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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주민소환에 파면까지… ‘국회의원 국민파면제’ 추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중 시장·군수·구청장의 소환 요건을 국회의원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당 정치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문병호 의원은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중대한 물의를 일으켜도 유권자들이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었다”며 “‘국회의원 국민파면제’가 도입되면...

2016-02-19 15:16
[막오른 4·13 총선] 터줏대감 강창희 빠진 대전… ‘4선 배지’ 격전지 청주

새누리당에서는 비례대표인 이에리사 의원, 곽영교 전 대전시의회 의장, 김세환 전 대전시티즌 사장, 신진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은권 당협위원장, 강영환 전 총리실 공보협력비서관이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서령 지역위원장, 국민의당에서는 고무열 한국청년유권자연맹 대전지부 운영위원장, 유배근 민주당 대전 중구 지역위원장, 송미림 사단법인...

2016-02-18 11:05
[인사] 2016년 2월11일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성순 의회전문의원 △민경근 의회전문의원 △전경애 연무읍장 △이계흠 상월면장 △임재인 부적면장 △이정휘 연산면장 △문병수 양촌면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이영환 △산업정책연구실장 박용석 △기술정책연구실장 최석인 △경영금융연구실장 이홍일 △기획팀장 이승우 △출판팀장 이형우 ◆고려대 △안암학사 사감장...

2016-02-11 08:08
국민의당 “파견법 반대…서비스법, 보건의료 제외해야”

이와 함께 국민의당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목적예비비 3000억원 즉각 집행,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의 조속한 유치원 예산 편성, 나머지 예산의 중앙정부 편성 등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누리과정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책임으로, 보육정책의 후퇴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안철수 의원이 ‘최소 3개월간 누리과정...

2016-01-25 14:30
[최종찬 칼럼] 보육비 논란, 지방교육 자치제도 전면 개혁해야

교육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통령, 교육부장관, 광역의회 의원이 모두 정치인이거나 정당의 영향력 하에 있는데 왜 교육감만 무소속으로 직선해야 하는가? 교육감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 자체가 교육을 정치에 휩쓸리게 한다. 초·중·고 교육은 주민의 핵심적인 관심사로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금번 보육비 재원조달로 인한 분쟁은 현행 지방...

2016-01-21 10:41
대만 첫 여성총통 차이잉원은 누구?…‘선거의 여왕’ 명성 재확인

총 113개 의석이 걸린 입법원(우리나라의 의회 격) 선거에서도 민진당은 68석으로 사상 처음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국민당이 입법원 선거에서 진 것은 지난 1949년 장개석이 대만으로 쫓겨왔을 때 이후 처음이다. 지난 2008년 선거 패배와 천수이볜 전 총통의 부패 스캔들로 최대 위기를 맞은 민진당이 차이잉원 후보의 약진으로 국민당에 대역전을 이룬 것이다....

2016-01-17 10:56
새누리당, 4ㆍ13 총선 공천룰 일부 확정…결선투표 요건 등 재논의

정무직 장관급, 당내 경선 3차례 이상 참여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전·현직 의원 및 광역·기초단체장과 재선 이상 광역의회 의원은 신인에서 제외된다. 감점의 경우 중도 사퇴한 기초단체장에 20%, 광역의원에 10%를 적용한다. 한편 결선투표 실시 요건, 결선투표 때 가점 적용 여부, 현역의원 평가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이날도 결론을 짓지...

2016-01-08 20:39
[추천!경매물건] 서울 관악구 신림동 255-189 현대 외

입찰은 2016년 1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6계. 2015-12384. ◇서울 강남구 청담동 101-1 청담대우로얄카운티6차 = 5층 501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5년 9월 준공한 1개동 12가구 단지로 해당 물건은 7층 건물 중 5층이다. 전용면적은 166.3㎡, 방 4개 욕실 2개에 계단식 구조이다. 지하철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이 단지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으며 청담동...

2015-12-30 10:00
朴대통령 "위기의 파도 밀려오는데 손발 묶였다"

국회의원 선거까지 있다"면서 "이런 위협 요소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커다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에도 흔들림 없이 4대 개혁을 완수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해 경제를 도약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미래를 위한 개혁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힘을...

2015-12-21 18:52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2월 21일

21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최판술(새정치민주연합, 중구1)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승시간이 가장 긴 지하철역은 홍대입구역으로 나타났습니다. 홍대입구역 2호선에서 공항철도로 갈아타기까지의 거리는 355m로 일반 성인이 걸으면 4분 56초, 노약자가 걸으면 5분 55초가 걸립니다. ◆피죤 이윤재 회장, 계열사 지분 다툼서 아들에 패소...

2015-12-21 07:30
安, 창당 작업 본격화 ‘10인 준비 모임’ 가동

이들은 홍보, 기획, 일정, 메시지 등 역할 분담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임은 조만간 사무실을 여의도와 가까운 마포 등지에 마련한 뒤 세력화 및 총선 준비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이날 탈당 이후 첫 지방 일정으로 이날 고향 부산을 방문해 간담회와 언론 인터뷰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탈당 배경과 향후 세력화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2015-12-15 11:42
2016년도 예산안 386.4조 본회의 통과… 찬성 197, 반대 49, 기권 29

국회의원은 거수기가 되고, 상임위는 겉돌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섭단체 지도부에 의한 주고받기 식의 ‘거래형 정치’는 일상이 되고 있다”며 “진정한 사회적 대타협이라기보다는 이익 챙기기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장은 “이것이 현재 우리 의회민주주의의 현실이다. 자화상이다”며 “저를 포함해 우리...

2015-12-03 01:00
[YS 영결식] 김수한 “김 전 대통령, 민주주의 위해 남김 없이 바친 삶”

어떤 상황에서도 국회를 포기하지 않았던 의회 존중의 정신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26세 최연소 의원으로 3대 국회에 처음 등원하신 이래 아홉차례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야당 원내총무 다섯번, 제1야당 총재 세번, 그리고 집권여당의 대표까지 지낸 의회정치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가 대통령님이었습니다. 1970년에는 40대 기수론을 제창해 한국 야당사에 신기원을...

2015-11-26 15:29
최문순 차녀 예린 "아버지 술취해 쓰러진 모습 본적 없어…속상해"

말이 많아진다"며 "평소 집에서도 신입사원처럼 성실하게 일하시는 데 논란 자체가 속상하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최 지사의 두 딸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통해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최문순 지사는 "앞으로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해서 도민 여러분에게 또 의원들께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2015-10-16 12:47
분리독립 정당 과반 전망…스페인 카탈루냐 독립될까?

27일(현지시간) 스페인 카탈루냐주 지방의회 선거에서 카탈루냐주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정당들이 승리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지 TV인 TV3 출구조사 결과 '찬성을 위해 함께'(Junts pel Si) 등 분리독립 정당들이 과반인 총 총 74~79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주의회 의원은 총 135명이다. 분리독립 정당의 득표율은 과반에 조금 못 미치는 49.8%를 얻을 것으로...

2015-09-29 09:06
野, 상업지역내 1만㎡ 초과 대규모점포 건축 금지 추진

동료 의원 23명과 함께 공동발의한다. ‘재벌대기업 복합쇼핑몰 규제법’으로 명명한 이 개정안은 대규모점포를 상업지역에 건축하려 할 때 쇼핑을 목적으로 하는 면적이 10,000㎡를 넘을 경우 건축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단,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지역상인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2015-09-23 21:47
홍일표 “국민감사청구 10건 중 8건, 공익감사청구 7건 기각”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2002년도에 도입되었다. 공익감사청구제도는 주요정책·사업추진과정의 예산낭비, 행정, 시책 등의 제도개선사항, 위법·부당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 국민 300명이상, 시민단체, 감사대상기관의 장, 지방의회 등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1996년에 도입됐다.

2015-09-14 17:06
[기고] 국회에 대한 왜곡 정보들

5000여 명의 국회 직원들과 지방의회 의원 및 직원들을 위한 교육연수시설을 무슨 휴식 위주의 콘도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곤란하다. 현재 강화도에 있는 국회연수원은 고작 3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이다. 또 국회의 기본이 대화와 토론, 세미나 같은 일이다. 지역 균형발전도 고려됐다. 그런데 이를 두고 ‘호화’니 ‘예산낭비’니 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 타...

2015-09-02 18:40
지방의회 예산·사무처직원 임면권, 단체장 → 의회의장 이양 추진

정 의원 측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방의회 의원이 편성한 예산에 대해 본인들이 책임지도록 책임 의무도 강화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자체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동감하면서도 예산편성권 침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 광역단체 관계자는 “큰 틀에서 개정안의 방향에 동의할 수 있다”면서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의회 특성상 단체장과의...

2015-08-26 09:34
[여의도 인물] 與새 비례대표 장정은 “임기 얼마 남지 않았지만 혼신의 힘 기울일 것”

장 의원은 한나라당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지나 2002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소속 비례대표로 경기도의회에 진출했다. 또 2006년에는 지방선거로 재선돼 경기도의회 부의장과 여성특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성남시민포럼 공동대표, 경기도의회 부의장, 새누리당 부대변인 등을 지내며 경기 성남을 거점으로 활발한 주민밀착형 지역정치 활동을...

2015-08-1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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