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검색결과, 3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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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기초단체장·의원 공천제 폐지 한목소리… 실현 가능성은?

찬반검토위 역시 지역구 선출 여성의원과는 별도로 지방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초선거 후보자가 당적을 포함, 지지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정당표방제’를 시행하고 기존에 정당별로 일괄 부여됐던 후보 기호를 폐지해 무작위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키로 했다. 이처럼 여야가 모두 기초단체장·기초의원에...

2013-07-04 15:48
[정재석의 야단법석]진주의료원 사태와 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가 13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경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경남도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진주의료원이 문을 닫게 되면 전국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주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또 여러 차례 경남도에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는 등 의료법에 따른 지도 명령을 위반했다고 봤다. 100일...

2013-06-14 11:01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계획 의결

공공의료 국정조사대상은 △지방의료원 재정상태와 공익적 역할 △경영상황 등 운영실태 전반 △진주의료원 휴·폐업 관련사항 △지자체 및 지방의회 등의 지방의료원 조사 감독 평가결과와 개선방안 등이다.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은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선출됐다. 특위는 오는 24일 2차 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경남지사를...

2013-06-13 21:26
[종합]복지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심의’ 통보…각계 반발 감안한 듯

재의요구를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경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며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조례로서 최종 확정된다. 한편 의협·치의협·한의사협·약사회·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는 12일 공동 성명을 내고 “경남도의회의 이번 (진주의료원 해산) 결정은 공공의료의 개념과...

2013-06-13 15:19
공공의료국조특위, 진주의료원 해산 재의 요구 결의안 채택 두고 공방

국정조사의 범위는 △지방의료원 재정상태와 공익적 역할, 경영상황 등 운영실태 전반 △진주의료원 휴·폐업과 관련한 사항 일체 △지자체 및 지방의회 등의 지방의료원 조사 감독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일체 등이다. 특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며 같은 당 김희국 의원과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다.

2013-06-12 21:14
송파연대회의, 어린이집 ‘횡령의 달인’ 구의원 사퇴 기자회견

이어 “현직 구의원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어린이를 볼모로 학부모의 호주머니를 털고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착복한 사실은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지나친 것으로 보다 엄중히 다뤄야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송파구청도 이 같은 비리혐의가 관내 어린이집에서 광범위하게 적발됐다는데 책임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2013-06-12 16:02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복지부 "재의 요구 검토"

김오영 의장은 야권 의원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의원 11명이 단상을 점거해 의사진행을 저지하는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조례 개정안을 상정, 5분 만에 가결됐음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향후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조례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게 됐다. 현행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2013-06-11 19:43
여야,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요구서 제출…13일 본회의서 채택 예정

소속 의원 142명 명의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국정조사의 대상은 △진주의료원의 휴ㆍ폐업 과정과 관련한 사항 등 일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재정상태ㆍ공익적 역할ㆍ경영 상황 등 운영 실태 전반 등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ㆍ정부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2013-06-08 15:19
[국회 상임위 대해부] 보건복지위, 진주의료원·의약품 리베이트 등 현안 산적

복지위 위원장인 오제세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폐업·해산할 경우 복지부 장관의 승인·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두고 여당에서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해 폐업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폐업 외에 해산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야...

2013-05-31 16:10
공공의료의 산실, 103년 역사 진주의료원은 어떤 곳?

경남도의회가 상정만 해놓고 처리를 유보한 진주의료원 법인 자체를 해산하는 조례안을 다음 달에 가결하면 진주의료원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진주의료원은 1910년 9월 19일 진주시 중앙동에서 관립 자혜의원으로 출발했다. 일제 치하인 1925년 4월 칙령 제86호에 따라 경남도립 진주의료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당시 의료원 굴뚝은 진주 시내에서...

2013-05-29 11:08
5·18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식 거행

그러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무산되면서 5·18의 주인공인 관련 단체장들과 회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광주시의회 의원 등은 기념식에 불참했다. 통합진보당과 광주·전남진보연대 등은 망월동 구묘역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대회'를 열고 노래 제창을 중심으로 한 별도 기념식을 했다. 이날 서울과 부산, 대전, 충남, 강원 등 5개 광역 시·도와 전남...

2013-05-18 11:13
홍준표 “진주의료원 사태 합의점 기대”… 복지위는 날선 공방

지방의료원 폐업 외에 해산의 경우도 포함해야 한다”고 개정안 수정을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법리상 ‘해산’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이 문제의 조율을 위해 한차례 회의가 정회됐으나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한편,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날 천주교 마산교구 안명옥 주교와 권영길 전 의원 을 만나 “오늘 밤에라도 도의회...

2013-04-17 20:32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현대차, 내부거래 자발적 축소" 外

개성공단 사태 장기화 -박내각, 52일만에 지각 완료 △국제 -중국 내부서도 “지방정부 부채 통제불능 상태” -미 보스턴 테러참사..용의자 오리무중, 테러다음날 상원의원에 독극물 편지 배달 -금 죽쑤는데 다이아는 잘 나가네 -독일부자들 나 떨고 있니 -탄소배출권 시장 사실상 사망선고 △금융 -쑥쑥 느는 증권사 보험판매...한화생명 1위 -생애최초...

2013-04-17 20:18
안행부,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결정주기 1년→4년 개선

지방의회 의정비 기준액은 매해 지자체의 재정력 지수,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에 따라 정한다. 의회 의견이나 여건변화 등을 고려해 지급수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기준액의 20% 안팎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12개 주민소송은 모두 불법 의정비 인상분 환수요구...

2013-04-08 09:40
캠코, 공유재산 위탁개발…"방치 건물 공공기관 청사로 리모델링"

캠코는 8일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장영철 캠코 사장,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장병완 국회의원, 조호권 시의회 의장과 지역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구종합청사 개청식을 실시했다. 캠코는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방식으로 총 사업비 390억원을 투입해 공사가 중단돼 15년간 방치되던 옛 화니백화점 건물을 리모델링해 지하 6층, 지상 9층, 연면적 5만132.64㎡ 규모의...

2013-04-08 09:00
당정,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해법 논의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5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열고 경남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 “9일부터 열리는 경남도의회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서면 브리핑에서 “당정은 국가가 지원하는 모든 지방사업에 대해 다시 중앙정부가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2013-04-05 20:15
서울시의회 “서울메트로 인사비리에 솜방망이 처벌”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조상호 의원(민주통합당·서대문4)은 7일 서울시가 서울메트로의 대규모 승진인사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 일부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서 정한 유예기간 없이 승진심사를 진행해 당초 승진대상 후보자였던 137명이 누락되는 사태를...

2013-03-08 08:14
[기자수첩] 新중화, 머나먼 개혁의 길 - 조승예 국제경제부 기자

그러나 올해 중국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의 초부유층 의원들은 20%나 증가했다. 전인대에서 개혁안 처리에 난항이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닌 셈이다.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중 90명이 후룬보고서가 선정한 중국의 1000대 부자 리스트에 올라가 있다. 후룬의 1000대 부자 순위에 오른 사람들은 최소 18억 위안(약 3100억원)의...

2013-03-07 10:59
리버만 이스라엘 전 외무장관, 사기·배임 혐의 첫 재판

의회에 재입성했다. 현재 그는 극우정당인 베이테누당을 이끌고 있다. 베이테누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집권 리쿠드당과 지난해 10월 합당했으며 지난달 치러진 총선에서 리쿠드-베이테누 당은 31석을 확보해 제1당이 된 상태다. BBC 뉴스는 예루살렘의 소식통을 인용해 리버만이 최종 재판에서 유죄가 입증돼 징역 3개월 이상을 선고받으면 7년간 의원...

2013-02-18 07:30
0-5세 무상보육, 지자체 예산부족‘올스톱’ 위기..서울시 8월 예산바닥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매칭사업이라지만 지자체는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정부가 결정한 것이므로 지자체의 분담율을 낮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는 현행 서울 20%, 지방 50%인 매칭사업의 비용 분담율을 각각 50%, 80%로 상향조정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법사위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집권여당에서조차 무상보육 전면 실시에...

2013-01-1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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