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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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세제 개편안…지방세 체납 시 '주택 보증금' 3200만원까지 보호

행정자치부는 내년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담은 지방세 관련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일 발표했다.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되는 소액 보증금은 지방세 체납 압류처분도 금지된다. 보호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 금액과 마찬가지로 지역에 따라 1천500만∼3천200만원이다. 서울에서는...

2015-08-20 13:08
외제차 타는 서울 고액체납자…강남 3구에 '집중'

지방자치단체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체납자들의 관허사업을 확실히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허사업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허가·인가와 등록,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뜻한다. 강 의원은 또 정치권에서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을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08-13 06:51
대법원, "2009년 이후 부과된 종부세 일부는 이중과세" 첫 판결

재판부는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경위와 취지 등을 고려하면, 시행령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와 중복 부과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려는 기본 취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행령상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이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개정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

2015-07-13 09:00
전경련 “기업 가산세 부담 낮춰야”

현재 법정기한 이후에 세금을 신고할 경우 국세기본법은 ‘기한 후 6개월’ 신고분까지 무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감면해주지만, 지방세기본법은 ‘기한 후 1개월’ 신고분까지만 감면해주고 있다. D사 관계자는 “전자는 국세라는 이유로 기한 후 6개월까지, 후자는 지방세라는 이유로 1개월까지만 가산세를 감면받고 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양자가 달라야 할 이유가...

2015-06-16 06:00
정부, '규제개선' 업무 중 사소한 잘못은 면책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지방세 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요건을 명확히 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개정령안은 5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배우자 등이 국외로 이주했거나, 2년 동안 5만 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무부 장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2015-05-12 14:17
법원, "아파트 외벽에서 1.5m 이상 확장 발코니는 전용면적 포함 과세"

76㎡로 계산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가 지방세법이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등 합계 10억여원의 과세 통지를 했다. A씨는 "발코니는 건축물 외벽에 접해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2015-01-05 10:05
청와대 “담뱃세 물가연동”…담뱃값 인상 하루 에 또 꼼수

14개 잔여 중점법안은 △흡연감소조치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료법·관광진흥법·크루즈산업법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장수기업의 히든챔피언 육성을 목표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등이다. 안 수석은...

2015-01-02 13:24
내년 하반기 ‘서민금융진흥원’ 출범...휴면예금 청구 5년 후도 가능

다만 조세납부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회생 및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금융기관의 협약 가입 의무 등이 없어 효과적인 채무조정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채권자 뿐만...

2014-12-23 14:18
복지부 "담뱃값 인상 통과 환영, 경고그림도 함께 도입"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내년 1월1일부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을 각각 가결시켰다. 하지만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조항은 처리 법안에서 제외시켰다.

2014-12-03 11:50
여야, 예산부수법안 합의… 12년만에 예산안 법정시한 지켜

양당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 등 세법관련 예산부수법안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여야 기재위 간사 간 합의한 사항에 따라 여야 합의한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은 예산부수법안으로 포함시켜...

2014-12-02 16:59
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 누리과정 순증액 전액 예산 확보

소방안전세가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 교부금 형태로 간 것과 관련해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방세로 규정하면 지방의 소방안전시설, 소방장비, 공무원들의 처우에 문제가 있다”며 “지방에 세금이 쓰이지 않고 서울수도권 집중될 가능성 있어서 이것을 지방세로 하지 않고 목적교부세로 소방안전교부세로 거둔 세금 전액을 소방안전 시설 확충에 사용하게 하면서...

2014-11-28 18:50
[단독]예산부수법안 31개 원안통과 시 내년 세부담 2.7조 늘어

이외에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일몰연장(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으로 454억원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에 대한 자진신고 경감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관세법) 부과로 250억원 △역외탈세 가산세 인상(국세기본법)으로 20억원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대상 보완(국제조세조정법)으로 5000만원의 부담이 늘어난다.

2014-11-28 10:43
예산부수법안 31개 중 정부여당안 21개… 야당안은 10개

(정부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역외탈세에 대한 가산세 인상,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등(정부안) ◇관세법 개정안 ◦면세한도초과 휴대품에 대한 자진신고 경감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인상(정부안) ◇지방세법 개정안 ◦담배소비세 인상(641원 → 1,007원), 지방교육세 인상(321원 → 443원)(정부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2014-11-26 16:42
정의화, ‘담뱃세’ 등 14개 예산부수법안 지정… ‘법인세’ 야당안은 탈락

구체적으로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담뱃세 관련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관세법, 국민체육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지정된 부수법안은 예산안과 함께 12월1일 자동부의되기 때문에...

2014-11-26 16:28
[단독]‘정부 요구’ 예산부수법안 17개, 어떤 내용 담겼나

◇ 개별소비세법 - 담배를 개소세 과세 대상에 추가 ◇ 지방세법 - 담배소비세를 20개비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 -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납부해야 하는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100분의 50에서 1만분의 4399로 인하 ◇ 국민건강증진법 -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에서 841원으로 인상 ◇ 법인세법 - 기업의...

2014-11-24 16:29
[창간 4주년/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듣는다] 예산안•세법 개정… 갈 길 먼 국회… 쟁점현안 입장은?

특히 주호영 의장은 새해예산안 및 세제개편안에 반영된 담뱃세, 주민세 등 지방세 인상에 대해 “(정부 여당이)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동시에 증세하는 타이밍 문제가 있지만 앞선 정권들이 결심을 하지 못해 (상황이) 악화된 것”이라고 했지만, 우윤근 의장은 “정부 여당이 그간 수차례 증세는 없다고 천명해온 것과 어긋날 뿐 아니라 서민증세다. 먼저...

2014-10-01 15:25
지방세 개정 입법예고, 주민세·자동차세 배 증가 "증세 없다더니…"

안전행정부가 지방세 개정 입법예고한 법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 안이다. 입법예고된 개정 안은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의 인상을 담았다. 먼저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000원∼1만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지자체별로 다른 주민세가...

2014-09-16 07:38
지방세 개정 입법예고…안행부 '증세논란' 속 예고기간 축소한 이유

안전행정부는 '지방세 개편 방향'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입법예고하고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앞으로 2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승합차 등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100%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련...

2014-09-15 20:52
자동차세 주민세 2배 인상…朴정부 본격적인 세금 걷기 나섰나?

50% 또는 100% 인상 △자동차세 연납 할인 폐지도 이번 개편 방향에 포함됐다. 안행부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인상으로 추가 세수 5000억 원(올해 기준)을 , 지방세 감면 폐지·축소로 1조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안행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15일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4-09-12 14:06
주민세·자동차세 2배 이상 대폭 인상

안전행정부는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000∼1만원,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으로 대폭 인상한다. 법인의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현재의 5단계에서 9단계로...

2014-09-1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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