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꼭“… 경제팀이 꼽는 시급 법안은?

문을 연지 29일만인 30일에야 정상 가동에 들어간 정기국회에는 경제활성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시급한 법안이 산적해 있다. 정부가 기대했던 정책효과들이 하반기에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주된 원인도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묶여 버리면서 실행이 되지 않은 데 있다.

실제로 곳곳에서 세계경제의 회복조짐에 따라 우리 경제에도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기업들의 투자는 여전히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처리해 이 같은 정책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당과 정부가 가장 의지를 보이고 있는 법안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법안들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4·1 부동산 정상화 대책의 후속 법안이다. 다수의 전문가들도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주택거래의 정상화를 꼽는다.

계류 중인 부동산 활성화 주택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영구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리모델링 주택의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도 굵직한 경제활성화 관련법안이다. 당장 2조3000억원 투자금의 운명이 걸려 있어 박근혜 대통령이 정기국회 통과를 직접 당부하기도 했다. 외국인 합작투자의 경우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보유 지분율을 10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이다.

이밖에 ‘시간선택제근로자 보호·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정부 최대의 국정목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중요한 중점 법안이다.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경제체질개선 방안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역시도 당정이 힘을 쏟고 있는 부분이다.

한편 정기국회 시작으로 정부 경제팀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직원들에게 “정부정책은 국회 입법활동이 뒷받침될 때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 처리, 예산안, 국정감사 등과 관련한 이슈를 의원들께 적극 설명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