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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국민 1인당 부담액 1199만 원, 5년 만에 300만 원↑
    지난해 국민 1인당 부담액 1199만 원, 5년 만에 300만 원↑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산한 ‘2017~2021년간 조세 및 국민부담액 현황’을 보면 국세·지방세·사회보장기여금(4대 연금과 공공 보험료)을 합산한 총 국민부담액이 2017년 465조5000여억 원에서 2021년 619조4000여억 원으로 153조9000억 원 증가했다. 국민부담액을 당해 인구수로 나눈 ‘1인당...
    2022-10-10 10:36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1주택자 재산세 40% 감면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1주택자 재산세 40% 감면
    구는 "감면율과 감면범위에 대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비장세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구세감면조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이 구의회를 통과하는 경우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소음대책지역의 1주택자 주민은 2023년부터 3년간 부과되는 재산세의 40%를 감면받게 된다. 구내...
    2022-10-05 09:33
  • “지원금 부정수급 엄단”…검찰, 국가재정범죄합수단 본격 가동
    “지원금 부정수급 엄단”…검찰, 국가재정범죄합수단 본격 가동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지방세･관세를 포탈하거나 국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역외탈세범죄와 국가보조금·지원금을 부정수급 해 국고 관련 재정범죄와 관련 자금세탁 범죄가 지속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을 통한 범죄수익 은닉 등 조세･재정 범죄 양상이 지능화･대형화･국제화되고 있어 관련기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가에서...
    2022-09-30 10:30
  •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밀린 세금 열람 가능…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밀린 세금 열람 가능…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현행법상 임차 희망인은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국세)이나 지방자치단체장(지방세)에게 미납조세 열람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열람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국세의 경우엔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에서만 열람할 수 있어 제도 활용도가 낮았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2022-09-28 14:00
  • 집값 급등에 부동산 세금도 '껑충'…지난해 100조 원 첫 돌파
    집값 급등에 부동산 세금도 '껑충'…지난해 100조 원 첫 돌파
    상속·증여세는 5년간 8조3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지방세도 2017년 35조7000억 원의 1.4배인 50조5000억 원으로 상승했다. 취득세는 10조2000억 원, 재산세는 4조3000억 원 증가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과중한 세 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8 09:50
  • 국회 대정부질문 셋째 날…野, 영빈관ㆍ부자감세 비판
    국회 대정부질문 셋째 날…野, 영빈관ㆍ부자감세 비판
    이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책 효과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에 소득증가 효과를 내고 다시 소득세든 지방세로 돌아오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예산심의 때 요청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초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이름으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자치단체 지역 효과가 한정되는 사업...
    2022-09-21 17:03
  • 중기부ㆍ중진공, 집중호우ㆍ태풍 피해 中企에 특별만기연장 시행
    중기부ㆍ중진공, 집중호우ㆍ태풍 피해 中企에 특별만기연장 시행
    단 올 연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고, 국세ㆍ지방세 체납, 금융권 연체, 휴ㆍ폐업 등 지원제외 사항이 없어야 한다. 대상자는 이번 특별만기연장 조치를 통해 정책자금 대출 건에 대한 원금상환을 1년 간 연장할 수 있다. 원금은 1년 유예하지만 이자는 정상상환 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집중호우, 태풍 힌남노와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는 우리...
    2022-09-20 16:21
  • [지역화폐 존폐위기] 30兆 풀어놓고 대안 없이 싹뚝?…민생ㆍ상권 vs 예산낭비
    [지역화폐 존폐위기] 30兆 풀어놓고 대안 없이 싹뚝?…민생ㆍ상권 vs 예산낭비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낸 ‘지역사랑상품권이 소비자 구매 행태 및 지출 규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인천 주민의 BC카드·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자료 분석 결과 지역화폐의 사용으로 대형유통업 결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소비자 구매처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업체로 유도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소비자의 지출 규모가...
    2022-09-20 05:00
  • IBK기업은행 '추석 시즌 전 가맹점 무이자 할부 이벤트' 진행
    IBK기업은행 '추석 시즌 전 가맹점 무이자 할부 이벤트' 진행
    개인 신용카드(개인사업자, 법인카드 제외)로 5만원 이상 결제 시 2개월 또는 3개월 할부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또 온라인 쇼핑에서는 2~7개월 무이자 할부, 백화점, 손해보험,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병·의원 업종에서는 2~6개월 무이자 할부, 가전 업종은 2~5개월의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2022-09-07 13:30
  • 하나은행, '하나원큐 전자증명서 서비스' 오픈
    하나은행, '하나원큐 전자증명서 서비스' 오픈
    하나원큐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문서는 총 13종으로 △주민증록등·초본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사업자등록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이며 향후...
    2022-09-02 15:59
  • ‘방탄소년단’ 뷔, 고양시 성실납세 유공자 선정…父 표창 대리 수상
    ‘방탄소년단’ 뷔, 고양시 성실납세 유공자 선정…父 표창 대리 수상
    뷔가 수여한 성실납세 유공자 포상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전함과 동시에 성실납세자가 지역사회에서 존경과 우대받는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한편 뷔가 속한 방탄소년단은 현재 그룹 활동을 중단하고 개인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10월 15일에는 부산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2022-09-01 18:16
  • 외국인도 발 뺀다…부동산 침체에 거래량 줄었다
    외국인도 발 뺀다…부동산 침체에 거래량 줄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4월 보고서에서 “내‧외국인 간 취득세 관련 불형평성은 주택 매수 중 거래 비용에서 큰 폭의 차이로 이어진다”며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데 손쉬운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규제를 받지 않는 상황이지만, 거래량이 줄어든 것은 시장 침체가 시작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2022-09-01 17:00
  •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계약 후에도 임차개시일 전까지 미납 국세․지방세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 볼 계획이다. 아울러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2022-09-01 11:00
  • 가로주택정비사업 인기↑…정비사업 ‘틈새시장’ 부각
    가로주택정비사업 인기↑…정비사업 ‘틈새시장’ 부각
    정부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의지를 보인 만큼 향후 가로주택정비사업 역시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16대책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자금 융자 시 주택도시기금과의 금리 차(2.3~3.8%포인트) 일부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1가구 1주택 조합원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2-08-30 17:00
  • 인사 종합 / 8월 25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신규 선임 △국제개발협력본부 대외협력과장 신희선 　◆행정안전부 ◇국장급 △지방세정책관 진명기 △재난복구정책관 박천수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 △수소경제정책관 김선기 　◆보건복지부 ◇과장급 승진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한미파트너십지원팀장 신은경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대변인...
    2022-08-25 18:02
  • '호우 피해' 관악·성남·횡성 등 10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호우 피해' 관악·성남·횡성 등 10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정부는 추석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해 피해가 확인된...
    2022-08-22 16:39
  • 비 그쳐도 기약 없는 대피소 생활…“자나 깨나 집 걱정뿐이죠”
    비 그쳐도 기약 없는 대피소 생활…“자나 깨나 집 걱정뿐이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은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납부 면제 또는 유예, 국민연금 납부 예외, 상하수도 요금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등 18가지 지원을 받게 된다. 관악구 신사동 주민센터에도 이재민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주민센터 2층에는 주택 침수 피해 신고가 한창이었다. 10여 명 정도의 주민들이 담당 직원에게 물어가며 신고서를 항목마다...
    2022-08-22 16:38
  • 관악구, 침수피해 복구비 신속 지급 '총력'
    관악구, 침수피해 복구비 신속 지급 '총력'
    아울러 이번 집중호우로 직접적 피해를 본 개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자진신고 세목에 대해 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침수 피해로 파손된 자동차임이 입증된 경우 2년 이내 새로 취득 시 취득세를 기존 차량 가액의 한도 내에서 면제한다....
    2022-08-17 17:10
  • 관악구, 호우 피해 복구에 행정 역량 집중
    관악구, 호우 피해 복구에 행정 역량 집중
    특히 구는 집중호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을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및 세무조사 유예 등 피해주민을 위한 지방세 세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구는 조속히 피해를 복구하고 주민들이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재난 지원금을 마련해 지원할 것”이라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실시간 대응태세를 갖춰...
    2022-08-11 18:04
  • 수해로 집 파손된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제공…복구비 선지급
    수해로 집 파손된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제공…복구비 선지급
    피해 복구계획 확정 전에 주택 피해 복구비를 우선 지급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전기·가스요금, 지방세 등에 대한 감면 또는 납부유예도 추진한다.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의 조기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한 피해 수습.복구 지원 방향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자체별로 피해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피해액...
    2022-08-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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