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찰청은 심 전 새누리당 의원을 비공개로 소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상황에 따라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공사비로 억대 예산 낭비 논란
개장 12년차를 맞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 서울시 예산이 억대로 낭비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새 업체 선정을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일 서울시의회...
4배가 많은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통일됐을 경우 의원수가 450명 수준이라면 우리보다 작은 국민 대표를 갖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우리 의원수가 적지 않다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지방정부 지방의회에 더 많은 권한을 넘기는 지방 분권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국회의원을 더 비대화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공사 동결로 지방경제가 타격을 받는 이른바 ‘인프라 정비 절벽’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고조됐다.
이에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눈길을 돌리는 것이 바로 기업 해외 소득이다. 현재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놓은 현금은 2조 달러(약 2035조원)에 이른다. 기업들은 그동한 법인세 최고세율이 35%에 이르는 등 세금 부담에 해외에 있는 현금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17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의 공천권을 시·도당에 넘기는 등 권력의 중앙집중화를 완화,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 4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회견에서 “지방분권은 미래의 정치질서로, 지방화·분권화를 위해 중앙당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방재정의...
◆ 그리스 개혁안 채권단에 제출…관련 법안 10일 의회 표결
그리스 정부가 '3차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개혁안을 채권단이 요구한 시한인 9일(현지시간) 밤에 제출했다고 그리스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그리스는 이날 내각회의에서 개혁안을 승인해 채권단에 제출하고, 10일에는 의회에 세수 증대와 연금 개혁 관련 법안을 상정해 표결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여성의원이 22.9%를 차지했다.
2일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제6회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총 의원수 3687명 중 여성의원은 845명으로 22.9%를 차지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 의원수 300명 중 여성 의원이 47명으로 15.7%를 차지한데 이어...
대통령의 의회 능멸이 도를 넘었고, 의회가 당리당략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경제무능의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정쟁을 부추기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한달, 국민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민선 지방자치 출범 20년을 맞았지만, 지방자치의 한 축인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의 불법과 탈법 등 일탈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방의원들의 이 같은 도덕적 해이 현상이 최근에는 도를 넘는 '갑질' 행위로까지 이어지면서 의회 내 윤리위원회 처벌 강화 등 특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의원들의 일탈 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지난달 22일 밤에는 전북도의회 교육위 위원장인 양용모(61) 의원이 전북도청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알코올농도 0.074%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황모(48·자영업·전주시 서신동)씨는 "시민의 심부름꾼이자 풀뿌리 자치제의 일선에 있는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 같다"며 "새정치연합은 이들 사안을 어물쩍...
◆'여직원 신상털기·트집잡기'…전북도의원 도넘은 '슈퍼갑질'
현직 전북도의회 의원이 여직원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등 '슈퍼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괴롭힘을 당해 2주간 병원치료까지 받았다는 여직원은 해당 의원을 국가인권위에 제소한다는 계획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 '강변북로 차선 왜 안 보이나...
신 회장은 제5대 춘천시의회 의원을 하면서 춘천시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춘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울 역임했다. 신 회장은 제6대 춘천시의회 의원을 하면서 춘천시 모범운전자회 고문위원장, 소양강다목적댐용수사용관련 특별위원회 위원, 미군부대관련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신 회장의 좌우명은 공선사후(公先私後)다. 공적인 일을 우선시...
연말정산 후속대책을 비롯해 지방교육청이 1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지방의회에 정책자문인력을 1명씩 두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연계 처리도 여야 간 명확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조 의원은 연말정산 후속대책에 대해서도 “정부가 완벽한 수준에 가까운 대안을 만들었는데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며 지엽적인 이유로 처리하지 않고...
이번 성완종 파문에 대해 ‘친박 게이트’로 규정하고 확신시키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전날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른바 ‘광역의원 보좌관 배치법안(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이 안행위 차원이 아니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지방의회 개선안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경우 광역의원 선거는 강원 양구군 1곳, 기초의원 선거는 서울 성북구아, 인천 강화군나, 경기 광명시라, 경기 평택시다, 경기 의왕시가, 전남 곡성군가, 경북 고령군나 등 7곳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결과 오전 9시 현재 총 71만2696명의 유권자 가운데 4만 2356명이 투표를 마쳤다. 투표율은 5.9%로,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구 15곳에서 치러졌던 7....
안행위는 또 지방의회 역량 강화 차원에서 내년부터 시·도 의원에게 입법 보좌 인력을 신설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도의회별로 의원 1명당 '7급 상당의 인턴직' 정책지원 전문인력 1명씩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인력 및 예산 운용 방안 등은 시행령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시·도 의원에게 입법 보좌 인력을 배치하는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도의회별로 의원 1명당 정책지원 자문인력 1명씩을 두도록 했다.
당초 이들...
정치적과정은 장관급회의, 국회의원회의, 지방정부회의로 나뉘어 총 30개의 세션이 진행되며, 각 회의별로 지구촌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는 선언문을 채택하게 된다.
특히 100여 개국의 장관급 인사가 참석하는 장관급 회의에서는 물과 위생,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물 관리 등 8개 주제의 라운드테이블을 열어 정부차원의 해법을...
배 의원은 “우리의 의식이 먼저 균형을 이뤄야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면서 “지방이라는 용어를 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지역주권의 회복”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지방분권법’을 ‘지역분권법’으로 고치면서 법률 용어부터 지방 대신 지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했다.
최문순 지사는 “강원도의회에서는 지난 2월 보조금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례...
작년 3월 지방선거와 5월 유럽의회 선거 등에서 잇달아 선전한 국민전선은 이번 선거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4108명의 도의원을 뽑는 이 선거에서 국민전선은 62명을 당선시키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도 입지를 다지게 됐다. 국민전선 소속 도의원은 기존 2명에 불과하다.
한편, 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처음으로 개인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30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서울시 도시계획국으로부터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는 시의회의 조례 개정안 심사 전 마지막 공청회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분리됐지만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는 2000년에 마련돼 매매와 전세 간 중개보수에 역전현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