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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文대통령 취임 1주년 평가… 비판 속 ‘온도차’

그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몰락을 막는 방법은 선거밖에 없다”며 “지방정부까지 넘어가면 나라를 통째로 (여권에) 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포기하고서라도 민주당을 찍을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토론회를 주관한 정진석 의원은 “문재인 정권 1년의 경제정책 성적표가 너무 초라하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2018-05-09 11:44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선언…한국당, 김문수 모레 확정

의원의 충남지사 출마와 함께 6일 서울시장 후보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 경남지사 후보에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각각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앞서 부산과 경남, 강원 등 총 8곳의 광역지자체장 후보를 확정 짓고 예비후보 면접 등의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바른미래당은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내기보다는 서울과 대전, 충남 등 경쟁 우위 지역에 집중해 이번 지방선...

2018-04-04 10:30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 논란에…공직선거법 개정될까

이들은 “거대 양당이 말로는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지방분권보다 더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기초의회의 중대선거구 확대 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이 합의될 가능성은 작다. 해당 법안에는 기존 ‘2명 이상 4명 이하’였던 자치구 시·군 의원 정수를 ‘3명 이상 5인 이하’...

2018-03-29 10:23
바른미래당, 대기업 임원 등 6ㆍ13 지방선거 시ㆍ구의원 출마자 영입

이런 분들의 도전이 성공하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의 변화"라며 "우리 당은 바르지 않은 행적을 화려한 이력 속에 감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의 인재를 추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제기한 정대유 전 인천시 시정연구단장,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한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들을 영입한 바 있다.

2018-03-25 12:50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 제4조 ① 2018년 6월 13일에 실시하는 선거와 그 보궐선거 등으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후임자에 관한 선거는 부칙 제3조에 따른 임기만료로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제5조 ①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공무원은 이 헌법에...

2018-03-22 16:06
박수현 전 부인 “박수현, 공주에서 다른 여자와도 불륜... 김영미가 찾아가 싸움 벌어진 적도”

오영환 씨는 "박수현 후보와 김영미 공주시의회 의원은 2009년부터 10년간 관계해왔으며 박수현 후보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 시간 구분 없이 드나드는 것을 지켜봤다"고 밝혔다. 박수현 후보의 또 다른 여자 문제도 언급됐다. 오영환 씨는 "박수현 후보는 김영미 의원 외에 공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여자와도 문제가 있었다. 김영미 의원이 가게를...

2018-03-09 15:42
박수현, 김영미 '내연녀 공천 의혹'에 "사실 아냐…좋은 감정 있지만 재혼 계획도 아직 없어"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지 못 하면 다른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들이 등록 자체가 안 된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고심 끝에 설득하고 설득해서 비례대표에 딸랑 한 명 공천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현 전 대변인은 김영미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당시 내연 관계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2018-03-09 14:58
박수현 '내연녀 공천 논란'에 "재혼할 사람"… '내연녀 의혹' 김영미 의원, 오영환 명예훼손 고소

박수현 후보의 내연녀로 언급된 공주시 의회 김영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출입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신은 박수현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의 내연녀가 아니다"라며 "자신이 박 예비후보의 내연녀라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영미 의원은 7일 이 문제를 제기한 오영환 씨를...

2018-03-08 14:28
여야, 권력구조 개편안 ‘동상이몽’… ‘대통령 4년 중임제’ 가능할까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여당 개헌안에 협조하면서도 시기 등 세부안에서 이견을 보였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달 19일 헌법개정특위 회의에서 “대통령중심제를 전제로 하되 가능한 최대한 의회 다수파의 권한이 존중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평화당은 여당안에...

2018-03-05 11:18
[민생법안 톺아보기] 국회, 선거구 획정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또 지방의원 정수를 늘린 점도 비판 거리가 될 전망이다. 인구 증가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증가해 광역·기초의원 정수도 늘었다는 것이 헌정특위 입장이지만 반대로 인구 감소 등 정수를 줄여야 하는 곳은 현행 정수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1일 새벽 국회 헌정특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은...

2018-03-05 11:15
이재명, 경기도지사 출마 위해 15일 성남시장 사임…민주당내 경쟁자는 누구?

사임통지서 제출은 지방자치법 제98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사임 통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사임일 10일 전'까지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재명 시장은 사임통지서에 15일을 사임일로 적어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시장의 퇴임식은 하루 전인 14일...

2018-03-02 09:45
'2월 임시국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무산…광역·기초의원 일정 차질 불가피

또 여야 모두 지방의원 확대에 동의한 셈이어서 ‘식구 늘리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했다. 또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 정수를 현행 2898명에서 29명 증원한 2927명으로 조정했다.

2018-03-01 11:02
정치권 전유물 된 농식품부 산하 기관장

김 회장은 서울시의회 4~5대 의원과 열린우리당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인사다. 지난해 5월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고, 이후 마사회장 내정설이 돌면서 마사회 노조는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라고 반발한 바 있다. 김 회장에게 자리를 내준 이양호 전 마사회장은 6·13 지방선거에서 경북 구미시장에 도전하며 출사표를 던졌다. 행정고시...

2018-02-27 10:36
정세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7일엔 통과해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5일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7일에는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6개월 전에 선거구 획정 등 선거 관련 입법을 통과하도록 돼있는데 사실 국회가 직무유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3월 초에는 6·13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를...

2018-02-05 13:19
정 의장, 임시국회 개의…민생법안 조속 처리 당부

함께 약속한 대북제재 기조는 유지하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외교를 통해 인연을 맺은 주변 4대 강국을 비롯한 18개국의 의회 의장과 한국계 의원들에게 평창올림픽 개막식 초청장을 보냈다”면서 “올림픽을 계기로 각국 의회 대표단들과 만나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8-01-30 15:09
박영선 “미세먼지 대책, 친환경 수소전기차 도입 제안”

한편, 박 의원은 ‘지방선거 때 문 대통령 지지층의 마음을 안아야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2012년 (대선 때) 저는 제 모든 것을 던져서 문재인 후보를 도왔고, 2017년 대선 때도 결정적인 순간 모든 것을 던져 문 후보를 도았다”며 “사람들은 저를 ‘원조 친문’(친문재인)이라고 부른다”고 답했다.

2018-01-22 16:48
가상화폐 해외 대응 살펴보니, 러 거래 합법화 추진…日 최소한 규제만

외신에 따르면 알렉세이 모이세예프 러시아 재무부 차관은 모스크바에서 기자들에게 다음 달 의회에 새 금융 기술 관련 법안을 제출할 준비라고 밝혔다. 그러나 엘비라 나비울리나 중앙은행 총재는 가상화폐를 피라미드 방식에 비유하며 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미국은 애리조나 주 상원의원 워런 피터슨이 9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해 주 정부에 세금과...

2018-01-15 10:34
丁의장 “개헌 성공 가능성 51%…‘수직적 분권’ 이뤄져야”

아울러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원들을 늘리는 일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은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정 의장은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자치입법권과 재정권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며 “지방분권이 가능한 개헌을 해놓고, 실제로 지방정부를 어떻게 운영하는가는 국민의 수용성을...

2018-01-05 15:57
'이우현 공천헌금' 공명식 前 남양주시의장 "이 의원이 직접 요구"

이우현(60)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수억 원대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명식(57)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이 의원 이 직ㆍ간접적으로 요구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전 의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 전 의장 측은...

2018-01-05 11:50
'뇌물 수수' 최경환·이우현 구속… "증거 인멸 염려"

국정원장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 축소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최 의원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건축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1억2000만 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18-01-04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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