칭으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했다. 신고 당시 대표자는 휴이왓신신디, 사업자 소재지는 서울시 중구, 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2024-07-01 14:20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관리하고, 지원 대상자들에게 안부 확인, 생활환경 개선 등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7월 17일에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들은 상담전화(1308)를 통해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에서 각종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 급여와 직업·주거...

2024-06-30 12:00
민선8기 후반기 이끌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취임..."도민 안전·행복 최우선"

최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로 근무하면서 지방 행정의 경험까지 두루 쌓는 등 경기도 행정1부지사 직을 훌륭하게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김성중 부지사는 별도 취임식 없이 28일 경기도청 1층에 마련된 화성공장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김 부지사는 29일 화성시 서신면 소재 화재사고 현장과 화성시...

2024-06-29 13:00
골프장 농약사용량 5년새 22%↑…非농약 업장은 전체 0.4%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골프장 농약 사용 저감을 위해 2023년 10월에 골프장 운영자와 지방자치단체에 '골프장 농약 사용 저감안내서'를 제공해 골프장 화학농약 사용 저감 방법·사례를 공유했다. 지난 4월에는 지자체 조사 골프장 농약 사용량 자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에 농약사용량 현장점검 안내서'를 배포했다. 5월에는 전국 골프장...

2024-06-29 06:00
민주 新 친명모임 '개혁행동포럼' 출범..."위기 극복 개혁과제 추진"

이어 이재관 의원은 "지방자치적 측면에서 지방의 소멸에 대한 대책은 균형발전"이라며 "중앙정부 정책이라도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주체가 되는 방안 등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겠다"고 했다. 언론인 출신 이훈기 의원은 "정부의 언론장악 문제에 대해 포럼 차원의 행동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고, 서울의대 교수를 역임한 김윤 의원은...

2024-06-28 15:49
관악구, 민선 8기 전환점 ‘혁신·소통·협치’ 행정 성과

2022년 OECD 정부혁신 우수사례 ‘온라인관악청’ 선정,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2년 연속 수상, 2023년 정부 합동평가 최우수 등급 수상 등 대외적으로도 다양한 부문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지난 2년 동안의 성과는 직원들의 노력과 구민들의 구정에 관한 관심이 없었다면 이루어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2024-06-28 15:35
SK플러그하이버스, 이천 액화수소충전소 준공…SK하이닉스 통근버스에 수소 공급

충전소 준공은 지난해 5월 환경부 및 주요 기업, 지방자치단체, 운수사가 체결한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선도기업 수소 통근버스 전환 업무협약’을 충전소 준공과 함께 이행하는 첫 사례다. 당시 SK하이닉스 등 협약 당사자들은 2026년까지 기존 내연기관 통근버스 2000대 이상을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협약 체결 이후...

2024-06-27 16:00
TSMC, 구마모토 2공장 착공…일본, 첨단 반도체 생산 한 걸음 더

규슈의 산업계와 지방자치단체ㆍ학계로 구성된 규슈 ‘반도체 인재 육성 컨소시엄’은 지난해 3월 규슈에서 반도체 인력이 앞으로 연간 1000명 규모로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는 2공장 수요가 포함돼 있지 않다. 결국 2공장의 본격적인 가동을 위해서는 인력 확보가 더 절실하다. 닛케이는 “중소 제조업에서는 이미 일손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2024-06-27 15:30
‘영유아 학교’ 만든다...올 하반기부터 희망 영유아 12시간 돌봄 제공

교육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 3개 법률에 대한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비를 재산정 하는 등 비용 구조 개편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부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생애 초기부터 질...

2024-06-27 14:00
‘위키리크스’ 어산지 석방…고국 호주로

2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어산지는 미국 자치령 사이판 연방지방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5년 2개월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영국에서의 수감 기간을 인정해 형기를 마친 것으로 판단, 어산지를 석방했다. 이로써 어산지는 2012년부터 약 12년간 이어진 망명과 수감생활을 끝냈다. 영국에서 수감 중이던 어산지는 미국 법무부와...

2024-06-26 14:57
취업한 자립준비청년 평균 월급 212만 원…3년 새 16%↑

보증금 마련 방법(3순위까지 복수응답)은 자립정착금(40.9%), 공공임대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주거지원(38.8%), 근로소득·저축(33.4%) 순이었다. 자립준비청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거지원은 주거비 지원(40.2%)이었다. 자립준비청년의 대학 진학률은 69.7%로 2020년(62.7%)보다 7.0%P 상승했다. 다만, 대학 진학자의 절반은 전문대 진학이었다. 휴학·중퇴...

2024-06-26 12:00
[종합] 대박 난 ‘기후동행카드’ 내달부터 본 사업…단기권 출시·청년 할인

앞으로도 시는 근교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동행카드 동참 의사를 밝히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기후동행카드 시범 기간 동안 기후와 교통복지 두 가지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며 효과성이 확인됐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대중교통의 편리함을 체감하며 스스로 승용차 이용을 줄여나가는 기후 동행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4-06-26 10:49
대박 난 ‘기후동행카드’ 내달부터 본 사업…단기권 출시·청년 할인

앞으로도 시는 근교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동행카드 동참 의사를 밝히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후동행카드 시범 기간 동안 기후와 교통복지 두 가지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며 효과성이 확인됐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대중교통의 편리함을 체감하며 스스로 승용차 이용을 줄여나가는 선진적이고 자발적인 기후 동행을...

2024-06-26 09:40
68년 만에 첫 여성 의장…3선 의원 ‘최호정’ 당선

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 8·9·11대 3선 시의원으로 활약 “지방 자치를 한 걸음 더 전진”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를 이끌 의장으로 선출됐다. 1956년 서울시의회가 개원한 이후 68년 만에 첫 여성 의장이 탄생했다. 2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를 이끌 의장으로 최 원내대표가...

2024-06-25 17:23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 “명백한 퇴행, 대법원 제소할 것”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에 따라 대법원에 법령 위반 및 무효를 주장하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이와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조 교육감은 “지난 1년간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학생 책무를 강화하고, 교원의...

2024-06-25 17:02
지진재해보험 가입률 매우 저조…"국가가 보험료 보조해드립니다"

금융당국은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보조해줘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며 가입을 독려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주택 33% △소상공인 상가·공장 23% △온실 18%로 나타났다. 화재보험 계약 중 지진위험 특약에 가입한 비율은 3.3%에 불과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2024-06-25 12:00
하반기 전국 입주 16만4633가구…상반기보다 9% 증가

경기와 서울에 이어 인천은 6개 모든 자치구에서 새 아파트 입주가 진행되며 역시 하반기 입주 물량이 많다. 서구 3436가구, 미추홀구 2558가구, 부평구 1909가구, 연수구 1869가구, 강화군 1324가구, 중구 1030가구 순이다. 특히 강화군에서 서희스타힐스1·2단지가 입주해 역대 가장 많은 새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방 역시 많은 양의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24-06-25 10:00
"가용재원 총동원해 인명구조"...김동연 경기지사,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현장 지휘'

또 화성시와 합동 현장 지휘본부를 설치해 소방, 경찰, 의료,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 간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화학물질과 소화수의 인근 하천 유입을 차단해 화학물질 방류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화재 현장 주변의 위험 지역을 통제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근 주민들에게 화재 상황과 대피...

2024-06-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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