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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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46개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선정…가능성은?

개정안 △산업입지및개발법에관한법률안 △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정안 △크루즈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개정안 △주택법개정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개정안 △소득세법개정안 △법인세법개정안 △지방세법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2013-11-06 08:34
[당정협의]새누리 “당정협의에서 경제 활성화 15개 핵심법안 논의”

중점추진법안으로는 △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안 △관광진흥법개정안 △산업입지및개발법에관한법률안 △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정안 △크루즈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개정안 △주택법개정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개정안 △소득세법개정안 △법인세법개정안 △지방세법개정안...

2013-11-05 11:15
[상보] 당정, 취득세 인하 8월28일부터 소급적용

또 “당은 지난 10·30 제출된 취득세율 영구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여야 협의를 통해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며 “개정안의 소급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감소분에 대한 재원보전은 2014년 예산에 반영해 정산키로 했다”고 밝혔다. 취득세율 영구 인하는 주택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낮추는 데 초점이...

2013-11-04 10:05
”이 법안은 꼭“… 경제팀이 꼽는 시급 법안은?

계류 중인 부동산 활성화 주택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영구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리모델링 주택의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도 굵직한 경제활성화 관련법안이다. 당장 2조3000억원 투자금의 운명이 걸려 있어...

2013-09-30 08:06
국세청, ‘세무조사법 제정’ 요구에 “탄력성 떨어져 안 된다”

그는 현재 세무조사 관련 법령이 국세기본법과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등 과세권자 중심으로 나눠져 있는데다 내용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조사 절차는 ‘조사사무처리규정’ 등 국세청훈령에 의존해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이 오·남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흩어져 있는 법령을 하나로 묶어 세무조사기본법을 제정해 △세무조사원칙과 조사대상 선정...

2013-09-25 15:14
장병완 “새누리, 종합재산세로 국민 호도”

재정운용 기본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득세 인하를 밀어붙이던 정부·여당이 조삼모사식 종합재산세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종부세는 전액 지방세로 지원되기 때문에 통합하더라도 지방재정 감소대책이 결코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취득세는 시·도세이고, 재산세는 시·군...

2013-07-30 10:36
지방세외수입, 철저한 체납관리 통해 징수율 높인다

이는 지방세외수입 징수절차는 국세 또는 지방세기본법의 통일된 법률이 미비됐기 때문이다. 법률 준용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적극적인 징수가 곤란한 것이다. 또 지역별 담당자별 업무처리 형태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국민들의 납부의식도 미흡했다. 때문에 제정안에서는 체납처분 절차를 명확히 했다. 체납자의 재산파악에 필요한 자료요청권과 질문검사권 등을...

2013-07-30 10:00
취득세 과세 대상에 요트회원권 추가…안행부, 지방세 개정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는 25일 공정과세 구현 및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 개정안을 9월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 위탁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는 신탁부동산에 발생한 위탁자의 체납세를 자진납부를 권장하기...

2013-07-25 16:49
지방세 체납액 전국에서 징수한다

지방세 징수촉탁제도(지방세기본법 제68조)는 시·군구의 지방세 징수업무를 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다른 시·군구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시·군구가 대신징수하는 제도다. 그동안 체납이 발생한 시·군구에서는 체납자가 다른 시·군구에 있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주택 등에 재산(현금·귀금속·유가증권·골동품 등)을 숨겨둘 경우 이를 찾아내기가...

2013-06-24 13:27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이원종 전 충북지사

초대위원장에는 이원종(71) 전 충북지사가 임명됐으며 민간위원에는 신순호 목포대 교수와 강병규 한국지방세연구원장 등이 포함됐다. 이로써 새 정부 출범 115일만에 지난해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국민대통합위원회, 청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3개 위원회가 모두 정식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됐다. 이정현 청와대...

2013-06-19 10:23
[단독]국세청, 고액체납자 발본 위해 금융실명제법도 손본다

두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세기본법상 신상정보 공개대상이 되는 체납자와 함께 해당 체납자와 금융거래가 있었던 관련 인물에 대해서까지 언제든 계좌거래 등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 보다 원활한 세금 징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3000여만원의 지방세를 3년째 내지 않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금 흐름 추적도...

2013-05-31 08:53
[국회 상임위 대해부] 국토교통위, 4·1대책 후속입법 '최대이슈'

이와 맞물려 기획재정위가 담당한 양도세·취득세 감면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안전행정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비록 국토위 소관은 아니었지만, 국토위원들이 중심이 돼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토위 관계자는 “양도세·취득세 감면안은 다루는 상임위만 다를 뿐 부동산 주무위원회인 국토위 위원들의 의견이 대부분...

2013-05-10 15:49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내년부터 신용카드로 하세요~

이처럼 징수율이 낮은 주된 이유는 지방세외수입이 약 200여개의 개별 법률에 근거해 업무영역별로 부과되지만 징수절차는 국세 또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도록 됐기 때문이다. 또 지역별·담당자별 업무처리 형태의 일관성이 부족해 납부자들의 납부인식도 동시에 저하된 상태였다. 정정순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26%를 차지하는...

2013-03-26 18:16
금연운동협의회 등 "담뱃세 올려 금연사업에 사용을"

담배사업법 외에 경범죄처벌법, 철도법, 청소년보호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장애인복지법,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별도로 규정돼 포괄적인 담배규제도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협의회측은 금연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조직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조에 따르면 각 당사국이 포괄적이고 다부문에 걸친 국가...

2013-01-31 11:17
올 예산 342조… ‘100조 복지’ 시대 열려

여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로 인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9억원 이하 주택에 취득세율 2%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2013-01-01 11:56
342조원 예산안 본회의 통과…헌정사상 처음 해 넘겨

통과된 법안에는 9억원 이하 주택에 취득세율 2%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취득세율 1% 인하조치가 작년 12월31일로 종료됐지만, 별도로 감면조치를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의 2%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사실상 취득세율이 2배로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이...

2013-01-01 09:25
4대 공공보험 카드수수료 소비자 부담 추진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해 대형 가맹점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것이 여전법 개정법 취지인 만큼 공공기관도 이를 받아 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지방세의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통신사ㆍ보험사 등도 카드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는데 명분을 갖게 향후 카드수수료 협상 과정에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2012-12-18 11:26
과세 공정성 바로세운다…지방세 3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실한 지방세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세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현행 가산세를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 정도를 고려해 차등·세분화했다. 납세자가 단순착오로 적게 신고하면 낮은 세율을...

2012-11-06 08:22
행안부, 부동산 취득세 감면·면제 연장

행정안전부는 9일 과세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담은 ‘지방세기본법개정안’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올해까지로 예정됐던 각 부처의 지방세 감면 등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1억원 미만·40㎡ 이하의 서민주택을 취득에 따른...

2012-08-09 13:58
MB정부 경제정책 마무리 작업 착수…3% 경제성장률 확보 위해 사활

특히 내수활성화민관합동토론회에서 제기된 역모기지 지방세 감면, 경제구역 복합리조트 외국인 투자유도 등을 8월말까지 조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 179건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현 정부 출범 후 국회에 제출된 총 벌률안 1693건 중 1288건인 76%가 국회를 통과했으며, 나머지 379건(22.3%)은 국회의 임기종료로 폐기됐다. 정부는 폐기된...

2012-08-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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