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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방의원 늘리기로… 공정선거 강화 방안도 합의

그러나 정치권이 ‘광역의원-기초의원 통폐합’을 비롯해 강도 높은 지방의회 구조조정을 추진해온 점과 비교하면, ‘국회의원 친위조직’ 역할을 하는 지방의회 조직은 오히려 강화된 셈이다. 정개특위는 이와 함께 13개항의 공정선거 강화 방안을 처리했다. 우선 공무원 중립의무위반죄를 신설, 공무원의 선거범죄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2014-01-28 21:22
김한길-안철수, 특검·기초공천폐지 공동대응 합의

의회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촉구 결의대회에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오찬에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연대에 대한 언급이 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김 대표는 오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야권연대나 단일화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며 “정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주고 받겠다”고만 했다. 안 의원 역시...

2014-01-24 14:39
‘동해병기 법안’ 미국 버지니아주 상원 압도적 찬성 통과

버지니아주 상원은 23일(현지시간) 낮 12시 버지니아 주도인 리치먼드 소재 의회 의사당에서 본회의를 열고 데이브 마스덴(민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찬성 31, 반대 4, 기권 3으로 가결처리했다. 법안이 하원까지 통과하면 주지사 서명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공식 발효돼 미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립학교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동해’를 가르칠 수...

2014-01-24 07:30
안철수, 재보선 유발정당 출마 금지 등 ‘7대 대국민 약속’ 발표

또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여성과 어린이 보호를 강화하고, 지방의회 사무처의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의 지자체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안 의원의 호남 방문은 지난달 26일 광주 신당 설명회 이후 거의 한 달만이며, 지난 21일 제주에서 창당 선언을 한 뒤 처음이다.

2014-01-23 15:42
황우여 “공천은 정당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

황 대표는 “지도부와 의논한 끝에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3단계로 대안을 제시했다”면서 “첫째는 국민들 원하는 기초의회, 중앙까지 3단계 의사결정 기구보다는 지방을 하나로 묶고 중앙에 하나가 있고 의제기관을 두개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 완전한 국민개방형 국민경선을 하겠다”고 제안했다.

2014-01-22 15:35
[신율의 정치펀치]기초선거 공천폐지 논란은 이전투구

솔직히 일반 유권자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의원 후보 중 누구를 찍었는지 대부분은 기억조차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슈에 정치권이 목숨 걸고 달려드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새누리당은 두 가지 이유로 정당공천 폐지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 우선 선거 전략상 정당공천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를 3당 구도로 치르기를 원한다. 민주당과 안철수...

2014-01-22 11:19
경기지사도 불붙어… 정병국 출판회 ‘세 과시’ 김진표 ‘출정식’

민주당에서는 지난 2일 원혜영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도를 바꾸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혁신하겠다”고 밝히며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어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은 15일 경기도 수원 경기도의회에서 ‘평생 살고 싶은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마를 선언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도 21일...

2014-01-21 08:24
전남도지사 선거전 '후끈'...잇딴 출마선언

당내 경쟁자로 꼽히는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역시 오는 27일 오전 11시 전남도의회에서 출마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3선인 주 의원은 전남도의원, 여천 군수, 여수시장 등 지방정치에서 잔뼈가 굵으며 주 활동 무대인 전남 동부권에서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진군수, 완도군수,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한 김영록 의원(해남·완도·진도)도 공식...

2014-01-19 13:41
백악관 청원 10만 달성, 일본 보수의원들은 '위안부 날조' 주장

설상가상으로 일본 지방의원들이 종군 위안부를 단체로 부정하고 있어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날조된 역사에 반대하는 일본정치인연합' 회원인 일본 지방 의원 11명은 지난 16일 글렌데일 소녀상 앞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위안부는 날조됐다"고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다. 앞서 일본 지방의원들은 글렌데일 시청 민원실을 방문해 소녀상을...

2014-01-18 17:33
강창희 국회의장 “당당한 국회 되려면 개인 실력 키워야”

국회도서관은 국회법률도서관 설치, 시각장애인 전자도서관 구축, 지방의회 지원 활성화 등을, 예산정책처는 중장기 재정환경에 대한 선제적 분석, 위원회와 공동토론회개최, 임기제공무원의 연구관 전환 지속 추진 등 안정적 직무여건 조성 등의 업무보고서를 제출했다. 입법조사처는 세미나 개최 및 지원 활성화 등 의정활동 지원체계 다각화, 통일에 대비한 국회의...

2014-01-17 14:07
선관위 "정치인 설 선물 받으면 최대 50배 과태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정치인에는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구청장, 군수, 시·도의회 의원, 구·시·군의회 의원, 정당의 대표자,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와 그 배우자까지 포함된다. 또한 정치인을 지지하는 자로부터 선거와 관련해 선물을 받아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관위는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정치인은...

2014-01-16 17:23
정치인에 설 명절 선물 받으면 최대 ‘과태료 50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정치인에는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구청장, 군수, 시·도의회 의원, 구·시·군의회 의원, 정당의 대표자,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와 그 배우자까지 포함된다. 정치인을 지지하는 자로부터 선거와 관련해 선물을 받아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관위는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맞는 명절인 만큼 설 인사를 명목으로 선물을 건네는...

2014-01-16 16:30
여야, 지방교육자치 선거제 개선 공방

국회 정치개혁특위 교육자치관련법소위는 9일 시·도 교육감 선거 등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의 개선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시·도지사 후보자와 러닝메이트 또는 임명제를 제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에 반하고 있다면서 현행의 직선제 유지를 강조했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교육감 당선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 부조리와 비리에 연루될...

2014-01-09 14:30
“기초선거 무공천 위헌” vs “대선 공약 실행해야”

반면 윤 의원은 “이 문제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 모두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면서 기초단체 정당 공천체 폐지를 역설했다 윤 의원은 “중앙 정치의 갈등이 지방으로까지 확산돼 지방자치가 잘 안 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기초단체 정당공천...

2014-01-07 22:00
지방의원, 업무추진비로 노래방 결제 등 남용 여전

권익위는 규정 위반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 지방의원 44명에 대해 위반사실을 해당 의회에 통보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 환수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 도의회 위원장은 '의정활동 협조자 간담회' 명목으로 공휴일이나 평일 심야에 집 근처 노래방과 주점에서 61차례에 걸쳐 383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쓴...

2014-01-07 17:35
새누리 박민식 의원, 부산시장 첫 출마선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7일 6·4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부산시장 후보 예상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출마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허남식 현 부산시장의 3선 연임으로 공석이 될 차기 부산시장을 두고 출마 러시가 이어질 전망이다. 박 의원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부산은 낡은 성장의 틀에 갇혀 있어 새로운...

2014-01-07 15:30
새정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해야”

새정추 소통위원장인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이 이처럼 지켜지지 않고 무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기초선거정당공천제 폐지 △여성명부제(정당표방 불가)를 통한 지방의회 여성정수 30% 보장 △정당기호 순위제도 폐지 등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기...

2014-01-07 11:03
"중증장애인 울리는 서울시 장애인 특별채용"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이 "서울시가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고충을 외면하고 있다"며 장애인 의무 채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공무원 장애인전형에서 낙방한 사례자를 언급했다. 이어 "힘들게 필기시험을 합격한 중증장애인들을 면접으로 합격, 불합격 처리하는 것은 마치 유치원생과 고등학생에게 100m 달리기를...

2014-01-02 15:08
[김병준의 말]국회, 박물관으로 갈 때가 됐다

‘의회는 농경시대의 유물이다. 이제 박물관으로 갈 때가 되었다.’ 나이스비츠의 책에 소개된 어느 국회의원의 독백이다. 우리는 이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 역설적으로 이 독백에서 우리는 국회의 병을 고칠 약을 찾아야 한다. 국회가 지닌 내재적 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결론이다. 이것저것 다 하겠다고 덤비면 지금의 꼴을 면할 수 없다. 다른 나라와...

2013-12-10 11:12
호주 첫 동성부부 탄생…지방의회 의원 결혼식 올려

서호주 주 지방의회의 스티브 도슨 의원은 이날 동성결혼이 허용된 수도준주(ACT) 캔버라에서 파트너인 데니스 리들로와 결혼하면서 호주 최초 동성부부가 됐다. 호주는 지금까지 동성결혼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ACT 의회가 지난 10월 동성결혼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지역에서 동성결혼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ACT 의회의 동성결혼 허용이...

2013-12-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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